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石泉 칼럼]

내탓보다는 네탓만 거론보다    
국민생활 도움주고 봉사하는 일자리 창출해야

           金  容  煥  발행인·편집국장


   정부당국이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비전을 제시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잘된 일이다. 그동안 내탓보다는 네탓만을 거론하면서 이견을 보이던 노사정의 이같은 합의는 각종 자격증을 획득하고도 취업이 안돼  구직자체를 단념하는 전체 실업자들에게 커다란 위안을 주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일자리 부족 상태에서도 3D업종 기피현상으로 우리지역 어류양식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으니 해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을 안정시키고 기업의 투자·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에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아쉽다. 특히 연간 40만∼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업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추가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기로  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풍요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어류축양장 이나 3D업종 근로자들에게 국민주택 분양 우선권 및 건강보험료 면제 등 특혜라  비난받을 정도의 강력한 각종 혜택을 주어야 한다. 정부부문의 일자리 늘리기는 119구급요원의 확충과 자율방범대원, 인명구조대원 유급제 등 국민생활에 도움을 주고 봉사하는 분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