石泉 칼럼

국회의원 출마에 선거비용이 ? 

        

石 泉   金  容  煥

[청해진신문]4·11총선을 앞두고 많은 예비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선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아우성이 높다. 선거 사무실 운영비나 현수막,공보물,명함 제작 등에 드는 돈은 그렇다 쳐도 예비후보 등록과 정당의 공천 심사에 응하는 데만도 적지 않은 돈을 내야 한다.

여야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특별당비니 뭐니 하는 명목으로 돈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 공천이란 구호가 빈말이 아니라면 이런 '잡부금'부터 없애는 게 옳다.

사무실 운영비, 명함,현수막, 제작비 등으로만 1,500만 원이나 썼다는 게 호남에서 뛰고 있는 한 예비후보의 지출명세다. 여기다 선관위에 낸 예비후보 등록비와 공천심사비, 6개월치 당비 등을 합치면 이미 2,000만 원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예비후보 단계에서 쓴 돈만 최소로 잡아 이 정도이며 본선에선 몇 배의 돈을 써야 한다.

돈줄은 죄고 입은 푼다는 취지로 선거법이 개정된 후 금품 선거 풍속은 많이 사라졌다지만 선거 자체에 드는 비용은 아직도 적잖은 셈이다.

사무실 운영비나 홍보물 비용은 출마자의 몫이라고 할 수는 있겠다. 선관위가 예비후보 등록비를 받는 것도 후보 난립을 막으려는 조치일 수는 있겠다. 그러나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리고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징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걷는 것도 마땅치 않다. 선거구별 당내 경선을 치를 때 천정부지로 올라갈 비용을 줄일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공천심사비를 걷지 않고 진성당원만으로 온,오프라인 투표를 치른 통합진보당의 사례가 모범이 될 수 있겠다.

여야를 막론하고 젊은 표를 의식해 20, 30대 정치 신인 발굴에 나선 참이다. 소외계층을 대표할 이들에게도 공천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면서도 돈 없는 정치 신인들의 손발을 묶는 것은 모순이다.

잡다한 명목의 징수금을 없애고 경선에서도 모바일 투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뜻은 있으나 돈이 없는 정치 신인에 대한 진입 장벽부터 없애야 하겠다.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는 전, 전라남도관광협회 및 완도군번영회 이사, 현재 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 시민일보(전국부 호남취재)부국장, 청해진신문 대표기자(발행인), 완도군바르게살기운동 감사, 국제관광전문학사, 초당대 행정학사, 전남대경영대학원 수료, 법무부 범죄예방전문위원 수료, 호텔종사원자격증, 문체부 국내 및 국외여행인솔 안내원 자격증, 사회복지사2급, 주산3단, 보육교사자격증, 성폭력상담사, 가정폭력상담사,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교육담당부회장, 극동방송 완도운영협의회 부회장 등에 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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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