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2]

       전남 완도군 423명 집단민원
       행정달인 김종식 군수는 눈과 귀도 없는 가?

▲ 30년전 전국최초! 청산택시               -지프형 6인승 택시(4륜구동), 전라남도지사가 인가 <사진 石泉>

▲ 30년전 전남도지사가 인가한 청산택시 지프형 택시 6인승(4륜구동) -자동차 검사증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423명 집단민원을 무시하는 전남 완도군 김종식군수는 행정달인 인가?
다시 묻고싶다는 청산도 주민들은 주민의 작은소리도 경청하지 않는 행정가 군수보다는 군민의 소리를 들을 줄아는 정치인 군수가 차기에는 10년 묵은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편집자 주>

▶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서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다음 내용을 전남 완도군수에게 "다음 6개항을 공개 질의하오니 5월18일까지 본지에 서면 답변"을 요구한다.

공개질의서>

질의1/ 청산도 택시사업자 및 주민과 관광객 423명 집단민원을 무시하는 전남 완도군수에게 교통행정담당이 규정에도 없는 버스업자 동의서를 받아오면 변경인가를 해주겠다는 게 정상적인 민원처리인가 전남 완도군수에게 공개 질의한다.

질의2/ 청산도에 소재한 청산택시회사에서 지난 30년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광역시 소재 자동차 제작공장에 가서 6인승 지프형 택시를 특별 주문 제작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았다. 중앙언론에 기사화 되고 전국의 오지 및 도서지역에 4륜구동 지프형택시로 황토길과 산간 오지를 운행하여 호평을 받아왔다.
전남 완도군수가 최근 들어 갑자기 등록을 거부하였는데 무슨 근거로, 무슨 권한으로 종전 구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승인한 6인승 지프형택시를 등록거부 하였는지 전남 완도군수에게 공개 질의한다.

질의3/지난해 완도군에서 36만명의 관광객이 청산도에 다녀갔다고 했는데 공식적인 집계를 어느 기관에서 하였는지요, 2,000명인구에 5인승 택시4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36만명이 다녀가는 청산도에 신규 증차가 아니므로 택시 총량에 관계없이 변경인가를 안해 주는 것은 청산도에 지난해 36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이 맞는가요? 용역기관에 발주하여 이 또한 관광객 숫자를 용역결과를 통해 보고를 할 것인지 이에 대해 전남 완도군수에게 공개 질의한다.

질의4/택시총량제 문제에 대하여 중형택시에서 대형택시 변경인가는 총량에 관계없이 단순 변경인가인데 지방재정이 열악한 완도군에서 예산을 들여 총량제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보고 처리한다고 지난 10여년간 군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전국의 타시군에서 중형택시에서 대형택시로 변경인가에는 총량제에 변함이 없어 적용을 하지 않고 320여대를 변경승인 하였다. 관련이 없는 총량제 용역 운운하는데 이에 대해 전남완도군수에게 공개 질의한다.

질의5/ 전라남도지사의 권한이 높은가요? 완도군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보다 완도군수가 권한이 높은가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과 시행도 되지 않은 문건을 내놓고 집단민원을 무시하는 이유가 행정달인이라서 인가요? 아니면 전국 타시도 및 전라남도 신안군, 여수시 거문도, 금오도 등에 300대가 넘게 중형에서 대형택시로 총량제와 관계없이 변경인가를 해주고 있는데 청산도에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남 완도군수에게 공개 질의한다.

질의6/ 완도군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은 규정에도 없는 버스업자 동의서를 받아오면 대형택시로 변경인가 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세(관광)버스 영업소 인가 및 버스회사의 버스증차 및 증회를 인가할 때 청산도 택시사업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인가해주었는지 전남 완도군수에게 공개 질의한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신재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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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40513

▶ 다음은 본지에서 보도한 주요내용을 군민과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다시 보도한다.

●사 설 (본지 20140318)

도서민 위한 개혁 정책과 규제철폐 늦출 수 없다
주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도서민 숙원 해결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철폐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사용하는 용어도 강하고, 규제개혁회의도 민·관 합동으로 바꾸는 등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도서민을 위해 민박시설을 숙박시설로 규제를 풀어 손님에게 밥이라도 팔아 소득을 올리고, 10년이 넘도록 타 시군에서 300대이상 허용되는 9인승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하여 도서주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도서민 숙원부터 전남 완도군은 해결해야 할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현진권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규제를 통해 이익을 보는 집단은 정치인과 관료들이다. 모든 규제는 정교한 논리로 뒷받침된다. 대표적으로 공공성 강화, 경제민주화 등을 들 수 있다.

