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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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의원 간담회 열어강진군의회 의원 간담회 열어 군정 현안 청취 등 의회 활성화 주력 강진군의회(의장 이삼현)는 지난 5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이삼현 의장 등 8명의 의원 전원과 이광형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후반기 의회 운영에 대한 협의와 함께 집행부가 제출한 당면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용운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유치업체(합진)로부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앞으로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 등 사후 조치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의회와 협의토록 했다. 또 청자보물선 어기어차 온누비호 뱃길재현 사업 추진은 청자보물선 제작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 등 재질선택에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했다. 다산기념전시관 건립부지 재검토에 관한사항은 다산기념관은 관광객 동선을 토대로 부지를 결정해야 하므로 문화재청, 만덕리 주민, 건축관계자 등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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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대표 정세균, '여야정 원탁회의 구성하자"민주당 새 대표 정세균, '여야정 원탁회의 구성하자" 선출직 최고위원에 송영길, 김민석, 박주선, 안희정, 김진표 정세균 의원이 민주당의 새 대표로 뽑혔다. 민주당은 6일 전당대회를 열어 4선의 정세균 의원을 임기 2년의 새 당대표로 선출하고 송영길, 김민석, 박주선, 안희정 , 김진표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뽑았다. 정 신임대표는 대표수락 연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에게 시민과 언론인, 시민단체에 대한 폭력과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구속자 석방과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언론탄압 중지를 요구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 신임대표는 총체적 난국을 풀기 위해 대통령을 포함해 국정정상화를 위한 여야정 원탁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주목된다. 한편 정 신임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개각에 대해, "전면적 인적쇄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시스템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고유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물가 폭등 등 경제운용의 실책을 범한 현 경제팀 경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방송통신위원장 교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뉴스 김동준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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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새 대표 박희태 전 의원한나라당 새 대표 박희태 전 의원 최고위원 정몽준, 허태열, 공성진, 박순자 뽑혀 한나라당 새 대표최고위원으로 박희태 전 의원이 선출됐다. 3일 개최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거 결과 박희태 후보가 총유효투표수 20,634표 중에서 6,129표(29.7%)를 획득하여 한나라당 새 대표로 당선됐다. 또 최고위원은 정몽준 의원, 허태열 의원, 공성진 의원, 박순자 의원 등이 뽑혔다. 박희태 신임 대표최고위원은 수락연설을 통해 "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 국회뉴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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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고시 관보게재 강력 반발야권 고시 관보게재 강력 반발 민노당은 청와대 행진 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이 26일 관보에 게재됐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권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최인기 정채위의장은 긴급성명을 통해, "오늘은 이명박정부가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국가의 위상을 추락시킨, 21세기 국치일"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한미 양국간 협상 대상자의 서명이 없는 문서를 기초로 고시가 된 것은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오늘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는 오만하고 독선적이면서, 미국에게는 굴욕적인 정부'라는 딱지가 붙은 수치스러운 날"이라고 비난했다. 최 의장은 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의 사법투쟁과 △가축전염병예방법 통과 노력 등 입법투쟁, 장내․외투쟁을 병행할 것이라 천명하고 앞으로 전개될 모든 사태의 책임이 모두 정부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도 정부의 고시 강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을 섬긴다는 정부가 고시 강행에 반대하는 12세 어린이와 팔순이 넘은 노인,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까지 무자비하게 연행하면서까지 국민과 정치권의 의사를 무시하고 고시를 강행한 처사를 보며 참담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고시 예고 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번 고시 강행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의원들과 지도부가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섰다. 민노당은 26일 오전 9시 천영세 대표, 강기갑 의원, 곽정숙 의원, 정성희 집행위원장, 이수호 비대위원, 박승흡 대변인 등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쇠고기 관보게재 강행, 폭력연행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했다. 이들은 청와대 행진이 경찰에 의해 저지되자 청와대 앞 신호등에서 연좌한 채 관보 게재를 강행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민주노동당의 면담 요구를 거부한 청와대측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천영세 대표는 “어제 관보 게재를 밝힌 이후 이 자리 와서 관보 게재되는 순간까지 바로잡을 것을 기대했지만 끝내 기대를 저버렸다. 