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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첫 여성 대법관 "하고싶은 말은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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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첫 여성 대법관 "하고싶은 말은 하겠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첫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48)씨가 25일 임명장을 수여받고 6년 임기의 첫 발을 내디뎠다.

김 대법관은 "즐겁고 영광스럽다는 말보다는 책임이 무겁고 두렵다는 말이 앞선다"며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면서도 "까마득한 선배 대법관들과 함께 판결하더라도 하고 싶은 말은 하겠다"며 소신에 찬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제가 대법관이 된 것은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반영해 달라는 시대적소명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며 "남성적 감수성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감수성이 소수의 감수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사시 20회에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강지원(54.사시18회) 변호사가 남편이다.

--소감은.
▲책임이 무겁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다. 즐겁고 영광스럽다는 말보다 두렵다는 말이 먼저 나온다. 열심히 하겠다.

--최근 사법부가 시민단체 등 외부 입김에 흔들린다는 지적도 있는데 사법부 현실을 어떻게 보나.
▲그렇지 않다. 외부 입김을 의식해서 판결한다면 판사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뜻 아닌가. 법원이 흔들린다고 생각지 않는다.

--사법부 개혁방향에 대해 말해달라.
▲법원이 생각하는 개혁과 법률소비자가 요구하는 개혁이 동떨어지면 개혁의 효과도 피부에 와닿지 못한다. 법률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의 접근과 참여 확대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신임 대법관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대법원은 사건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여성과 소수를 생각해 달라는 것이 제게 거는 기대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남성적 감수성이 지배하는 사회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은 소수이고 약자 등 사회적 소수의 감성과 닿아있다.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나.
▲택시나 지하철을 탈 때도 여성에게는 반말을 사용하는 등 사소한 일에서부터 허다하다. 결혼한 여성은 출산.육아문제에서 먼저 부딪힌다. 방과 후 아이들의 보육문제도 제도적으로 여성에게 어려운 상황이다. 가정 내에서 남녀간 힘의 균형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여성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많다.

--남편인 강 변호사가 가정에서 힘의 균형을 느끼게 했나.
▲그 질문이 나올까봐 조심스러웠다. 남편은 선입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긴 하지만 시부모 봉양 등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다. 저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로 여성의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호주제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생각은.
▲호주제는 폐지가 옳고 다수의견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국보법 폐지문제는 정치권에서 선택해 주면 된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여서 법관의 개인적 생각을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 있고 재판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10년 이상 선배 대법관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데 부담스럽지 않나.
▲그 점을 모르고 제게 대법관을 시킨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당당하게 해야죠. 선배 대법관들은 그런 것 전혀 신경쓰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고 그러더라.

--대법관 되고 나서 달라진 점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아직 없다. 겪어봐야겠죠. 예전에 대법원 연구관 생활을 하면서 대법관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개인적 시간이 부족하고 사건도 혼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외로운 분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고교 동창인데 덕담은 들었나.
▲최근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축하해 주더라. 자기가 장관에서 물러나고 제가 대법관으로 들어오니 참 좋다고 말했다.

--동생(김문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판사로 재직중인데 동생 판결이 대법원에 상고돼 배당되면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글쎄, 원리원칙대로 해야죠. 동생이 들으면 서운해 할지 모르겠지만.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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