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고려대 수련원부지 환수해야                            
       군유림 매각분 명문대 투자이행 하지 않아 군민실망

▲정은상 군의원

▲ 김 신 군의원

 

제15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완도군의회 정은상 의원이 고려대학교 수련원 건립을 위해 매각한 토지현황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김 신 군의원이 보충 질의하면서 공론화 되고 있다.

 이에 최근 완도군을 찾은 고려대 5명의 실무단에게 김종식 완도군수는 고려대 청해수련관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내용대로 조속히 투자이행을 하지 않고 계속 착공을 미룬다면 완도군에 부지를 돌려달라는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명문사학인 고려대학교에 완도 군유림 토지매각 사유는 민선2기 前 군수 재임시절인 1999년 5월12일 고려대학교에서 청해수련관 건립을 위해 신지면 신리 산1번지 일원의 부지매각 요청이 있어 완도군 지역 교육발전과 군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공유재산관리 지침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와 완도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절차에 따라 3회에 걸쳐  총 5필지 14,512㎡(4,390평)의 군유림 매각을 하였다는 것.

 완도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해당부서인 농림과에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매각을 추진하였고, 이후 투자 실적이 없어 문화관광과에서 투자유치 차원의 사업추진 독려를 위해 지난 2003년 12월29일자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사업추진을 재차 촉구하게 되었다.

 군에서 매각한 신지면 신리 일원의 5필지 부지는 현재 추진 중인 신지명사십리 관광지조성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연구시설 및 연수시설 부지로 계획 중에 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수련원 건립을 촉구하였으나 신지연륙교 개통이후 재단이사회의 시설 투자 운영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사업계획서를 송부하겠다고 계속 미루다 최근 자치경영과에서 고려대 측에 매각한 총 4,000여 평 중 2,000여 평을 군에서 장기간 무상임대 또는 매입을 하여 국비 등 44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해조류 기능성식품 판매 및 체험센터」를 건립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완도군의회 정은상, 김 신 군의원은 고려대학교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완도군과 완도군민을 우롱하지 않았느냐는 의문 제기에 박만재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을 통해 투기를 목적으로 고려대 측에서 할 수도 없으며 이미 용도지역이 연수, 연구시설로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놓으면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건축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돼있다고 밝혔다.

 MOU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신의를 바탕으로 한 협약서지 법적구속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다고 보며 민자투자 사업을 유치하려면 그 분들한테 신의를 갖고 사업을 같이 해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고려대에서 이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다.

 이어 보충질문에 나선 김 신 군의원은 방금 정은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진짜 고려대 측에서 첨부터 여기에 투자하려고 하는 목적이 다른데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령이 공공목적에 의하기 때문에 그 항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몇 날, 며칠 연구를 해봐도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타 용도로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다른 개인들이나 기관에 매각을 할 때는 공공적인 목적이여야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법령 적용이 아니면 매각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고려대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 공공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지 저는 거기도 의심스럽고 저는 군이 철저하게 고려대 측에 어떻게 보면 우롱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면서 촉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군유지로 환수하십시오. 더 이상 기간이 길어지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혹이 발생하고 엄청난 행정의 잘못이 파장을 가져오리라 짐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환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김종식 완도군수는 최근 완도군을 방문한 고려대 5명의 실무단을 직접 만나 사학명문인 고려대학교에서 완도군과 완도군민에게 약속한 계획대로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 미룬다면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따라 완도군이 매각한 군유림을 완도군에 돌려달라는 강력한  메세지를 고려대 실무단에게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대다수 완도군민들과 신지면민들은 신지명사십리에 소재한 고려대학교 수련관부지 총5필지 14,512㎡(4,390평)의 군유림 매각 및 투자협약(MOU)에 관한 시설투자를 수년간 미루는 고려대학교를 믿지 못하겠다며 완도군은 빠른 시일내에 군유림을 환수하여야 한다는입장을 표명하며 완도군번영회에서 군민연대 서명과 고려대 항의 방문을 서둘러야 한다는 강력한 여론이다.

<기동취재반, 김용환 편집인>

입력:0702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