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여야는 지방선거 정당공천 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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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19일 오는 4월24일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라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심위의 행보는 하루 만에 발목이 잡혔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당이 가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급기야는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개선인지 개악인지 알 수가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야당인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선거법 개정안에는 동의하지만 눈앞에 다가온 4·24 재·보선 공천 문제는 논의조차 하기 싫다는 분위기다. 한마디로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난 1995년 도입된 지방자치 선거 정당공천제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공천 헌금 등 금권 선거 논란은 물론이고 대선·총선 등 각종 선거 때마다 기초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선거 운동원으로 돌변하는 일도 많았다.

이처럼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 정당공천제 폐지안이다. 지방정치가 더 이상 중앙정치에 예속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당에 빼앗긴 권한을 지역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명분도 더해졌다. 지난 대선 때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앞다퉈 공약했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심어 주었던 사안이다.

그런 지방자치 선거 개정안을 여야 정치권이 '헌신짝' 버리듯이 외면하는 것은 정치적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여야 정치권은 오는 4월 24일에 치러질 재·보궐 선거부터 정당공천을 배제키로 합의해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되살리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나아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 선거법 개정안도 조속해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생활정치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야의 지방선거 정당공천 공천 폐지를 바라보며, 2014년 상반기 완도군수 후보군에는 약19여명의 다양한 인재가 완도군 발전을 위하겠다며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3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