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하면 주유소도 제재
강력한 처벌규정의 법 개정 국민적 여론

 청해진신문]국토해양부는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가담한 주유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카드 거래 정지 등 제재를 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일고 있다.

주유소가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가담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카드 거래 기능이 중단되고, 화물차 운전자가 해당 주유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1차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카드 거래 기능을 정지하거나, 또는 3개월 내에 '주유량 확인 시스템(POS, 컨트롤박스 등)'을 자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2차 적발되면 1년간 유가보조금카드 거래가 정지되며, 3차 적발 시 해당 주유소는 영구적으로 유가보조금카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인터넷, 카드대금 청구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부정거래 주유소 현황을 사전에 통보하여, 부정거래 주유소를 이용시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렸다.

국토부는 지난 '01.7월 이후 '09년말까지 3,214건을 적발하여 기지급된 60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 조치하였으며, '09.10월에는 3개 주유소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유로 사법처리된 바 있다.

국토부는 부정거래 주유소로 지정되어 유가보조금 카드 거래기능이 정지되면 영업용 화물차가 많이 이용하는 주유소의 경우 매출액의 10～30%까지 유류 판매가 감소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으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터지는 국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주유소가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에 공모·가담하는 행위가 밝혀지면 허가취소와 함께 강력한 형사처벌이 명문화 되어있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다.

* 주유량 확인 시스템(POS, 컨트롤박스 등): 유가보조금 카드 결제시 주유소의 실제 주유량 정보를 카드사로 동시에 전송하도록 하여 카드깡 등 허위 주유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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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