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 423명 집단민원 기획보도]

행정달인 김종식 군수는 눈과 귀도 없는 가?
K모 타임스 사건은 잘도 부탁하시는 분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최근 본지 20140422-28자에 423명의 집단민원 이색 광고가 올라왔다.

청산도 택시사업자 일동은 전남 완도군 정치인(군수,도의원,군의원)들에게 다음의 공약제안을 드립니다! “청산도에 9인승 대형택시로 타시군과 같이 변경인가 승인하라! ”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대형택시를 주무관청인 완도군은 청산도에 허가 해주세요!

정부 및 대통령님은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해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있음에도 전남 완도군은
법에도 없는 동의서를 받아와야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승인한다는 답변입니다. 검토하겠다고 하고는 직원만 바뀌면 계속연구한다는 완도군 공무원은 10여년동안 국민을 기망하고 인구2000여명인 청산도에 5인승 택시 4대가 운행하는데 지난해 년간 36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자랑하는 완도군이 9인승 대형택시로 기존4대 택시를 변경인가 해주지 않고, 또 다시 용역을 한다는 등 말도 안되는 행정행위를 규탄한다.<광고내용 중략>

 전남 완도군은 관련법규도 없고 규제, 지침도 없는 반대업자 동의서를 받아오면 대형택시 변경인가 해 주겠다는 행위는 대한민국 타,시군에는 없으며, 전국에 320여대의 대형택시 변경인가는 정부권장사업이다.

전남도내는 신안군 흑산도에 9인승 대형택시1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여수시도 도서지역에 9인승 대형택시를 인가했다. 시장군수 권한으로 지난해 박준영 도지사가 공문으로 청산도 대형택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하였음에도, 과장과 담당계장이 바뀌면, 똑같이 검토 연구하겠다는 전남 완도군은 10여년 째 연구 검토해야 한다는 행정행위는 감사원 감사대상이며, 이러한 공무원들의 행태는 개혁 대상이다.

지난 2월27일 택시사업자 4명 및 주민과 관광객 419명 등 총 국민서명 423명이 건의한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대형택시를 주무관청인 완도군은 청산도에 허가 해주세요!” 건의서를 완도군의회 의장에게 보내고 최근 완도군수에게 보냈다는 것,

군의회 의장에게 보낸 423명 단체 민원은 두 달이 되어서야, 최근 답변은 택시총량제 용역결과에 따라 연구 검토하겠다는 종전의 취지로 10여년 고질 민원에 귀를 기울지 않는 완도군의 수장은 행정 달인인가 묻고 싶다는 주민여론이다.

최근 청산도 대형택시 변경인가에 사업자들은 오죽하면 정치권에 출마하는 군수, 도의원, 군수 후보들에게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개공약 제안을 신문광고를 통해 나섰다.

본지가 확인해보니 첫째 전남도지사는 지난 2013,11,20자 도로교통과-32962호에 청산도 대형택시 변경인가 건에 대해 허가권자인 완도군수(지역경제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결토록 조치하였다고 답변했음에도 행정달인이라는 3선의 전남 완도군수는 변경인가를 안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부군수 시절인 신안군에서 처리 해주었던 중형택시에서 대형택시 변경 인가 건이다.

둘째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관계자는 최근 대형택시로 변경인가는 신규증차가 아니므로 택시총량제와는 무관하다며, 전국 지자체에서 320여대의 택시가 중형에서 대형으로 변경인가를 지자체장인 시장,군수가 변경허가를 해주어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전남 완도군의 3선의 행정달인 김군수는 주민들의 10년숙원 고질민원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 주지않고 있다는 결과로 생각 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담당 지역경제과의 책임자들은 담당자의 거짓보고를 그대로 믿고 결재하였다는 것인가? 묻고 싶다,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택시총량제 용역을 하여야 중형택시를 대형택시로 변경인가를 한다고 10여년 동안 군민을 기망하였단 말인가?

인근 전남 신안군에 확인해보니 지난 2013년만 해도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의 공고를 하여 중형택시에서 대형택시로 변경인가를 해주고 있었다. 당연히 택시총량제 용역과는 무관하다며 주민과 관광객이 편리한 대형택시를 매년 공고하여 변경인가를 해주고 있는 선진행정을 펼쳐 주민들의 칭송을 받고 있었다.

전남 완도군의 최근 모계장은 반대하는 버스업자 동의서를 받아오면 대형택시로 변경인가 해주겠다며 관련 법규 및 규제, 지침에도 없는 부당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 및 대통령님은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해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있음에도 전남 완도군은
법에도 없는 동의서를 요구하여 물의를 빚고있다.

또한, 군수님 귀는 당나귀라는 K모타임스 형사사건에 ①전, 천용택 국회의원이 본지에 돈을 주었다는 허위보도에 대한 사건과 ②완도읍 모식당 불우이웃돕기 성금 300여만원 횡령사건 보도에 좋게 해달라고 부탁하신 행정달인이 400여명의 집단민원과 청산도 주민 10여년간의 숙원 민원에 대해서는 왜 눈과 귀도 없으신지? 묻고 싶다.

청산도 주민 집단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켜본 후, 오는 6,4선거가 끝나면 본지에서 주도하여 전남 완도군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 완도군과 같이 공직사회가 비리, 무능을 떨치고 일대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필자 石泉은 부산 건국고, 성화대 국제관광전문학사, 초당대학교 행정학사,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법무부 범죄예방전문위원 수료, 한국언론재단 한국기자협회 기자 연수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경력은 전, 전라남도관광협회 이사. 전라남도 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완도군 군민의 상 심사위원, 광주매일 완도군 주재기자, 서울 시민일보 부국장(전국부 호남취재), 완도군 군민헌장 개정 심의위원과 완도군번영회 이사, 완도군재향군인회 이사, 완도군행정동우회 자문위원, 완도군노인회 운영위원, 완도군문화원 운영위원, 극동방송 완도운영협의회 부회장,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시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으로 활발한 사진작가 활동과 함께 김미역 북녘보내기운동본부 감사, 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표기자(발행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교육담당부회장 등에 봉사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