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석산개발 연장 속뜻 있나
주민과 업체, 조정에 나선 친절한 번영회

사단법인 완도군번영회(회장 박경남)는 최근 완도읍 대신리 석산개발문제에 대해 대신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개발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번영회 회장단의 입장 설명과 함께 개발업체 회사대표와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번영회 사무처장에 따르면 이날 대신리마을 개발위원들은 박경남 번영회장과 개발업체 회사대표의 설명을 듣고는 추후 마을총회를 열어 논의한 후에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최근 군에 건의서 제출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선 완도군번영회는 석산개발이 중지되면 골재를 고흥군 금산에서 사와야 하는데 비용이 완도지역에서 골재를 년간 30만루베 사용시는 30억원의 운반비 추가되며 년간 40만루베 사용시는 40억원의 운반비 추가부담으로 재정자립도 13%의 완도군 예산부담이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그만큼 완도가 어려워진다는 논리이나 관내건설업체 C모 대표는 운반비 추가부담은 당국에서 설계에 반영하여 주고 있으므로 건설업체 부담과 어려움은 없다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나섰다.
석산개발이 주변경관을 해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번영회는 자연훼손은 인정하지만 다른 곳을 개발하면 훼손문제가 또 야기되니 대승적 차원에서 완도군발전을 위해 현재의 대신리 석산을 연장해 개발하자는 설득이다.
친절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민들의 요구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박경남 번영회장의 입장이다.
완도군은 15년 동안 개발되었던 완도읍 대신리 석산개발 신규허가 신청을 지난 1월30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자연경관 훼손과 관광특구지역을 이유를 들어 최종적으로 지난 2월4일 ‘불허’ 결정을 내렸다.
개발업체에 따르면 석산개발 중지로 이곳에 일하는 30여명의 직원과 120여명의 직원가족 생계가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최대한 수용하는 입장정리를 하겠으며, 경운기 통행이 불편하다는 석산앞의 파손된 도로 등은 레미콘 및 아스콘 등으로 보수해 나가겠다며 개발중지로 회사경영이 사실 너무 어렵다고 본지에 하소연했다.
지난해 완도군이 주민여론을 무시한 채 완도읍 대신리 석산개발사업에 대한 연장 허가를 내주려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사기도 했다는 여론이다.
지난 2008년05월 남도일보 보도에 따르면 개발업체와 군수와 검은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후 관련 사실이 없다고 밝혀졌다. ‘화약고’가 된 대신리 석산개발사업은 완도군이 지난 1992년 4월 허가를 내준 이후, 분진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 건강과 농축산물의 피해를 호소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급기야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 군에 ‘석산개발 허가 연장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석산개발 업체가 채석 골재를 허가용도와 달리 ‘사급용’으로 판매하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는 지난 5대 군의원 간담회서 의혹제기가 있었다는 것.
완도군은 청해개발㈜에 2004년 5월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4년간 ‘완도군 공공사업용’ 채석 용도로 대신리 석산개발을 허가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1992년 4월 첫 허가를 ‘도서개발용’으로 A건설에, 1995년 9월엔 B개발에 ‘쇄골재’ 용도로, 2000년 10월엔 C석산에 ‘완도항 공사용’으로 각각 허가했다. 일련의 허가 규정을 보면 석산개발 현장에서 채석된 골재를 사적으로 판매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완도군번영회는 주민들의 불편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며 사업이 중지된 석산개발에 동의하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수산사업 등을 위해 번영회가 완도군에 건의하고 이에 완도군은 번영회의 건의가 들어오면 주민들의 민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유를 불문하고 대신리 석산개발은 주민들과 개발업체와의 소통문제라고 보여지며 주민들은 편안하고 안전한 길과,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조용하게 살아갈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니 사업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또한, 일부 반대자의 입장은 자연경관 훼손과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이유로 대신리 석산 개발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훼손이냐? 개발이냐? 기로에 선 전남완도 대신리 석산개발에 사단법인 완도군번영회가 중재에 나선 만큼 완도군발전과 대신리마을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문제해결을 현명하게 처리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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