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해수부 폐지·여성부 존치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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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통합민주당 김효석(오른쪽)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정부조직개편 합의문을 교환하고 웃음지으며 악수하고 있다. |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20일 해양수산부는 폐지하고, 여성가족부는 존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상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변경하고, 보건복지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기로 했다.
또 통일부는 존치시키고, 특임장관은 1명으로 해 국무위원 수를 총 16명으로 두기로 했으며, 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문화부의 명칭은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기로 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과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개편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으며, 해양환경기능과 해양경찰청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하고 지방해양조직은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지방해양사무소로 설치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위원 5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키로 했다. 위원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들이 2인을 추천키로 했다.
이어 산림청은 농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방물관은 현행대로 존치키로 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금융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내용으로 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당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19개 위원회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처리키로 했다. <뉴시스제공>
새감각 바른언론 - 완도청해진
기사등록 2008-02-20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