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을 보내며....

세계적으로 정당정치는 쇠퇴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당들은 갈수록 보수화, 관료화 되어가고 있다. 그런 구태한 정치구조로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다. 특히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그것은 기존의 정당정치와 정치구조에 대한 환멸이기도 하다.
소규모 농촌지역은 인구 1만명에 1명의 군의원으로 정 수 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칭 완도군의회의 경우 57,169명의 인구대비 6명의 군의원이 정 수 가 된다는 설이다.

지난12월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관위 발표를 보면 인구 57,169명의 완도군은 46,449명의 유권자중에 30,496명이 투표하여 1위에 통합신당 정동영후보가 24,615표(81.7%) 2위에 한라당 이명박후보가 2,132표(7.1%) 3위에 민주당 이인제 후보가 1,171표(3.9%)를 획득했다. 전국의 득표현황은 한나라당 이명박후보가 11,492,389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주민들의 정치성향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민심이다. 이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받쳐줄 새로운 정치제도와 구조가 필요하다.
각종 주민참여조례,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참여예산제 등등은 기존의 대의정치에 대한 직접민주주의적인 요구이다. 그런데, 풀뿌리까지 전면적인 정당정치를 강요하는 것은 국회로부터 멀어지는 지방권력이 두려운 것이다. 또한 선거패배를 두려워하는 기존 정당들의 치졸한 나눠먹기식 야합에 불과하다.

정치는 상상력이다. 그 상상력을 제한하고 주민참여를 봉쇄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초록정치연대는 주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선거제도를, 그것도 밀실야합으로 팽개칠 순 없다며 책임지지 않으려면 공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반수 가까운 국민이 지지정당이 없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정당에 묶여있는 의회구조(광역이든 국회든)를 줄이는 게 합리적인 정치개혁일 것이다.
정당은 패거리를 관리하는 관념적 선긋기일 뿐 어떠한 차별적인 지역정책과 대안적 가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정당의 책임은 선거 때 공천을 관리하는 것과 전국적인 바람몰이로 정당후보를 당선시키는 게 전부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서 정당이 갖는 책임정치의 현주소이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성숙하고 민주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과 의회 감시를 실시하고 투명하고 올바른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소환을 비롯한 주민자치실현에 앞장설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야기한 완도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른 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071225-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