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부남 도의원

특별기고

이부남 전라남도의회 의원

세계 최고 장수 국가로 알려진 일본은 이미 20년 전부터 노인문제를 고민해왔으며, 개호보험 도입 등 고유 모델을 개발해 나름대로의 노인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한국도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분석해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이 전남도의회 실버정책연구회 일원으로 지난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본 삿포로 지게카이와 무사시노시 유토리에, 아지사이, 이타바시구 노인보건 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일본의 실버정책 추진상황을 둘러 보고 느낀점을 간략히 요약해본다.

실버정책 제도

세계 최장수 국가 일본은 일반 의료보험과는 별도로 노인요양 보장을 위하여 지난 2000년 4월부터 개호보험을 도입하였다. 일본이 개호보험을 도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의료보험에서 차지하는 노인 의료비의 비중이 지난 95년 31%까지 치솟게 되면서 부터이며, 노인진료비 때문에 의료보험이 제 기능을 못할 정도가 되자 노인 요양을 위한 전문보험으로 개호보험을 도입한 것이다.

개호보험의 재원은 본인 부담금 10%, 보험료 45%, 정부지원 45%(중앙 22.5%·지방 22.5%) 등으로 조달되고 있으며, 급여는 노인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면서 스스로 부담하는 돈은 전체 비용 가운데 불과 10%, 나머지 90%는 개호보험에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도 점차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요양기관에 입원치료를 원하는 노인환자의 급증으로 개호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의 가중으로 2006년도에는 개호보험의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급여 급수를 5단계로 세분화 하는 등 전면 개정하기에 이르렀고, 2012년 이후에는 일부 요양급여를 전면 폐지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이와 유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우리보다 먼저 실시했던 일본의 개호보험 문제점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예방보험제도 강화

2006년도 일본이 개호보험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된 배경에는 요양 급여의 급증에 따른 재원부담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아파서 치료해야 하는 것 보다는 아프기 전에 예방활동하는 것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겠다 싶어 보험급수를 세분화 함과 동시에 예방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각 요양시설에서는 이러한 예방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운영함으로써 치료비를 절감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 정부에서도 향후에는 치료위주의 급여보다는 예방활동에 보다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경우처럼 보험급여의 급수를 정함에 있어, 보다 세분화하여 가벼운 경상환자가 중상의 급수를 보장받음으로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치료에 앞서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시설 구축과 관련 종사자 육성,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실버시설 운영

일본의 대부분의 실버타운은 처음에는 양로원으로 운영하다가 응급환자 및 치료환자의 발생으로 병원시설의 도입이 절실하게 됨에 따라 차츰 병원시설까지 단지내에 두는 종합적인 실버타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시설의 집중화로 응급환자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함과 동시에 요양시설에서의 병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이 사용하는 방(Room)도 처음에는 4인 이상으로 건축되었으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호보험의 개정에 따라 1～2인실로 개축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실버시설을 설립 구상단계에서부터 예방시설, 요양시설, 병원시설의 집단화를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요양시설의 방(Room)도 사생활 보호 취향에 맞춰 1～2인실 위주로 전환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삿포로 지게카이나 무사시노시의 실버타운인 유토리에, 동경 아지사이, 아타바구시 복지센터 등은 한국과 비교할 때 노인요양시설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지역민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르다. 이는 노인들이 쉽게 요양시설을 찾을 수 있는데다, 병원과 센터, 시설 등이 타운을 형성하고 있어 응급환자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 환자의 지속적 관리 등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또 시설들이 모두 유리창으로 설치돼 햇빛을 통한 통풍과 환풍이 자유롭고, 병원처럼 깨끗하게 설치돼 노인치료 및 자립능력을 길러주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도 눈에 띈다. 요양시설마다 봉사자들이 시간대별로 기록돼 의사와 간호사, 개호사, 작업치료사 등과 함께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실버용품 임대

우리보다 일찍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든 일본은 노인들에게는 노인전용의 건강보조용품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고,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노인들의 입장에서 이용이 편리하게 제작되고 있으며, 고가품은 대부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내년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본격 실시되면 실버 전문용품을 찾는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며 실버용품 판매나 임대매장도 발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실버용품개발에 있어서는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점에 착안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은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특히 전남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심각할 정도로 이제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높아지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일본이 24년, 미국이 71년, 프랑스가 115년 정도 걸린 데 비해 한국은 19년 정도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고령사회의 진입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험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앞으로 마주칠 인구 고령화의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고 대책도 강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노인문제 및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사회보장비의 안정적인 조달과 노인복지 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과제로 꼽고 있다.

지난 2002년 일본이 지출한 사회보장비는 약 82조엔에 달했는데, 이중 30조엔을 적자예산으로 충당했다. 한국도 향후 고령사회에 대비하지 못하면 사회보장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빠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무사시노시 실버타운 유토리에 아베 시설장은 "노인문제는 사회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아래 연금, 의료, 주택,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도 앞으로 닥칠 미래를 위해 노인시설 확충을 비롯해 재원대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란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히 맴돈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071225-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