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 질책보다는 정책 대안 돋보여

▲ 송  주  호 전라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전라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송주호)는 지난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관련 9개 실국(기관)에 대하여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호평을 받았다.

소속 위원들은 그 동안 소속 실․국(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집행부 공무원들을 바짝 긴장시키기도 하였지만, 보다 수준 높은 정책 대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송주호 위원장(완도)은 도 공무원교육원 민간위탁 전과 민간위탁 후 공무원 및 예산 비교분석표를 작성하고,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되,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함채규 의원(고흥)은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시 광주·전남 광역행정협의회가 2006. 7. 28일 전라남도가 마지막으로 개최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이유를 묻고, 전남도와 오랫동안 한 뿌리를 형성해 온 광주광역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양 시도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양 시도의 원활한 소통과 광역협력체계 구축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무안공항 활성화에 관련된 시도간의 갈등문제, 4대강 사업,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광주광산업, R&D 사업 등 전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협의해야 할 산적해있는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중단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양 시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전남·광주가 생생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조재근 의원(순천) 또한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시 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하면서 학생 해외연수를 굳이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미국으로 가야되는지 의문을 표하면서, 미국예속문화를 벗어나 필리핀 등 가까운 영어권 국가로 많은 학생들이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원어민교사 채용시 한국어에 능통한 미국 교포들이나 한인들로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양영복 의원(무안)은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시 감사결과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체감사규칙에 감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일이 많이 지난 후에도 아직도 결과를 처리하지 않은 시군이 일부 있다면서 시정하도록 질타했다.

성해석 의원(여수)은 남도학숙 행정사무감사시 장학회 이사회에 경제계 분야 위원들로 많이 구성하여 기탁금 모금에 협조 및 홍보토록 제안하였으며, 화재발생시 학생들 대피방법 및 화재보험 가입여부를 묻고, 사고났을 경우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촉구했다.

유근기 의원(곡성)은 전남도립대학 행정사무감사시 공유재산 임대료 중 자판기, 구내매점 등에 물으면서, 도내 많은 관공서에서 자판기 운영을 장애인단체에게 우선권을 주어 하고 있는데 전문 사업가에 맡기지 말고, 가능한 불우한 사람에게 임대해줘야 할 것을 제안했다.

강성휘 의원(목포) 또한 도립대학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7개 도립대학 중 6위에 불과하여, 교수 성과목표제, 차등 인센티브제 등을 도입하여 취업률을 70% 정도로 높여야 할 것으로 주문하였으며, 학교 내 건물부지가 사유지, 공유지, 도유지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처분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정개선과제 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매우 잘못된 것이며, 교수들이 전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 유도하여 발전연구해야 하며, 교수 논문수가 1년에 0.1권 정도로 현저히 낮으므로 교원업적평가를 실시하여 실적 위주의 교수 관리를 주문했다.

아울러, 담양군과 협조하여 담양 죽녹원 방문객을 도립대학내 위치해 있는 학교기업인 ‘클레이텍’으로 유치하여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한식조리과에서 식사 코스를 개발하여 관광연계방안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강우석 의원(영암)과 허강숙 의원(순천), 강성휘 의원(목포)은 도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시 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한 지 5년 이상 되었고, 각 유관기관단체도 도내로 이전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전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발연 등에 이전타당성 검토용역을 하여 장흥에 있는 구 남도대학으로 리모델링하여 이전하든지, 다른 도내 장소를 선정하여 조속히 적극 이전토록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토록 주문하였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는 많은 지적과 질타 속에서 새로운 정책대안과 제안을 내 놓음으로써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원들의 모습에 전남의 미래가 밝아 보인다.
<도의회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