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화물차주 공모 유가보조금 수억원 챙겨
화물차 유가보조금 편취사범 54명 검거

 청해진신문]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11일 화물차 운전자와 짜고 정부지원 국비인 화물차 유가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린 주유소 대표 A(56)씨와 화물차주 B(56)씨 등 53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 포항의 주유소 업주인 A씨는 B씨 등 화물차주들과 공모,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류구매카드(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편법으로 사용해 총 3348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4억6,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경유이외 다른 유종을 주유하거나 주유량을 허위로 계산, 매출액이 없는데도 거래가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허위작성하는 등 방법을 통해 빼돌린 차액을 화물차주들의 통장에 송금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유가보조금 횡령사건은 화물차 운전사와 주유소 업주가 결탁해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결재하는 속칭 카드깡의 수법으로 편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류구매카드는 일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국토해양부가 기존 세금계산서에 의한 유가보조금 환급시스템이 허위서류 개입여지가 많을뿐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거래투명성을 위해 2009년 의무화로 전면 시행했다.

 ※유류구매카드는 일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용불량자를 위한 거래카드 등이 있고, 유가보조금은 지방세인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여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지급지침에 따라 지급됨.

 ※ 포항시의 2010년도 유가보조금 지급규모는 약 377억원에 이르며, 경상북도 2010년도 유가보조금 지급규모는 1148억7000여 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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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