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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완도군의회 혈세절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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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완도군의회 혈세절감 나서라

[사설]

     완도군의회 혈세절감 나서라


 군비로 년간운영비가 3억3천여만원이 소요되는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의 민간위탁 추진문제가 지난2004년8월 완도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후 해를 넘겨 완도군민의 혈세절감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본지는 지난3월2일-3월7일자 완도군의회 의원 12명 실명설문 보도 ▶적자운영으로 군비부담이 많아 일부 군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어촌민속전시관의 운영에 년간 3억원이상의 군비가 들어가며 매주 월요일 휴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 이곳에 군비예산 50%를 절감한 1억5천만원 지원으로 년간 무휴로 야간10시까지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로 하는 민간위탁에 대한 ▷1-1.설문에 12명 전원이 찬성했다.
이는 어촌민속전시관의 적자운영에 대한 심각성에 군민의 혈세를 아껴야 한다는 군의회 의원들은 예산절감이라는 관심을 찬성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완도군의회는 완도군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집행부 안에 민간위탁 승인을 하여 년간 1억5천만원 정도의 군비를 절감토록 하여야 함에도 해를 넘겨 결정을 미뤄 의회의 적극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다.

  물론 어촌민속전시관 민간위탁이 전문성을 띠고 있는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 자체가 인력과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를 띠고 있는 상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논의만 무성한 어촌민속전시관 민간위탁 추진은 군민의 혈세절감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시간을 끌수록 "매월 1,000만원의 혈세낭비에" 이의 책임은 전적으로 완도군과 함께 완도군의회에 있다. 언제까지 완도군의회는 군민 모두가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기준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강변할 것인가.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완도군 예산을 심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이라는 의결기관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완도군의회 의원들의 직무행위에 일부 군민들은 혈세절감에 뒷걸음치는 모습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촌민속전시관 민간위탁, 실행에 옮겨야


  민간위탁의 대안은 민관 공동운영으로 관-시설관리, 민-전시관운영으로, 군은 최소한의 50%예산에 인력을 지원하며 수탁자는 전시관 또는 박물관을 운영한 경험자를 선정하여 타군의 전시관같이 년간 무휴로 야간10시까지 전문경영인의 운영으로 입장료 수입은 관과 민이 50%씩 정산하는 가장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제안한다.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촌민속전시관 민간위탁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조기에 매듭지어져야 마땅하다.

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선 민간위탁, 후 보완의 원칙' 아래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도 이유도 없다. 확고한 선택이 섰으면 우선 민간위탁을 확정 발표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순서다.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다. 기간이 길어지면 당초의 혈세절감 의지도 퇴색되고 군비만 매월1,000만원을 낭비하는 현실이다.

이에 일부군민들은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다음에 표로 심판하겠다며 어촌민속전시관 야간운영과 관람객 유치홍보의 자유화로 경영수익 증대를 촉구했다.
 


입력05033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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