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산업은행,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 대출’ 상품 마련, 스마트공장에 저리 지원

▲ 독일 KfW의 On-lending 제도 벤치마킹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와 산업은행은 2017년 지난 1월 '투자이민펀드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 대출' 상품을 출시한 이래 올해 지난 11월 기준, 75개 업체에 총 1,000억 원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확대에 기여했다.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 대출' 상품은 법무부와 산업은행이 제조업과 IT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국내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목적으로 마련한 상품이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법무부의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통해 유입된 재원 500억 원과 산업은행 재원 500억 원 등 총 1,000억 원으로 조성됐다.

특히, 동 대출 상품은 온렌딩 대출 형태로 지원되고 일반 온렌딩 대출 평균 금리(1.81%)보다 0.2%p 낮은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됐다.

온렌딩 대출은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해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방식의 정책금융상품이다.

이러한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동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해 지난 11월 기준 1,057억 원의 외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5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연도별 유치금액은 지난 2013년 13억 원, 지난
2014년 205억 원, 지난 2015년 382억 원, 지난 2016년 278억 원, 2017년 11월 기준 179억 원이다.

향후 법무부와 산업은행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