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아이러니한 군민의 혈세

태풍피해 복구 위해 보조금 사업비 반납한 모범단체와
관언유착 퍼주기 예산 삭감 외면한 완도군의회

▲ 石 泉

▶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지회장 김충식)는 제7회 완도군 노인게이트볼 대회와 제16회 노인의날 및 경로의달 행사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를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9월 완도군에 반납하였다.

그동안 완도군지회는 매년 노인건강증진을 위해 노인 게이트볼대회와 아울러 10월 노인의날 및 경로의달행사를 읍.면 별로 성대하게 개최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볼라벤, 덴빈, 산바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함을 감안하여 2개 행사를 전면 취소하였다는 것.

이에 완도군지회 주최로 제16회 노인의날행사는 지난 10월30일(화) 1완도군 종합복지회관 대강당에서 각 기관단체장 군지회 임원 및 경로당회장, 수상자(노인복지기여자, 효행자, 모범노인, 모범경로당)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기념식을 가졌다.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 김충식 지회장에 따르면 태풍피해 주민과 고통분담을 위해 2012년도에 완도군에 반납된 노인회 보조금 내역은 총사업비 7천7백만원 중 기념식 행사비 5백20만원 제외하고 총7천1백만원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완도군의회는 최근 군민혈세로 지원되는 관언유착 예산을 또 통과시켰다.
완도군의회는 서울지역 특정주간신문 2개사인 한국농어민신문과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지원 예산을 삭감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금 등 복지사업에 지원하라는 군민의 여론을 배제하고 2013년도 구독예산을 또 다시 통과시켰다는 소식이다.

지방자립도 10.8%인 완도군민의 혈세지키기에 완도군의회는 대책수립을 하지 못하고 2013년 새해 예산에 또다시 관언유착이라기 보다 계도지의 문제이며 신문을 매개로 한 이익단체에 대한 수년간 부당한 편법지원에 대한 군민의 혈세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군민의 작은 소리도 경청해야 함에도 군민의 대표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는 독자와 주민들의 여론이다.

국내에 어민신문, 수산신문 축산신문, 농민신문 등 농어업관련 20여개 신문사가 지역 주간신문으로 서울지역 구청에 등록하여 발간되고 있으며 전남 완도지역은 농협에서 구독료를 지불하고 농민신문을 농민들과 영농회장, 조합원 및 군의원들까지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또, 수협에서는 수산신문, 어민신문 등을 수협에서 구독료를 지불하고 어민들과 조합원, 어촌계장 등에게 무료보급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지방자립도 10.8%인 완도군민의 혈세인 군비로 군부 독재시절도 아닌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특혜라고 모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적했다.

사회복지재단도 전라남도내에 본점이 없으면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조례까지 만든 전남도의원을 비롯 완도군 의회 의원들은 특정신문 구독을 지원한다면 서울에서 등록한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에서 도비20%를 내려보내 시,군비를 80%를 부담하게 하는 예산집행은 시정해야 할 것이다. 전남도내 완도군 예산서만 보더라도 친환경농업과(도비20%,군비80%)예산으로 한국농어민신문에 2008년 28,784,000원, 2009년 29,587,000원, 2010년 29,587,000원, 2011년 29,587,000원, 2012년 29,587,000원을 총147,132,000원을 신문구독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해양수산과(도비20%,군비80%)예산으로 한국수산경제신문에 2008년 69,120,000원, 2009년 69,264,000원, 2010년 84,960,000원, 2011년 69,264,000원, 2012년83,176,000원을 총375,784,000원을 신문구독으로 지원하고 있다. 완도군에서 2008년~2012년 두 곳의 특정 주간신문에 5년간 총522,916,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5년간 완도군비 부담은 총 418,332,800원이다.

지방자립도가 낮은 완도군에서 군민의 혈세인 군비로 5년간 서울지역에 등록 인가받은 주간신문 2개사에 4억1천8백여만원을 지원해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완도군민 H모씨에 따르면 완도군노인회는 태풍피해 주민과 동참하기 위해 총7천1백만원의 예산을 반납하였는데, 완도군의회는 서울지역 특정주간신문사 2개사에 완도군비로 지난 5년간4억1천8백여만원을 지원해오고있는데 대해, 농협과 수협 등에서 농민신문과 어민신문, 농수산신문 등을 무료로 보급 해오는 상황에서 이중으로 완도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낭비라며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한편, 2013년 새해에도 전남도의원과 완도,해남,진도,강진군의회 의원들의 관언유착 예산삭감에 “주민들의 작은소리도 듣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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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212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