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완도 교육 발전 방향은?
2,소규모 농어촌 학교 통폐합문제는?
3, 심각한 우리지역 13세미만 아동성범죄 실태와 예방대책은?

[동영상]곽영체 완도교육장 인터뷰

 본지는 지난 4월16일 15:00시 완도교육청을 방문하여 곽영채 신임교육장과 완도교육에 대한 인터뷰를 다음 내용으로 김용환 발행인과 자연스러운 분위기속에 동영상 인터뷰를 가졌다.

한편, 신임 곽영체 교육장은 유네스코광주,전남협회 이사 및 전남 초등과학연구회장을 맡고있으며 강진교육청 교육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3월 정기인사에 완도교육청 교육장으로 취임했다.
<편집자 주> 

▶ 1, 완도 교육발전의 방향은?

곽영체 완도교육장은 전체적으로 첫째 학습환경 개선과 둘째 교사가 학생에게 열정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행정지도하겠다고 밝혔다.

▶ 2, 소규모 농어촌 학교 통폐합 문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폐합 추진 기준은 100명이하 학교 기준이며 전남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320개교가 줄어들게 되므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학생수 60명이하로 도서지역은 50명이하로 완화되었다.

다만, 면소재지일경우는 학생수와 관게없이 학교를 유지토록 전남도교육위원회 방침이다. 

학교는 그 지역의 문화센터이므로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분교장의 아이들이 없는 경우는 어쩔수 없이 통폐합하게 되어있다. 

▶ 3, 심각한 우리지역 13세미만 아동성범죄 실태와 예방대책은?

완도지역 성폭력 예방에 대하여 학교마다 계획을 세워 학년마다 10시간 이상씩 성교육을 시키겠다.   

각학교에 성폭력예방 상담교사를 지정하고 전문가를 모셔다 성폭력예방교육을 다각적으로 세워 나가겠으며 관내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아동들이 안심하고 공부하도록  성폭력없는 세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

*다음은 본지에서 농어촌 교육발전에 대안을 제시한다.

▶ 농어촌 교육문제

농어촌 교육을 살리는 일은 고향을 살리는 일이고 도회지로 나간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논리에 밀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본교가 분교가 되고 분교가 폐교되어 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귀농하고 싶어도 자녀 교육 때문에 다시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농어촌지역의 이농현상과 학생수 감소를 단순히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교통, 직장, 문화, 경제 등의 문제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전제 아래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우리나라에서도 선진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 벽지근무 교직원 파격대우

　◇일본

　이웃나라 일본은 지난 55년 벽지교육진흥법을 제정, 농어촌교육의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교통조건 및 자연적·경제적·문화적 제반 조건이 도시에 비해 낙후된 지역'을 벽지로 규정하고 교육당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의 경우 벽지학교의 교재·교구 지원 및 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주택알선과 복리후생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문부과학성은 벽지교육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벽지학교 근무 교직원에게는 월급의 25% 범위에서 별도의 벽지수당을 지급하며 근무가산점을 부여해 인사상 우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농어촌교육의 발전을 위해 문부과학성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까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 우수교원이 몰리는 효과와 함께 궁극적으로 농어촌교육의 기본근간을 튼튼히 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 농어촌에 달려

　◇첨언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낳다'라는 말이 있지만 지금과 같이 모든 교육정책이 대도시 위주로 결정되고 농어촌과 중소도시의 교육여건을 무시한 획일화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가 지속되는 한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더구나 획일적 하향평준화시대에 사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성적향상이 어렵다는 사회인식이 만연하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호주의 경우 교육의 근본을 학생의 권리로 인식하고 도시학생이든 농촌학생이든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각종 교육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시보다 오히려 농어촌지역 학교를 우대하고 있다. 이밖에 선진국의 예에서 찾을 수 있듯이 농어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은 나라의 장래와 직결된다.

▶ 심각한 우리지역 13세미만 아동성범죄 실태와 예방대책은?

완도청해진 보도내용 참조:

기획- 심각한 아동 성범죄

어린이 '성범죄' 농어촌지역 예외 아니다.
우리 딸 괜찮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2008년2월22일 우리는 용산 아동성폭력 사건 2주기를 지켜보면서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다.
또 지난 07년초 광주에서 중고교 남학생 25명이 수명씩 떼를 지어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주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만14년이 흘렀지만,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피해 아동의 연령이 3세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어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1일 안양초등생 살해사건과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예슬법'을 추진키로 했다.<편집자 주>

◎여론조사결과 완도군민 86.4%가 13세미만 아동, 장애인 등의 성폭력 범죄예방에 완도군의회는 적극 지원에 나서야한다

◎최근 전남 완도 관내에서도
▶2006년7월 완도모읍 장애인가정의 6세, 11세 미성년 정신지체장애 어린이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남성 2명이 전남경찰 여자기동대에 의거 체포 구속.
▶2007년6월12일 완도모면 섬에서 여중생들을 섬에 놀러 오라며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공익요원 A모(23세)씨 등 3명을 완도경찰 긴급체포 구속.
▶2007년6월21일 완도모면 외딴 섬에서 여중생을 상대로 5년간이나 끔찍한 성폭력 사건에 전남경찰 여자기동대에 구속, 가해자는 5년형의 실형을 받고 수감 중.
▶2007년 모섬에서 여고생 친구 아빠가 추행으로 완도경찰 체포 구속.
▶2007년12월12일 완도모읍 A모이장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에 구속되어 현재 재판중.
▶2007년12월12일 완도모면 섬에서 마을유지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장에 구속되어 최근 3년 실형을 받고 수감중.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완도성폭력상담소에 다르면 우리 사회가 왜 이지경인지. 예절과 인륜은 어디가고 이런 패륜행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지. 그저 걱정이 앞선다며 50대 남자의 함께 사는'동거녀 10살배기 손녀 성폭행'사건은 너무도 엽기적이어서 떠올리기가 싫은 정도다.

"아동 유괴 및 성폭행범은 대부분 길을 가르쳐달라거나 부모 또는 선생님이 데려오라고 했다며 접근한다"면서 "이런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강제로 끌고가면 소리를 질러 주위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말하며 신고즉시 경찰은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다수 학부모들은 연약한 장애인 및 어린이 상대의 성폭행범 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여성인권경찰 특수기동형사대를 구성하여 전국 각 경찰서에 3명이상의 여성경찰관을 배치하여야 하며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성폭력예방 기관의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사업에 주력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지난 1월20일부터-23일까지(3일간)본지 여론조사결과 완도군민 86.4%가 13세미만 아동, 장애인 등의 성폭력 범죄예방에 완도군의회는 적극 지원에 나서야한다는 군민여론에 불구하고 완도군의회 모의원은 성폭력예방 특별법의 취지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심각한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공익사업 예산지원에 인색하다는 평가에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대다수 군민여론이다.

▶완도성폭력상담소 상담실적은: *2006년 전체 288건 성폭력상담191건 기타상담97건(장애인 68건) *2007년 전체 540 성폭력상담361건 기타상담179건(장애인 126건)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2008,04,09-15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200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