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 편법에다 펜션 무허가 숙박업, 제기된 민박실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제주지역, 경기도지역 전라남도 완도지역 농어촌 민박시설 관리운영 실태가 허술하기 그지없다. 수백 곳에 이르는 민박시설이 신고도 없이 불법영업을 하는데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았다.

게다가 민박으로 신고하고 펜션 무허가 숙박업을 수년간 해왔어도 행정의 허술한 관리체계와 조례상 허점이 농어촌 민박의 편법 운영을 부추기고 난립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었던 셈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농어촌민박·휴양펜션업 운영실태 특정 감사결과는 민박시설의 총체적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행정의 관리 감독은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농어촌민박이나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숙박영업을 한 곳만 해도 제주시 지역 233개소, 서귀포시 165개소 등 모두 398곳이나 됐다. 사업자가 직접 거주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해온 곳도 부지기수 다. 제주시 102곳, 서귀포시 80곳 등 182곳이 이에 해당됐다. 불법·편법 운영사례는 비단 이뿐이 아니다.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이나 증축 사례도 많았다.

민박으로 신고하고 펜션 무허가 숙박업을 수년간 해왔어도 행정의 관리 감독은 손을 놓고 있었으며, 농어촌민박의 탈법 수준은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1993년 제도 도입 후 폐지와 경과규정을 반복하면서 불법이 성행하고 있고, 단속행정을 비웃는 형국인 탓이다. 결국 불법을 방조하다 이런 결과를 자초한 행정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을 지키며 민박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사실상 소외되고 있잖은가.

이에 따른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하다.
최근 전국의 농어촌 민박신고 후에 펜션 무허가 숙박업소에 대한 행정의 관리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 경기도, 전라남도는 뒤늦게 따가운 여론을 의식 숙박업소의 불·탈법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그만큼 행정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허술한 행정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토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불법이 판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이번 감사가 이뤄지게 된 것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농어촌민박의 불법행위는 비단 전남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제도상으로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이고, 행정이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파악해 불법행위가 양상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제도 시행의 취지를 살리면서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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