공익(公益)을 위한다는 근사한 논리 뒤에는 이들 집단의 사적(私的) 이익이 숨어 있다. 정치인과 관료 입장에선 규제가 강할수록, 사적 이익이 커진다. 기업은 경제활동을 막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허리를 굽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 돈봉투를 들고 열심히 얼굴도장을 찍어야 한다. 관료들에겐 합리적인 논리도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익을 위한다는 강한 논리로 규제를 강화할 뿐이다.

정치인 입장에선 규제는 강화할수록 그들의 사적 이익을 더 키울 수 있다. 규제는 법과 제도로만 하는 게 아니다. 각종 인허가를 신청해도 받지 않으면 또 다른 규제가 된다.

이는 ‘행정 규제 기본법’에도 없는 ‘보이지 않는 규제’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형식으로 구두지도, 행정지도, 권고 지침 등 다양하다. 기업 입장에선 보이는 규제보다 보이지 않는 규제가 더 힘들다. 보이는 규제는 잘못된 제도를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면 되지만, 보이지 않는 규제는 구체적인 제도가 아니므로 논리가 궁핍하고 설득력도 떨어진다.

특히 행정관청이 일부 반대를 이유로 인허가하지 않는 실질적 규제에는 기업과 주민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규제는 법에 의해 명시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료의 입맛에 따른 형태로 어떠한 법령 위에 군림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도서민이 자신의 민박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돈을 받으면 위반이 되는 규제부터 풀어야 하며, 한 예로 완도읍 22,000여명 인구에 택시가 80대 이상 운행되고, 청산도는 2,200여명 인구에 운행되는 5인승택시는 4대로 지난해 37만여명이 다녀간 슬로시티청산도에서 주민과 관광객 500여명이 최근 서명해 건의한 9인승 대형택시 변경인가는 10여년동안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다.

법에도 없는 논리를 내세우는 행정관료의 태도는 이해 할 수 없다는 도서민과 관광객의 여론이다.

이에 전라남도지사는 완도군수가 알아서 해줘야 한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는 것.

타시군에서는 300여대 이상의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해주고 정부 권장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인근 신안군 흑산도만 보더라도 10대의 대형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과 관료들이 규제를 통해 사적 이익을 높이려는 행위를 도덕 문제로 치부해선 안된다. 누가 정치인과 관료가 돼도 똑같다.

결국 이들의 규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규제를 담당하는 관료들을 대폭 줄여야 한다.

그 과정에 약간의 공익이 침해당하더라도 차라리 규제 담당부서를 대폭 줄이는 게 공익을 훨씬 더 키울 수 있다. 규제철폐 정책은 작은 정부로 가는 정부 개혁과 동시에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젠 관료적인 행정가 보다는 지역을 잘 아는 정치인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꿔보자는 일부 주민들의 여론도 경청해야 할 시점이다. 도서민 위한 개혁 정책과 규제철폐를 이젠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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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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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등 도서지역에 9인승 대형택시 도입해야
흑산도, 울릉도 관광객 편의제공 호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본지 2011,03,23일 자 보도와 같이 전남 완도군은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청산도 등 도서지역에 9인승 대형택시 도입을 허용해야한다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작은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주말휴일로 인해 가족단위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흑산도와 울릉도를 비롯 충북제천과 서울 대구 부산 제주도처럼 가족단위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대형택시 허용을 해야 할 때 이다.
년간 50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건강의 섬 완도지역에 가족단위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흑산도와 울릉도에 운행이 허용된 9인승 대형택시를 완도군은 현지답사를 하고도 수년간 계속 검토만 한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이에 도서지역 택시사업자 인 청산택시 김신삼 대표 등에 따르면 인구 2,300여명의 청산도이지만 전국에서 모여드는 관광객이 년간 30~40만명이 모여드는 슬로시티 청산도 관 광지에 9인승 리무진 대형택시를 흑산도 같이 도입하여 가족단위 관광객과 주민들이 탑승자가 많아 2대를 불러야 할 것을 1대로 운행하는 경비절감의 택시 여행서비스 제공에 완도군이 적극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청산택시 김신삼 대표는 2012년10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9인승 리무진 대형택시는 300여대가 등록되어 운행중이며 전남만 보더라도 2012년4월말 기준으로 목포, 여수, 신안군지역에 9인승 리무진 대형택시 21대가 시장, 군수의 변경인가로 관광객과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도군보다 적은 신안군에는 대형택시가 15대가 운행됨에도 완도군수님은 전에 신안 부군수까지 하신분이 청산도에 연간 30~40만명의 관광객이 오는 지역에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선진 신안군 교통행정을 배워야 한다고 청산도택시 사업자들은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한편,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은 시장군수의 면허사업으로 전남 흑산도와 경북 울릉도는 수년전부터 9인승 대형택시를 운행 해오고 있으며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도 관광객 교통편의를 위해 대형택시 운행을 확대하는 추세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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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303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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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선진행정] 신안군 교통행정편
흑산도에 완도출신 9인승 리무진 대형택시

