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류세 인하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

[청해진신문]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한국납세자연맹 등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유류세 인하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기름값의 절반 수준인 유류세가 고유가의 가장 큰 원인인데도 정부가 인하를 외면한 채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증요법만 내세우는 것은 적절한 정책이 아니다. 세수 부족을 핑계대지만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과표 체계부터 개선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우리나라 기름값이 세계 최고 수준이란 건 알려진 사실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세, 주행세 등 유류 관련 세금이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인 데다 근로소득세보다 56%나 많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 소비자들의 소득 대비 유류세 부담은 일본의 4배, 미국의 20배나 된다니 정부가 국민을 봉으로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기름값이 오를수록 자동으로 늘어나는 부가세 때문에 정부는 앉아서 돈을 더 챙긴다.

이런 판국이니 정유사를 압박해서 한시적으로 기름값을 내리게 하거나 알뜰주유소 등을 통해 싼 값에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살점은 정부가 챙기고 국민에겐 뼈다귀나 주면서 생색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유사의 폭리도 단속해야 하겠지만 정부부터 유류세를 대폭 내려야 한다. 하다 못해 지난해 세수 증액분 9700억여 원이라도 국민에게 되돌려 줌이 마땅하지 않은가. 한국납세자 연맹도 유류세 인하를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에 나선 마당이다.

유류세가 국민들의 기름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고 엄살도 떤다. 하지만 현행 세율은 지나치다. 차량 운전을 생업으로 삼는 국민들의 고통이 특히 크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 요구가 제기됐을 때도 정부는 끝내 외면하지 않았던가. 이번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과도한 텀터기 씌우기는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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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203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