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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용훈 전,대법원장 2016년>

[청해진농수산신문]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는 정직한 판결로
법원개혁을 말씀하신 이용훈 전,대법원장님의 취임사가 생생합니다.

취임 이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님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잘 잘못을 가리고 부정을 단죄해야 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자와 같은 도덕성과 자기절제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조관행 고등법원 부장판사께서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될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님이 내놓은 대국민 사과문 내용입니다.
공직수사처설치로 2020년 검찰개혁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개혁, 검찰개혁, 법원개혁! 함께 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인 공수처설치는 "사법피해자 없는 나라"  국민의 소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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