[앞서가는 선진행정] 신안군 교통행정편
신안군청 군민제안제도 적극 활용 모범행정 주민호평
군민의견 경청, 교통행정 개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섬으로 형성된 신안군의 흑산도는 “천사의 섬”이란 슬로건처럼 푸른바다에 거친파도가 불어도 지역주민들의 활기찬 모습은 여느섬과 비슷했다.
이미자 가수가 부른 흑산도 아가씨 처럼 7080시대에 많은 국민이 즐겨 들었던 노래가 다시 생각나기에 필자는 흑산도를 찾았다.
흑산도는 많은 관광객이 홍도를 찾으면서 들르는 섬이지만 9인승리무진의 대형택시가 주민2,500여명과 관광객의 교통수단으로 지역의 한 주민이 신안군에 군민제안을 하여 교통행정이 수용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주민의 작은 소리도 경청했다는 것은 모범 교통행정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안군의 모범행정을 본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石泉>

다음은 주민의 군민제안 원문을 싣는다.

제목 대형택시 도입 검토에 따른 의견제시
(작성일 : 2008-06-05 22:03)
목록: 군민제안제도 게시판 글쓴이: 신안군민 김00 조회 2,453
주소 우편번호 : 전남 신안군 임자면 00리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 신안군 도서지역인구감소와 65세이상 무료공영버스운행으로 인해 택시운송업의 불황과 연료가격폭 등으로 인한 타결책의 되지 않을까 하고 의견을 제시 합니다.
우리군 도서지역에 12인승이하승합차(9인승 승합차는 단종됨)로 대형택시 등록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1,응급환자발생 병원이송 시 환자를 편안하게~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이송 2,소형차는 구부린 상태로 이송 환자불편초래 2차사고 발생 우려됨.
3,LPG충전소 부재로 인한 디젤찦차 7인승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찦차는 승합차에 비해 차량구입가격도 비싸고, 연료 소모도 많고, 유지비도 부담됩니다.
4.신안군은 천사의 섬 천해관광지로 각종축제로 인해 관광객은 늘어나고 있으나, 소형택시 운송사업은 하향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 개선방안 :
1임자면은 대파, 양파 수확 시 육지에서 작업하러오는 작업인부 수송수단.
2,현재는 소형화물(자가용달)차량이 적재함에 많은 작업인부 수송 영업중, 운행 중 대형사고위험 높음.
3대형승합택시 이용시 사고위험감소(작업인부들의 안전과 택시종사자 수입향상)
4,종합보헙 등록차량임.
5,적재함 승차사고 시 보헙처리 복잡.

▶ 기대효과 :
1,공영버스 無 노선지역에 여러 사람이 함께 저렴하게 이용가능.
2,공영버스투입 시 군 예산소모(운전기사 월급, 차량유지비 등)예상.
3,대형택시등록 시 공영버스처럼 노선 활용가능하리라 생각됨.
4,적은 수, 계모임에서 육지관광나들이 이용가능(종사자 수입향상)
5,차량외부는 각 지역축제광고 활용 (움직이는광고) (예) 임자면~튤립꽃축제,새우젓,대광해수욕장 등. 지도읍~병어,백년초축제 등. 증도면~게르마늄 갯뻘축제 등 .기타면~연륙연도교, 각종축제 및 관광명소 등.
6,택시운송요금은 현행(4~5인)기본요금+추가인원 1인당1~2천원 정도로 부담(종사자 수입향상).

