石泉김용환 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가 내년에 추진할 70여 개 신규 사업 가운데 현재까지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재정 운용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한 여파다.

전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우주 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8082억 원)과 국립 갯벌습지정원 조성(5000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브랜드 사업(1170억 원) 등 신규 사업 70여 개를 발굴, 국비 확보에 나섰다. 한데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엊그제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내년에 추진할 신규 사업이 정부 예산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상 정부 예산안 편성은 각 부처가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후 7월까지 계속 사업에 대한 1차 협의를, 8월 초까지는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2차 협의를 진행한다. 이어 8월 말께 정부안을 확정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이러한 부처 심의 과정에서 신규 사업 반영이 부진한 것은 정부가 재정 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키로 하면서 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남 지역 국회의원 열 명의 상임위원회 배정 결과 국비 예산 확보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에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자칫 내년 국비 확보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예산 기준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6.23%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보다 4.1%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지역 살림과 미래 설계는 전적으로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남도는 남은 기간 신규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입증을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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