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지원 위해 발로 뛰는 정치할 것 인터뷰-김영록 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

농어민 지원 위해 발로 뛰는 정치할 것
군민과 약속위해 지구 다섯바퀴 반을 뛰었다

▲ 김영록 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

  청해진신문]전남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해남·완도·진도는 그 수려한 자연경관 못지않게 풍부한 농수산물이 산출되는 대표적인 농어업 지역이다.
특히 완도는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전복으로 유명하며, 해남은 우리나라 제1의 고구마 주산지로, 진도는 검정 쌀 재배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 역시 기름값 폭등과 비료가격 인상, 한미 FTA 등 농어민 생존과 직결되는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장밋빛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해남·완도·진도 군 국회의원인 김영록 의원(민주당)에게 지역 농어촌 경제 발전방안과 현재 한국사회의 화두인 농어업인 지원 대책에 대해 들어봤다.<石泉>

Q,. 완도군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4년 연속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은 김영록의원의 적극적인 협조 때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A.감사하다. 하지만 저보다 김종식 군수의 한발 앞선 행정 기획력과 치밀한 준비, 주민들의 농촌개발에 대한 열정에 대한 결과라고 해석해 달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농촌 만들기 사업이다. 매년 30-60개의 권역을 선정해 40억-70억원을 지원한다. 저는 생활기반시설, 소득증대, 환경정비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다. 완도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4개 권역에 총 260여억원과 군외 달도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50억원을 지원 받게 됐다. 앞으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완도건설이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Q.. 우리 농촌의 쌀값 문제가 심상찮다. 정부의 ‘쌀 값 안정 및 쌀 수급 균형 대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A. 농민들은 태풍이 와도, 농사가 풍년이어도 걱정이다. 수확기의 쌀 재고량이 150만t으로 평소 적정 쌀 재고량의 두 배 이상이고 쌀값은 폭락하고 있다. 현재 80kg 정곡 한 가마에 13만원인데 이는 16년 전 쌀 가격 13만5천원 보다 낮으며, 특히 현재 충남과 전남에서 거래되는 10만원대 쌀 값은 무려 20년 전 쌀값과 같은 상황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내놓은 쌀 값 안정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쌀 과자, 쌀 국수 등으로 쌀 소비 정책을 촉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Q. 해남·완도·진도군은 ‘향토산업육성사업’과 ‘2009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각각 선정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가?

A. 지금은 고유가 등 농어민의 고통에 전폭적 지원확대가 필요한 시기다. 또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고구마 등 지역특산물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우선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해남과 완도, 진도 등은 3년간 30억원씩 총 9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해남군 고구마는 품종개발과 브랜드화로 수요창출과 공급확대를 실현해야 한다. 또 완도군의 전복은 생산에만 치우치지 말고 생산자와 산지 가공업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고소득 품종으로 발전이 시급하다. 진도군은 검정쌀을 새로운 가공기술로 특화시키고, 검정 쌀이 가진 흑미색소를 추출해 화장품, 비누 등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면 풍요로운 농촌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Q. 자유무역시대에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우리 농업에 타격이 불가피한 한미 FTA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농어민 대책을 완비하지 않은 채 한미 FTA를 비준하게 되면, 한국 농어업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 하지만 농어민들만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 ‘한미 FTA 졸속비준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 간사로 있으면서 정부에 ‘선 보완 후 비준’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국정감사를 통해 3천801억원의 경쟁력 강화 예산 집행을 촉구, 올 해 FTA 예산확대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또 아울러 정부의 농특세(농어촌특별세)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도 해 나가고 있다. 연간 3조8천억원에 달하는 농특세는 FTA로 인한 위기의 농어촌을 지킬 마지막 재원이다. 정부가 대안 없이 농특세를 폐지한다면,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농어업 예산을 지켜 낼 것이다.

Q. 완도는 년간 총생산고의 65%이상을 수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수산군인데, 위기의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A. 현재 농어민들에게는 백 마디 말보다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선 직접 농어민들을 찾아가 그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것은 없는지 물어봐야 한다. 그래서 저는 1주일에 적어도 3일은 지역구인 해남과 완도, 진도에 머물면서 면 단위로 발품을 팔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비료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와 농협이 비료가격 상승분을 부담하도록 해 영농부담을 대폭 줄이기도 했다.
완도의 주생산품목은 전복, 광어, 김, 다시마 등인데 고유가 및 사료값 폭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양식어가를 위해서는 1천억원의 사료자금을 긴급 편성해 지원하도록 촉구했다. 아무리 의정활동이 바쁘더라도 군민들과 약속한대로 주말에는 꼭 지역구에 내려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Q. 고유가와 비료값 등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민들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해결책은?

A. 현재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남군 간척지 일부 지역의 경우 쌀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벼농사의 경우 4월 중순에 못자리를 시작해 10월에 추수가 끝나는 특수성을 감안해 1모작 기간으로 법률상 1년으로 해석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저의 판단을 받아들여 공식적으로 쌀농사의 경우, 1모작 기간은 1년동안 논농업으로 이용조건을 충족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해남군 간척지 일부 지역도 올해부터 추가로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선 현재 직불금 시행지침을 미국이나 일본, EU와 같이 물가와 연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Q. 30년의 공직경험을 지역구 발전 및 의정활동에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가?

A. 저는 1977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때 까지 공직생활에만 전념했다. 3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통해 일선 시·군정은 물론 행정자치부와 중앙정부, 전남도의 일선행정을 두루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이 행정과 예산의 맥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줬으며,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 것 같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진도읍 교동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회동선착장 시설공사, 가계·금곡해수욕장 위험시설 개보수 사업, 앵무교 재해위험교량 개축사업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특별교부세로 해결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영농규모를 확대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그 대신 ‘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지역민들이 잘먹고, 잘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김영록의원은 지난3년간 의정활동을 군민과 약속위해 지구 다섯바퀴 반(22만Km)을 뛰었다.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w.kr / www.wandonews.co.kr
입력 20110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