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완도집회에 대해 완도군민에게 드리는 정종필 지부장의 공개서한 원문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군민 여러분께 이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 공무원노조 탄압관련 4.26전남지역본부 집회와 5.3전국 집회에 대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생업에 열중하시는 군민들에게 먼저 지난 4월 26일과 5월 3일 두 차례에 걸친 공무원노조의 완도군수 규탄 집회로 심려를 끼쳐드리고 생활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완도군 지부장으로써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그 간의 사정에 대하여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2년 3월 23일 전국단일 노동조합으로 출범하여 3년이 지난 현재 국회본부와 법원본부, 중앙기관본부, 교육기관본부, 선거관리본부를 비롯한 중앙단위기관과 시도 지역본부 등 14만의 조합원을 가진 전국적인 공무원조직입니다. 완도군 지부는 230여 시군단위 지부 조직 중 하나이며 14만 조합원 모두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써 외지인이기 이전에 완도 조합원들과 아픔을 함께하고자 전국에서 달려온 동지들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완도군 민선 1.2기를 거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군수가 임기 중에 물러나는 불행한 사건도 겪었습니다. 이는 결국 인사와 계약 부분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밀실에서 부당한 청탁과 거래 때문임을 인식한 저희 지부에서는 계약제도 개선을 위하여 전자견적 입찰제를 도입하고 인사질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작년 9월 제130회 완도군의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민선 3기 2년여 기간 동안 지역제한 특별임용 제도를 악용한 외지인 특채문제와 군수의 신지 땅투기 의혹이 제기 되었던 것입니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기치로 일어선 공무원노조 입장에서 이를 묵과할 수 없었고 결국 작년 10월 28일 군수가 공무원노조탄압과 특채인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11월 30일까지 인사제도 개선 위원회와 계약제도 개선위원회를 운영하며 특채비리와 노조 탄압에 연루된 관계자를 조속히 인사조치하겠다는 약속을 완도군수와 지부장이 서로 협약을 맺고 서명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공무원노조 총파업이 발생하고 행정자치부가 강경방침을 밝히자 완도군에서는 이를 빌미로 협약을 11월 26일자로 파기하고 인사조치 하겠다는 대상자들을 앞장세워 노조 탄압에 몰두한 것입니다. 지부 간부들이 대거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고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동안 조합원들을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공무원노조와 직장협의회를 탈퇴하도록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이도 모자라 작년 12월 31일 공무원노동조합법이 국회를 통과하던 날 종무식이 끝난 군청회의실에서 30여명이 모여 또 다른 직장협의회 결성을 결의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자행 했으며, 군정발전과 조직화합을 위한 군수와의 대화요청에 지부장이 아닌 전(前) 지부장의 개인 신분으로 면담하라는 공문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완도군에서는 간판철거와 사무실 철수요청, 조합비 징수 방해 등 일련의 조치가 행정자치부의 지시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강변합니다. 물론 지난 9월부터 11월 사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강경일변도의 지시를 시군에 시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4년 12월 말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공노사태의 조속 마무리 및 지방공직사회 안정과 활력화 대책』이라는 회의 자료를 통하여 자치단체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단체와 일제 간담회를 실시하고 감시와 통제에서 탈피하여 지원과 협력형태로 과감히 전환하라는 지시를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전국의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이를 받아들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유독 완도군에서만 행정차지부의 지난 지시를 핑계로 대화를 기피하고 공무원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총파업으로 인한 희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조합원 스스로 조합을 탈퇴하는 등 가장 힘들었던 이웃 강진군에서는 조합원이 32명에 불과한 지난해에도 조합간판하나 흠집내지 않고 조합비 또한 봉급에서 원천징수하여 왔으며 해남군에서도 복귀자 모두를 원직에 있도록 배려하는 등 어떠한 탄압도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완도군은 뭐라고 설명할 것입니까?

이번 완도군수 규탄 집회도 군수가 자처한 일입니다. 금년 1월 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에서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군수를 면담하고 조속히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완도군에서는 현재와 똑 같이 행정자치부의 지시만을 앞세우며 한발 도 양보하지 않음으로 2차례에 걸친 대화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전남본부의 요구사항인 정직자 원대복구 요구를 묵살하며 섬으로 발령냄으로써 대화 자체를 공식적으로 거부하였으며 한 술 더 떠 지부 홈페이지의 조합원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전국의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격분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4월 26일 전남본부의 완도군수 규탄대회에서도 전남본부에서는 사전에 정중하게 공문서로 면담을 요청했지만 군수님이 기피하여 부군수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4월 30일까지 적절한 해답을 줄 것을 기대했지만 이 또한 묵살하여 결국 5월 3일 전국에서 완도군에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5월 3일 전국집회에서도 사전에 공문서를 통하여 집회시작 1시간 전에 군수 면담을 제의하였지만 이 또한 묵살하고 오히려 거리 곳곳에 합법적인 집회를 비난하는 프랑카드와 시위대를 조직하였고 군청앞 주차장을 원천봉쇄하여 집회를 불가능하게 하여 경찰과 실랑이 하도록 만들고 이로 인해 양측의 희생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엉뚱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었지만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종식 군수님은 밤 내 나타나지 않고 수백명의 경찰과 공무원 노조원들이 땅바닥에서 밤을 새며 대치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전의 잘잘못을 떠나 완도에서 전국적인 집회가 열리고 부상자가 발생한 책임은 완도군의 수장인 군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공직에서 배제된 4명의 해직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하고 안이한 발상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감언이설로 군민을 현혹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군민들에게 용서와 이해를 구하는 심정을 알리고 싶었지만 혹시나 대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자제하였음에도 완도군수는 오히려 잘못을 감추고 사실을 호도하려 하기에 부득이 저 또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음을 군민 여러분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록 사태가 이 지경에 까지 왔지만 이제라도 대화를 통하여 모든 문제가 원만히 마무리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사회단체가 일방적으로 군수 편들기에 나서지 말고 공무원노조의 주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로의 주장을 냉정히 판단하고 대화로써 풀어갈 수 있도록 중재자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는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전남의 타 시군에서 하는 정도만 바랄 뿐입니다.

그리하여 완도군의 공무원들은 물론 모든 시민, 사회단체가 내편 네편으로 갈리지 않고 합심하여 모처럼 불어오는 완도 관광열풍을 이어가고 장보고의 얼을 기리는 장보고 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더욱 발전되는 방안을 모색하여 군민이 하나 되고 완도군정이 군민의 동의와 협조로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에 공무원노조도 함께 동참하여 말로만의 친절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로 군민에게 봉사하고 권력의 하수인이 아닌 군민을 위한 참 봉사자로 거듭나 깨끗하고 당당한 공무원으로 군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때로는 따끔한 채찍도 부탁드립니다.

2005년 5월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완도군지부장 정 종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