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의원, 농수산식품부장관만나 완도군수협 구조조정 2009년 이후로 요청
부실원인, 수산정책 및 정부정책 실패에서 기인

김영록의원(해남·완도·진도)은 2일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장관을 방문하여 완도군수협의 정상화방안과 회생대책에 대해 협의하고 완도군수협의 존속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록의원은 완도군수협이 예보와의 MOU에 의해 2009년말까지 정상화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감안하여 완도군수협을 2009년까지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을 유예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완도군수협에 대해 현재 구조조정대상 7개수협중 첫 번째로 계약이전을 통한 구조조정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이날 정운천장관에게 완도군수협 부실원인에 대해 ‘05년 국가관리인 선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실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면서,

판로없는 수산양식을 양산한 정부정책의 실패와 더불어 IMF 이후 어려워진 농어업인대책으로 시행한 농어업인 부채경감 대책 및 개인회생제도로 인한 손실분을 일선수협에 책임전가 하는 등 정책적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완도군수협의 회생에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군수협의 작년 말 현재 부실규모는 1,583억원이며 순자본비율도 △48.3%로 감소되었다.

완도군수협이 밝힌 정책적 실패에 의한 손실내역은 어가부채경감대책 지원자금으로 인한 손실액이 595억 65백만원, 개인회생제도 및 파산으로 인한 손실액이 608억 90백만원, 영어자금 지원으로 인한 손실액이 66억 85백만원으로 정부 정책자금으로 인한 손실액이 1,271억 40백만원으로 전체 부실규모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완도군수협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이명박정부가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의결한 “수협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수위 경영정상화 방안은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1조 1천581억을 정부출연으로 해소 후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수익금을 회원조합 정상화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완도서부 정완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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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0,07,02.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