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사, 대통령에 사회보장비 지원 상향건의
23일 청와대 시도지사간담회서 관광사업 대출규제 완화 요청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사회보장비의 국고지원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해 관광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 대출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또 폭락하는 쌀값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촉구했다.

박 지사는 “지난 2000년 이후 지자체의 사회복지비가 연평균 15%씩 급증하고 있으나 국가지원예산은 한정돼 지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회복지 분권교부세 및 국고지원의 인상이 절실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박 지사는 특히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근본적으로 복지예산은 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또 “연간 100억달러의 관광수지 적자를 보고 있지만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여수엑스포나 남해안선벨트 사업을 위한 관광인프라 PF(프로젝트 파이낸싱)가 안돼 경쟁력있는 해양관광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관광숙박, 리조트 등 관광인프라분야와 지역개발사업의 PF 대출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출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이밖에도 ▲해상풍력산업 중심지 육성 ▲국가산업단지 지정 지원 ▲F1 코리아그랑프리 개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등을 건의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00727-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