한편, 필자가 지난 3월2일 현지 흑산도를 방문하여 보니 위와 같은 군민제안을 받은 전남 신안군은 주민의 작은 제안도 소중하게 처리하여 현재 일반택시회사에 대형택시 12대와 개인택시에 대형택시 3대를 포함해 총15대의 대형택시를 전환시켜 인가해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신안군청의 교통행정은 군민제안으로 대형택시 15대가 인가되어 현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원활한 교통개선에 힘쓰고 있으므로 주민들과 관광객의 칭송이 자자하다.<石泉>

흑산도에 완도출신 9인승 리무진 대형택시
신안군 교통행정 주민과 관광객 편의제공 앞장

흑산도에 완도출신이 9인승 리무진 대형택시로 개인택시 사업을 하고 있어 깜짝 놀랐다.
인터넷에서 전화번호를 보고 흑산도 대형택시를 예약하고 지난 3월2일 목포에서 흑산도행 첫배인 쾌속선을 타고 2시간을 항해하여 안개싸인 흑산도에 도착했다.

이날 개인택시 사업을 하는 9인승 리무진 대형택시 사업자 서정표씨(42세)로 부터 고향이 전남 완도군 노화읍 출신이란 말을 듣고 부친 성함을 물어보니 잘아는 절친의 큰 아들이었다.

고향 완도를 떠나 무작정 흑산도에 건너와 택시를 한지 12년째 라는 서군은 흑산도 관광가이드 경력 12년에 흑산도안에 삶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하는 남자라고 말했다 .

흑산도 일주 관광을 하다보면 하루 기본 2~3바퀴 1년 365일 매년 평균 1,000바퀴 이상 흑산도를 돌면서도 흑산도가 좋고 흑산도의 삶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자랑한다 .

9인승 리무진 대형택시로 흑산도 관광시간은 약 2시간정도로 소요되며 인물좋고 친절한 총각가이드 서군의 구수한 설명과 함께 흑산도의 명소에서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고 목이 마를때 자연산 천연 약수를 한잔 마시니 건강에도 좋다.

흑산도는 목포에서 남서쪽으로 97.2Km 떨어져 있으며 홍도, 다물도, 대둔도, 영산도 등이 속한 흑산군도 중 한 섬이다.

산과 바다가 푸르다 못해, 검게 보인다고해서 흑산도라고 불렸단다. 장보고대사께서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출몰하는 왜구들을 막기 위해 이 섬에 반월성을 쌓아 올리고 부터 사람들이 정착했다고 알려진 곳이다.

1969년에 신안군에 편입되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해있는 홍도와 함께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알려지고 있다.

흑산도 관광(2시간) 대형택시 요금은 4인기준 6만원에 1인추가시 인당 1만원이며 관광버스 요금 은 1인당 1만 5천원이고 흑산도 유람선요금은 1인당 1만 9천원이다.

아름다운 섬 흑산도의 매력을 찾아줄 수 있는 총각 가이드 서정표를 찾아 주라기에 장가나 가거라하니 편도 쾌속이 32,000원으로 흑산도에 처녀가 없으며 그나마 관광객은 아줌마들이 많이 온다며 슬로시티 완도 청산도는 배요금이 싸 거긴 처녀들이 많이 가죠 하며 웃는다.

한편, 서군은 신안군 교통행정은 주민의 군민제안을 받아들여 9인승리무진 대형택시를 인가해준 신안군수의 높은 행정력이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아 칭송이 자자하다고 말했다. 평소 택시2대로 이동하던 것을 리무진 대형택시 1대로 관광을 할 수 있으니 주민과 관광객들은 좋아한다는 것.

사업자는 초기 투자에 많은 금액이 들어도 2,500명의 흑산도 주민과 많은 관광객의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이게 바로 선진 교통행정의 모범이 아니겠냐고 주민B모씨는 말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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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303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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