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생계 막막, 봄 배추파동
MB정권 농정실패, 농민 고통만 가중 
 

▲ 김영록 의원

 배추 한포기 지난해 10월 12,410원, 올해 현재 735원, 94% 폭락으로 정부의 대안없는 재배면적 독려가 농민을 울리고 있다. 봄배추 생산량 632천톤은 작년보다 34.8% 증가해 12만톤은 폐기 대상임에도 정부는 올해만 배추 2,300톤 물가안정차원에서 긴급 수입했다고 김영록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2010년 김치수입량은 193천톤이며 2009년보다 30.3% 증가했으며 2011년 김치수입량 은 4월말 현재 83,000톤으로 전년동기 70% 증가했다며 농민들은 생계가 막막하다며 산지 폐기물량을 1만톤에서 10만톤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편집자>


  청해진신문] 국회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김영록 국회의원(해남,진도,완도)에 따르면 작년 10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포기당 12,410원에 거래된 금배추가격이 지난 5월9일 현재 상품 10kg 1망(3포기)당 2,205원, 포기당 735원, 중품은 1,418원 포기당 472원에 거래되고 있다. 작년대비 1/17, 6% 수준으로 폭락했다는 것.

민주당 김영록의원은 최근 유통공사가 발표한 가락동도매시장 채소류 가격동향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정부독려로 재배한 봄배추 과잉물량이 12만톤에 이른다. 정부의 배추를 비롯한 채소류 수급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히고 “지난 5월2일 밝힌 배추 산지자율폐기물량 1만톤을 10만톤으로 확대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부는 배추값 폭락이유로 지난해부터 이어온 가격폭등으로 인한 소비부진, 재배면적 증가, 예상을 뛰어넘은 작황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봄배추 재배면적은 12,132ha로 평년대비 16%, 전년대비 24% 증가한 상태이며, 생산예상량 또한 올해 632,000톤으로 평년대비 20%, 전년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체 생산물량중 12만톤이 남아 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2일 배추 수급안정대책으로 재배면적중 190ha, 1만톤을 산지 자율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김영록의원은 “1만톤 산지폐기물량은 전체면적의 1.5%, 전체폐기물량 12만톤의 8.3%에 불과한 것으로 가격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배추값 폭락은 지속될 우려가 크다”고 말하고 “작년 중국산 배추김치 수입 폭증, 물가안정대책으로 수입한 배추 방출, 대안없는 배추재배 독려 등 생산량 예측조차 못하는 정부의 배추 수급대책의 실패가 배추파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의원은 “지난 2월부터 배추 포전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등 배추값 폭락이 우려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차원에서 농산물 가격 하락 기조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김치 수입량도 4월말 현재 83,000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배추값 폭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배추가격안정을 위해 1.21일 중국산배추 2천톤, 3.11일 300톤을 긴급 수입한 바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년 배추 및 김치 수입현황은 배추가 13,565톤으로 전년대비 122배 증가, 김치는 192,936톤으로 전년대비 30.3%가 증가했다.

한편, 완도, 강진, 해남, 진도지역민들은 정부의 대안없는 재배면적 독려가 농민을 울리고 있다며 김영록의원 주장처럼 배추 산지 폐기물량을 1만톤에서 10만톤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동취재반: 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강진 신재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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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105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