실낱 같은 희망을 짓밟았다”며 “국민들의 절규와 애절한 호소를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전면적인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심상정 등 공동대표 5인은 성명을 발표, "정부의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 관보 게재는 국민에 대한 전쟁선포"이며 "재협상을 간절히 염원하던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철저히 짓밟혔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진보신당이 시민사회단체, 노조, 국민들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유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광우병 의심 쇠고기 운송, 하역, 검역 단계부터 유통과정까지 감시와 저지 운동에 당운을 걸고 총력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08,06,26. (목) 13:13:30 국회신문 김득용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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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인사(2008년 7월 1일자)강진군 인사(2008년 7월 1일자) <부 읍면장> ◎행정6급 ▶김광국 강진읍부읍장 ▶백형규 칠량면부면장 ▶박난용 대구면부면장 ▶윤길현 작천면부면장 <보직임용> ◎행정6급 ▶최석범 강진읍담당요원 ◎농업6급 ▶이재광 신전면담당요원 ◎농촌지도사 ▶허창욱 농업기술센터 마량면농업인상담소장 <승진> ◎행정6급 ▶박병철 의회사무과 ▶이상준 작천면담당요원 ◎농업6급 ▶송방선 유통팀 ◎시설7급 ▶윤재필 건설팀 ◎수의7급 ▶오현철 축산팀 ◎보건7급 ▶김인숙 보건소 ◎농업8급 ▶백형균 옴천면 ◎녹지8급 ▶류영아 산림녹지팀 <전보> ◎행정6급 ▶임성수 유통팀 ▶이준범 스포츠기획팀 ▶윤재평 청자박물관서무담당▶박봉래 강진읍담당요원 ◎행정7급 ▶김문환 교육발전팀 ▶이성균 행정혁신팀 ◎녹지7급 ▶김강훈 산림녹지팀 ◎사회복지8급 ▶윤원일 생활지원팀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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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도박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구속기소도박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구속기소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22일 폭력 혐의로 입건된 친구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단속정보를 몰래 흘린 전남 해남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양모 경사(39)를 범인도피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양 경사는 2005년말부터 1년동안 모두 3차례에 걸쳐 속칭 '윷놀이'도박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서 도박을 하고 있던 친구 주모씨(38)에게 미리 단속정보를 흘려준 혐의다. 양 경사는 또 2005년 12월부터 폭력 등의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던 주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75만원을 뜯어내고 지난해 1월에는 술을 마시던 주씨가 말도 없이 술집에서 나가 승용차 안에서 잠에 들자 홧김에 주씨의 차량 일부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주씨를 상대로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중이다. <뉴시스>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신문등록: 2008-02-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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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뉴스] 황주홍 군수 수상 의혹지난 8일 방송뉴스를 통해 언론인 연합회에서 2년 전에 제정한 기업인 브랜드대상. 지방자치대상등이 돈을 주고 뒷거래가 됐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러한 보도가 있은 후 강진군의회 김용호의원은 162회 임시회에서 황주홍군수가 군수취임이후 현재까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수상한 시상내역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홍보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8월30일 한국 언론인포럼에서 수여한 2005 지방자치 대상(문화제 관리부문)에 지자체 홍보비 명목으로 6백6십만원을 지출 했다고 한다. 이어 2006년 8월5일 스포츠 조선에서 수여한 2006 소비자 선정 우수문화 관광도시 대상(전국1위)에 광고비명목으로 역시 3백만원을 지출한 내역을 확인 했다. 그리고 2005년에 이어 한국 언론인포럼에서 2007 지방자치 대상(행정혁신부문)으로 선정 역시 지차체 홍보비로 1천1백만원을 지출한 내용에 정면으로 해명을 요구 하고 나섰다. 한국언론인포럼주최 측은 객관적인 심사와 실질적인 검증을 거쳐 선정했으리라 본다. 그러나 수상 때마다 적잖은 금액이 주최 측에 지급되는 시상경비 내역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홍보비. 광고비란 본 수상내용을 축하하는 언론광고나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홍보기사가 홍보비나 광고비를 확인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줄 기사나 광고가 없다는 사실에 있다. 전국 지자체중 재정자립도가 하위에 맴도는 본군이 이렇게 명예를 포장하는데 군민의 혈세를 소비해야 되는가를 군민 모두는 묻고 싶어한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강진군민신문제공 0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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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본격추진강진군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본격추진 본인 부담금 3만6천원․․․ 매월 27시간서비스 이용 강진군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을 지난 6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인 노인들에게 가사지원 및 일상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에서 지원하게 될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는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로 노인성 질환인 중풍, 치매 등 요양이 필요로 하는 57명이다. 대상자는 월 3만6천원의 본인부담금을 선납하고 월 27시간 상당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이용권(바우처, 약20만원상당)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바우처를 이용해 식사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의 활동보조서비스와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보호자 및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수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여성․복지팀(☎430-314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강진군에서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신청자들에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하여 욕창관리, 투약관리, 일상생활동작 지도 등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강진 박광헌 기자> 사진설명 : 강진군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인 57명에 대해 지난 6월 초부터 본격적인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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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 호 국회의원<국회 탐방> ▶ 이 영 호 국회의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인 이영호 국회의원(열린우리당. 강진,완도)은 지난 1993년도에 수산 기술사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동안 이의원은 자신이 기술사라는 것을 그 어떤 학위나 직함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왔다. 