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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공직사회 비리 청산해야 나라가 산다
만초유불가제(蔓草猶不可除)-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말라 

▲ 石  泉

새해들어 감사원이 카지노에 드나들며 상습도박을 벌인 공무원 수십 명을 무더기로 적발한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 전 해경청장의 비리혐의가 불거져 나왔다.

총리실도 공기업 5곳의 고위간부 10여 명에 대해 비리혐의를 포착했다. 동시다발적인 공직사회의 비리확산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공직사회의 비리는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공직윤리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터져나온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정부부처는 물론 공기업 간부, 교사, 심지어 지자체 공무원들까지 포함돼 있어 임기말 정권의 누수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들의 기강해이는 갈수록 대담해지거나, 국민의 봉사자라는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실종됐다.

특히 카지노를 찾아 상습도박을 벌인 공무원의 경우 가족이 나서 카지노 출입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심각했다. 6일 검찰에 의해 동시에 출국금지된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은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았고 고위간부 3~4명도 포함돼 있다. 경찰청장과 해경청장을 지낸 이들을 비리 혐의로 동시에 수사하기는 처음이다.

이제 이명박 정권은 집권 4년차에 접어들었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말했듯이, 임기말 권력의 누수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극단의 처방이 불가피하다.

다행히 올해는 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없어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이다. 공직자들의 부패나 기강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먼저 업무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특히 고위 공무원의 경우 사생활까지 침해할 정도의 엄격한 전방위 업무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루 출장비 250달러(약28만원) 중 남은 경비를 반납하지 않거나, 사적인 용도로 몇 달러 사용한 의원마저 문제를 삼는 미국의회의 감시시스템을 눈여겨볼 만하다.

최근 전남 Y군의 화물회사 대표는 모농협주유소 직원과 3대의 차량기름을 넣지도 않고 넣은 것처럼 해 일부 적발되어 국비인 차량유가보조금 2,400여만원을 횡령했다가 회수조치에 들어가고 관련자는 Y경찰에서 입건하였다는 소식이다.

국민의 혈세인 국비는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부패시스템을 청산해야 한다. 이에 일부만 적발하고 일부는 구렁이 넘어가듯 하는 일이 또한 없길 바라며 부정수급 해당차량은 감차 처분하고 부정수급 주유소는 사업면허를 취소시키는 강력한 법규를 관계부처는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  회사운전원으로 6년여 세월에서 비가오나 눈이오나 전남 모군에서 서울농협 물류하치장까지 농협물류를 2년여동안 급여를 받는 운전기사로  일하고 + 지난 2007년8월1일부터는 지입차주로 4년여 총6여년간 쉬지도 못하고 농협수송 일만하는 성실한 화물차 지입차주가 있다.

모친의 제사도 한번 참여하지 못하고 수송하는 영세한 지입화물차주에게 H농협에서는 농림식품부장관 표창장 상신은 커녕 계약기간이 2년이나남아 있음에도 차를 빼라 하는 강자의 횡포에 함께 지입차주와 관련없는 사안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성실한 약자를 괴롭히는 일은 없어져야한다.

그것도 모자라 화물회사 대표는 운송비를 안주겠다하는 등 40여개월이나 화물차량 지입차주가 받아야 할 유가보조금을 직영차량(운전원을 채용해 월급을 주고 4대보험 가입)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횡령하고 지입차주(국토해양부표준-화물차량위수탁계약서 및 회사에서 차를 사고 지입료납부 차량)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횡령하고는 내 것이니 못준다. 법대로 해!

이에 직영화물차라면  왜 지입기사에게 차와 번호판은 팔아먹고  매달 지입료는 받아 챙기며 월급과 4대보험은 왜 안주니. 만나면 한번 물어보라는 동종의 화물차 사업주는 올챙이 한 마리가 전남지역 화물회사 망신은 다 시킨다며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화물차 직영차량과 지입차량 구별하는 방법까지 게시 되어 있으니 초등생도 그런 수사는 다한다고 말했다.

강자인 회사대표 친척인 힘있는 00원의 간부가 전화를 하는 등 뒤를 봐준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약자인 지입차주는 이젠 경찰에 호소했다는 것. 강자는 유전무죄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수사는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산다.

'만초유불가제' 경구 잊지 말아야 만초유불가제(蔓草猶不可除)라는 말이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말라는, 경구는 이런 강자이며 막강한 국가의 00원에 친척이 있는 이런 사람에 이 경구를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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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1. 수정201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