전남 완도군 423명 집단민원 [기획보도 3]
행정달인 김종식 군수는 눈과 귀도 없는 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 청산면은 슬로시티 청산도로 지난해 36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완도군(군수 김종식)은 전국 언론에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10여년 전부터 주민들과 관광객의 택시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의 타시도, 타시군에서 운행되는 대형택시를 변경 인가 해달라는 단순 민원에 대해, 해당사항도 없는 택시총량제를 내세워 예산을 세워 용역을 해야 한다는 등 완도군 지역경제과장과 교통행정담당(계장)이 바뀌면 앵무새처럼 주민들의 민원을 도외시 하여왔다는 것.

본지에서 심층 취재차 직접 전남 신안군 흑산도를 직접 방문해 취재하고 신안군의 선진 교통행정을 보도하였다.

전남 여수시 금오도, 거문도, 전남 신안군 흑산도 등에서 수년전부터 9인승 대형택시가 운행되어 주민과 관광객들로 부터 호평을 받아오고 있다.

택시 두 대를 사용해야 하는 가족이 대형택시 1대로 이동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관광객도 한가족이 오붓하게 여행을 즐김으로써 전남신안군은 지난해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대형택시 희망자를 접수하여 인가하는 등 선진행정을 펼치고 있는 반면에 전남 완도군의 행정달인 김종식 군수는 눈과 귀도 없는 가? 다시 묻고 싶다는 사업자와 주민 여론이다.

전라남도 택시담당 및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관계자는 택시총량제는 신규로 증차시에 필요한 것이며, 중형택시에서 대형택시 변경인가는 택시총량에 관계없이 변경하는 것임으로 자치단체장이 변경인가를 승인하여 전국적으로 300여대 이상의 대형택시가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러한 전국현황과 전남도내 현황을 전남완도군청 지역경제과 전호영 교통행정계장은 바빠서 확인치 못했다 하길래 자료를 보여주고 설명하였더니 자료를 복사하겠다고 하여 본지에서 건네준 사실도 있다.

본지에서 왜 청산도에 인구가 2,000명에 중형택시(5인승)이 4대가 운행하는데 지난해 36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는 완도군의 공식발표가 있었는데 택시 신규증차가 아닌 대형택시 (9인승)으로 변경인가를 해주지 않느냐고 질문하니 전호영 교통행정담당(계장)은 반대하는 청산버스업자의 동의서만 가져오면 변경인가를 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 또한 청산택시 사업자에게도 버스업자의 동의서를 가져오면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부 관련법과 규정에도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행위이다.

이에 택시사업자들은 청산도 주민과 관광객 423명의 서명으로 집단민원을 완도군수와 완도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완도군은 대형택시 변경인가에 대한 집단민원에 또다시 타시도 및 타시군의 자치단체가 대형택시 변경인가에 적용치 않는 택시총량제를 내세워 검토만 하겠다는 무사안일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본지는 “완도군수에게 바란다”에 지난호 본지의 공개질의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접수 했더니, 추후 일주일 후에 답변을 해주겠다는 완도군수 비서실 담당자에게 확인하였다.

또한, 전남 완도군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계속하여 기획보도를 하여 전라남도 도민들과 전국의 독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키로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관광산업발전을 위하여 규제철폐를 지시하였음에도 전남 완도군수는 없는 규제를 만들어 버스업자 동의서를 요구하는 부당한 행정행위를 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청산도버스 증차 및 전세버스영업소 설치 및 버스 증회시에는 택시사업자의 아무런 동의서도 받지않고 처리해준 일방통행식의 완도군 교통행정은 비난 받아도 마땅하다는 지역민의 여론이다.

한편, 이번호에는 청산도 택시사업자가 전라남도에 대형택시 민원제기에 대해 전라남도지사가 보내온 공문 답변서를 본지에서 독점 입수하여 공개하오니 독자와 전라남도 도민과 완도군민들의 판단을 바란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 다음 시달된 공문내용에 대해 행정달인 김종식 완도군수는 전라남도 지사의 지시내용도 모르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사진> 다음은 전라남도지사가 청산택시사업자에게 보내온 공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