이번 17대 국회에 등원해서도 국회의원도 정치인이기 앞서 생산적 직업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이공계 출신이자 기술사라는 전문가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우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이영호 국회의원이 활발하게 추진한 농어업인을 위한 입법활동 사항을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 이영호 국회의원 ▣‘초지법중개정법률안’2004년 12월14일 대표발의 - ‘초지전용을 허용하는 용지의 성격이나 유형’은 초지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현행 초지법은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 초지의 전용 허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제75조에서‘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포괄위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현행 초지법은 ‘초지의 전용 허가 대상’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못하여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초지법 제23조의 위임규정은 법 전체의 내용으로 보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모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2004년 12월 14일 이영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야의원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행 초지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초지 전용을 허용하는 용지의 성격이나 유형을 예측 가능하도록 초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2월14일 대표발의 - 현행 산림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영림계획 인가 취소사유는 모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 현행 산림법상 시장·군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영지도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군수는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가된 내용대로 시업(施業)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포괄적 위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현행 산림법에 규정된 영림계획 인가취소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2004년 12월 14일 이영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야의원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이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면 현행 산림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영림계획의 인가취소사유가 모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영림계획의 공익성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특별법 중 개정법률안’ 2004년 10월26일 대표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 등의 채취를 위한 점·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해야 최근 신항만 건설 등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바다모래 등 골재채취가 증가하여 어업인들의 반발과 민원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인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중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항만계정의 세입으로 납입되어 항만건설이나 항만의 유지·관리에 사용되고 있으나,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공유수면 점·사용은 항만시설 이용과는 무관하고 육상 및 항만건설 등에 소요되는 골재채취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분야에 점·사용료가 지원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26일 이영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야의원 2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행법상 교특회계 항만계정의 세입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를 위한 점·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여 해양환경보호 및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항만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9월2일 대표발의 -어항구가 없는 항만에서도 어항법에 규정된 수산시설 할 수 있어야- 현행 항만법은 어항구가 없는 항만에서는 수산시설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2004년 9월2일 이영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야의원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어항구가 없는 항만에서도 어항법에 규정된 수산시설을 할 수 있게 됨으로서 수산업 진흥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항만과 어항을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이 별도로 관리하고 구분하여 왔으나 해양수산부로 통합한 후 항만에서도 수산업관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해양수산부로 통합한 취지와 그 의미를 살리고 이를 수산인에게도 알림으로서 항만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항만운영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대국민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항만 내 시설에서도 수산업에 관련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중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기초 생계지원 및 재생산을 위한 시설의 원상복구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농어가의 가계안정에 미흡할 뿐 아니라 전업 또는 폐업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마저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양식어가가 자연재해로 모든 시설이 파괴되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할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불합리한 규정으로 개정해야할 규정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월 19일 이영호 의원을 대표로 여야의원 2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양식어가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과 함께 생산 시설의 복구를 포기하고 전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복구비에 준하는 지원을 행할 수 있게된다. 또한 이로써 효율적인 국가재정을 운영하고, 어업구조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영호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수산강국으로 세계를 재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바다를 살리고 바다를 통하여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 모든 역량과 신명을 다 바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환 편집국장, 박광헌 편집 부국장대우>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050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