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을 위한 건강도시 만들어야

완도군 전시행정보다 봉사행정을!

▲ "石泉" 김용환 편집인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와 지역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완도군은 요란한 전시행정보다 봉사행정을 위해 군민을 위한 건강도시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건강도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국민의 마음과 몸 그리고 사회 및 환경의 건강을 위해서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애쓰는 도시를 말한다.

도시행정 전반에 건강의 개념을 반영하도록 힘쓰는 도시를 일컫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2006년 9월14일 경남 창원시에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창립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건강도시(healthy city)는 1985년 이후 역사적으로 많은 검증을 거치면서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다. 유럽에는 1300여 도시가 국가 건강도시네트워크에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와 제주도, 창원시 진주시 원주시와 남해군 금산군 연기군, 강남구 성동구 도봉구 성북구 부산진구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했다.

외국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건강도시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난 2005년 12월부터 건강도시포럼을 통해 건강도시에 가입했거나 준비하는 도시를 위해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장을 열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 고려대학교 조무성 교수가 지적하는 건강도시는,

첫째,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봉사행정에 집중하고 역량을 높여야 한다. WHO 건강도시연맹의 가입 사실 자체에만 홍보 효과를 노리는 전시행정으로는 결코 건강도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건강도시는 순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들과 민간단체가 참여해야 한다. 참여단체가 정치세력의 발판으로 이용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되면 건강도시 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별 비정부기구(NGO)의 자정 노력과 함께 지역의 민간단체가 건강도시 사업에 참여할 때는 엄격한 자격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도시정책 방향이 기존 도시를 건강도시화하는 데 보다 주력해야 한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신도시 건설을 통해서 보다 질 높은 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도시를 건강도시화하는 데 힘쓰면 새로운 도시 건설에서 오는 갈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로써 대다수 기존 도시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의 건설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데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건강도시를 만드는 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협력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건설교통부, 환경부, 기획예산처의 관련 부처가 상호 협력할 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건강도시를 만드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중앙정부도 이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시스템을 갖춰야만 효과적이다.

다섯째, 건강도시협의회의 회원 도시는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예컨대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은 우리나라의 건강도시사업에 좋은 출발점을 제공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모범적인 건강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서울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건강도시 건설을 위해 더 협력하고 노력하는 일이 남은 과제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각 시·도와 시·군·구가 지역 주민과 함께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그러한 도시가 점차적으로 다수가 될 때 우리나라도 건강한 국가가 될 것이며 “완도 역시 군민을 위한 건강도시”로 발전 될 것이다.
<石泉 金容煥 편집인>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입력:2008년1월8일-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