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농촌진흥청을 존치해야 대통합민주신당 정부조직개편 특위와 한반도전략연구원은 1월24일(목) 오후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가미래전략 관련 경제부처 개편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영호(대통합민주신당, 강진·완도) 정부조직개편특위 위원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해양수산부 폐지에 관해서는 발제자들 모두 해양수산부 해체가 가져올 비효율성과 미래 해양경쟁에서의 도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였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주강현 제주대초빙교수는 ‘국가해양력의 쇠락과 축소지향적 미래’라는 주제로 “지금은 UN 해양법 협약에 따른 해양경쟁시대를 대비하여 육지중심사고에서 해양중심사고로의 전환이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일본, 중국 등은 해양경영전략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반면, 인수위의 조선시대와 같은 해양에 대한 비전부재 및 내륙지향적 사고는 우리나라를 뒷걸음치게 할 것”이라고 깊이 우려했다.

또한 “국가해양력은 국가 전략적,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하며, 단지 기능 중심 조직개편 원리에 따라 해양수산부를 폐지할 경우 쇠락한 국가 해양력을 다시 일으키기란 결코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승수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도 “해양환경은 조선, 수산, 항만, 해운 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있다고 봐야하므로, 통합관리는 필수”라며 “현행의 해양수산부 조직개편안은 인체에 생긴병을 의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인체를 쪼개어 생물학자, 공학기술자, 피부관리사에게 맡기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2부에서 논의된 농촌진흥청 출연연구기관 전환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박효근 서울대 명예교수는 “비농업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책임급 연구인력의 이직율이 높아 프로젝트 중단, 기술과 노하우의 공백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농촌진흥청의 출연 연구기관 전환시 신분불안으로 우수 인력 확보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대부분의 선진농업국도 국가가 직접 농업연구개발을 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대변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처장은 “정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발독재 시대의 구조적 유산을 청산하고 정부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건교부 해체, 국토계획기능과 환경기능을 통합한 국토환경부 신설, 주택청·산림청 독립‘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사회를 맡은 이영호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이 국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치 않고, 대운하개발 이외 국가미래전략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정부조직개편안”이라고 비판하면서 해양수산부 존치를 위해 대통합민주신당 당론으로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