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 질의, 현장감 있는 정책대안제시
  농어업인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강력 촉구

▲ 김영록 국회의원-국감 우수의원 수상

김영록 국회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70여개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국감 NGO모니터단’에서 평가한 ‘200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영록 의원은 지난 10월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를 통해 현장감 있는 정책대안과 송곳 질의로 행정전문가다운 실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개방화시대 농업발전과 지역농업 발전전략’이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농업정책의 전환과 지역농업의 소득증대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김영록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화학비료 6,000억원 재정지원 및 비료가격차손보전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과 아울러 농협중앙회장에게는 “올해 비료가격이 인상으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에도 화학비료 가격이 30%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비료가격 인상분에 대한 농민들의 부담을 20%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농협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했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현안이었던 쌀소득직불금 부당수령 파동과 관련해 김영록 의원은 농민들의 가슴에 씻지 못할 상처를 안겨주고도 올해 쌀직불금 부당신청면적이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부당신청내역을 공개하고 부당 수령자 처벌과 개선대책 마련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김영록 의원은 또 농지원부가 부실하게 기재된 것과 농촌공사 전자원부도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 이를 강하게 질타했고, 쌀소득직불금 파동의 책임부서인 농수산식품부의 대국민 사과와 행정안전부가 고위직 부당수령자를 확인해 명단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영록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미국, 일본, EU는 직불금 지급을 물가와 연동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확정형으로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고유가, 비료·사료 등 원자재 폭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농의지 고취를 위해 직불금을 물가와 연동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지를 따져 물었다.

한미 FTA 대책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하지 못한 3,801억원의 경쟁력 강화 예산집행을 촉구하여 내년도 FTA 예산확대를 주도했다.

멜라민 파동에서는 양식어가의 소득감소 대책으로 피해품목 수매를 강력하게 촉구해 메기뿐만 아니라 넙치, 전복 판촉행사와 수매까지 이끌어 냈으며, 수산업부분 양식어류농가에 1,00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영록 의원은 또 어려운 어촌현실을 감안해 수산소득 향상을 위해 기술지도를 전담하고 있는 수산사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만큼 어업인과 수산경영인 89%가 반대하고 있는 수산사무소의 지방이전은 당연히 국가직으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산동식물 검역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산동식물질병관리법을 금년 12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인력확보 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하여 수산물검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한 밭농업 직불제인 조건불리 직불제에 대해서는 연도·연륙된 도서의 경우, 연륙된지 10년이 경과된 도서는 도서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제주도와 같이 특례규정을 두어 도서민 모두가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영록 의원은 정부가 벼줄무늬잎마름병 피해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서남해안 가뭄대책 1,000억원 지원할 것을 촉구했고 가을배추 산지수매와 관련해서는 해남군에 234ha, 진도군에 246ha를 지원했다.

한편, 국감 NGO모니터단은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08년도 국감 우수의원을 발표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김용환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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