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강진군수 성명서

역사상 초유의 공무원 팀제 실시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강진군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팀제를 실시합니다. 비단 우리 강진군 관내에서만 아니라, 많은 언론들과 전국 지자체들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팀제를 도입?실시하게 됩니다.

왜 팀제를 해야 하느냐? 그것이 우리 강진군을 더 잘살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공무원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 강진군에 있어서는 더욱더 타당하고 절실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총생산은 800조원이며, 이 중 정부예산이 200조원입니다. 한국의 경제적 비중 가운데 25%를 정부가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25%는 중앙정부와 그 공무원들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강진군의 경우는 어떠한가? 작년도 강진군 총생산은 4,000억원이었고, 강진군청 예산은 2,000억원 이었습니다. 강진군 경제의 50%를 강진군청과 강진군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진 경제발전의 50%에 이르는 몫이 강진군 공무원들에게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강진군이 잘되려면 강진군청과 강진군 공무원들이 변하면 되고, 더 열심히 하면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요컨대, 강진군의 발전이 강진군 공무원들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강진군 공무원이 변하면 강진이 산다”는 말은 더욱더 타당하고 절실한 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진군은 지난 30-40년간 거의 모든 면에서 역사의 내리막길로 줄곧 하강과 추락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전국 234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못살고 낙후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때는 꽤 잘 살았던 강진군이 30-40년 만에 누구라도 놀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급전직하(急轉直下)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농촌지역 지자체들에서 인구가 줄고 경제가 나빠진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강진의 몰락은 평균 침체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악성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때 ‘동순천, 서강진’이라고 했던 ‘번영의 강진군’이 재정자립도 면에서 전국 지자체 234개 중에서 230위 정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진지하게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필유곡절(必有曲折)일 것이므로, 우리는 왜 유독 강진의 침체만이 그처럼 심각하고 가속적으로 진행되었는가를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지원 미흡과 산업화로부터의 철저한 소외, 전라도에 대한 차별 등등의 외재적(外在的) 원인들을 나열해볼 수 있겠으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전라도의 지자체들이라고 해서 다 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군수 일을 보면서 저는 보다 확연하게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강진 침체와 저발전의 가장 큰 내재적(內在的) 원인이 다음 3가지라고 진단했습니다.

강진이 급속도로 몰락한 가장 큰 원인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강진 군민들 자신입니다. 서로 화합하고 협동하여 일치단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진의 힘이 분산되고 저력을 집결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은 분열 지향적인 우리 대한민국에 딱 들어맞는 표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강진군을 위해서도 그대로 들어맞는 교훈적 표현입니다. 강진군의 발전은 강진군민의 수준을 상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화하고 반목하는 만큼 강진발전은 뒷걸음질칠 수 밖에 없고, 우리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만큼 강진 발전은 앞당겨질 것입니다.(이 부분은 오늘의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강진 몰락의 두 번째 원인은 공무원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진경제에서 군청과 군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50%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강진이 발전을 한다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잘한 덕이고, 후퇴를 한다면 그것도 공무원 탓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진군의 경제성장(경제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성장 동력은 강진의  800여 공직자들입니다. ‘잘 되도 공무원 탓, 못 되도 공무원 탓’이라는 말은 너무 가학적(苛虐的)이지만, 진실에서 그리 크게 벗어난 말도 아닌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 공무원 사회의 생산성은 민간 기업 부문의 60%에 불과하다는 것이 각종 연구기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민간기업에서 100명이 일해서 100개의 성과를 낼 때, 공무원 100명은 60개 정도의 성과 밖에 내지 못한다는 연구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이미 나와 있는 셈입니다. 강진이 잘 되려면 어쨌든 공무원 사회를 정상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진 몰락의 세 번째 원인은 정치지도자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역대 국회의원들과 군수들의 책임이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역시 오늘의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더 상세한 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다행히 강진군은 지난 2년여의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국의 언론매체들이 강진군의 변화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앞 다투어 보도해오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군민 여러분께서도 이전에 비해 보다 화합 단결하는 가운데 ‘고향 살리기’에 합심 매진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장 대표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군민사회의 한 모습을 강진 체육계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 종종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강진 체육계는 이제 강진 화합과 단결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눈부시게 변화했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 변화하고 있으시다는 한 표징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공무원들도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있고, 더 친절하게 봉사 헌신하고 있습니다. 강진 공무원들의 정성과 친절은 이제 점점 전국적 명성의 본보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지도자들도 나름대로 사심없이 맡은바 소임에 전력 집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작년 말 우리 강진군은 11.2%라는 경이적인 고도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전체의 경제성장률이 4.6%였던 상황에서, 강진군이 이룩한 11%대의 경제성장률은 우리 스스로도 크게 대견해하고 자랑스러워할만한 대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군민 여러분과 800여 공직자들과 강진의 지도자들이 열심히 일한 보람이 11%대의 획기적 성장기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고도 경제성장(breakthrough)의 문턱(threshold)에 와 있습니다. 경제는 열심히 하면 좋아집니다. 특히,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더 좋아지는 것이 경제입니다. 그것을 경제학자들은 도약단계(take-off stage)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이 지난 2년여 동안 해왔던 경제적인 노력을 지금처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선택하여 집중하게 되면 강진은 3-4년 내에 경제도약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2010년 말까지 강진의 고질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강진군의 팀제 도입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군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로 막대한 공무원 사회의 기여도를 더 높이기 위한 제도가 바로 팀제입니다.

강진군의 팀제는 두 가지의 목표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진군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제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진군 ‘행정력의 낭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부연 설명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팀제로 바뀌면 팀장과 팀원들이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잘 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팀제하에서는 그 전에 대충 대충하던 사람들도 좀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신, 그 전에 고생 고생하던 공무원들은 좀 더 일이 분담되고 분산되어 다소 수월해지고 편안해지게 되는 것도 팀제입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그 전에 하던 정도의 노력과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그 전의 공직사회에 비해서 팀제 하의 공직사회는 약간 더 많은 노력과 헌신과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팀제는 업무의 집중도를 높여주는 순기능을 갖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슷한 노력과 고생을 하면서도 그 결과와 효과는 훨씬 더 좋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다 같이 일하고, 실적은 더 좋게 내게 되는 것입니다.(※ 팀제를 보도하는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 첫 번째의 변화와 가능성에 대해서만 주로 언급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강진형 팀제의 백미랄까 핵심은, 행정력의 ‘과밀지대’와 ‘사각지대’가 동시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군수 일을 하며 보니까 어떤 업무분야에는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업무분야에는 공무원들이 너무 적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투자유치, 교육, 체육발전(또는 스포츠 마케팅), 홍보 등과 같은 업무분야는 행정력이 제대로 집중되어 미치고 있지 못한 ‘사각지대’라는 판단에서 2004년 말 군수업무를 시작하자마자 독립적인 행정부서로 발전시켰고, 위의 4개 팀들은 나름대로 괄목할만한 성과와 업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여러 팀들도 한결같이 눈부신 성과와 업적을 거두어들일 것입니다. 특히 서울사무소는 많은 기대를 걸어 보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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