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 유지 촉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최종 결론 앞두고 성명 발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의회가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해상 경계를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0월13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와 관련해 최종 권한쟁의심판은 현행 해상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해상경계선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경상남도의 주장대로 단순히 양 지역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한다면 그동안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우리 지역 어업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의회는 또 대한민국의 모든 시·도, 시·군 간 경계선을 단순히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해 달라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권한쟁의심판에서 현행 해상경계가 도 경계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며, 경남도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두 지역이 상생하고 바다를 터전으로 사는 어업인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하도록 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정부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에서의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선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임을 명시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과 경남은 해상경계를 두고 2015년 6월 11일 경남의 불법조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이를 불복하고 2015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두 지역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왔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