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의원, 완도군수협 회생 활동 전개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수협중앙회 릴레이 협의

- 국고투입보다 자체 정상화방안 추진 지원해야.
- 완도군수협, 구조조정 2009년 이후로 요청.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위원회의 연기요청.

▲ 김영록 국회의원

김영록의원(해남·완도·진도)이 28일 오전 9시30분 기획재정부 배국환차관을 국회에서 만나 완도군수협 정상화 대책을 논의했다.

김영록의원은 완도군수협이 예보와의 MOU에 의해 2009년말까지 정상화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감안하여 완도군수협을 2009년까지 구조조정 조치를 유예할 것과 국고투입보다는 완도군수협의 자체정상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부실수협의 처리를 위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위원회의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의원은 완도군수협 부실원인에 대해 ‘05년 국가관리인 선임이후에도 지속적인 부실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면서, 판로없는 수산양식을 양산한 정부정책의 실패, IMF 이후 어려워진 농어업인대책으로 시행한 농어업인부채경감 대책, 개인회생제도로 인한 손실분을 일선수협 책임전가 하는 등 정책적 실패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완도군수협의 회생을 위해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완도군수협 경영정상화 방안과 관련, 계약이전으로 할 경우 지역적특성으로 인해 큰 반발로 어려움이 있으며, 계약이전을 할 경우 1,400억원에 달하는 국고지원보다는 수립중인 자체 정상화방안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협중앙회의 정상화 후 회원조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공적자금 1조 1천581억을 정부출연으로 해소 후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수익금을 회원조합 정상화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은 이명박정부가 인수위에서 “수협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추진방안”으로 국정과제중 일반과제로 의결한 바 있다.

김의원은 기획재정부 배국환차관과 협의이후 농림수산식품부 박덕배차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내용을 설명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협조와 함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위원회의를 연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김의원은 14:00 수협중앙회를 방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인 이종구회장을 만나, 완도군수협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의원은 수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출자를 통해 설립된 단체로 회원조합의 이익과 어업인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보와의 MOU 약정에 공적자금 완전 상환시까지 지도사업비 및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금지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본래 설립목적인 회원조합 지원활동이 전무한 상태라고 말하고 회원조합 지원과 자조기관으로서의 분명한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종구회장은 완도군수협과 관련, 전군민적으로 수협살리기운동을 벌이고 있는점을 높이 평가하고,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자구회생책을 마련한다면 기금위원회 회의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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