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김영록 의원, 쌀직불금 고질민원 해결김영록 의원, 쌀직불금 고질민원 해결 해남군 간척지 일부지역 지급대상 농지 확대 성과 화원 일부, 황산 일부, 문내면 일부지역 총 927ha 신규 포함 ▲ 김영록 국회의원 해남군 간척지 일부 지역이 그동안 쌀직불금을 받지 못해 고질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나,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영록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 내고 새롭게 법을 해석해 그동안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해남군 간척지 일부 지역이 올해부터 추가로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행『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은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김영록 의원은 “법률상 1년은 12개월임에도 벼농사의 경우, 4월 중순에 못자리를 시작하여 10월에 추수가 끝나는 특수성을 감안해 법률상 1년은 실제 농사가 이루어지는 1모작 기간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새로운 법 해석을 내놓았고 결국 관철시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김영록의원의 제안에 대해 9일 농림수산식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쌀농사의 경우, 1모작기간(5월~10월)은 1년동안 논농업으로 이용조건을 충족한다”는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영산강 3-2지구 화원1공구의 경우, 지난 ‘1997년 4월부터 10월까지 가경작으로 쌀농사를 했으나 1997년 11월 27일부터 간척개답공사가 착공되어 2004년 준공이 될 때까지 경작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따라 가경작 기간이 법률에 규정된 1년 이상이 되지 않고 가경작을 했다는 근거 자료가 없어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김영록의원은 2004년 이후 지역주민들에 의해 고질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월 해남군청 문서고에서 1997년 당시 가경작 계약서 등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한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에 현행법률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을 제시하여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영록 의원은 “새로운 법 해석에 따른 정부의 조속한 시행과 전국의 유사사례를 찾아내 쌀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더 이상 불이익을 받는 농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새로운 유권해석에 대한 지침이 일선 시․군에 전달되면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해당 군청에 1997년 당시 가경작 계약서와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등의 근거 자료를 갖추어 신청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조치로 인해 전국적으로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가경작·일시경작으로 논농업을 했을 경우, 유사한 간척지 뿐만 아니라, 매립, 개간 등 농지확대사업 전반에 대해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어서 혜택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산강 3-2지구 화원1공구의 경우도 간척지 총 면적은 927ha였으나, 당시 가경작 허가면적은 803ha로 나타나 해당지역인 화원면 일부와 황산면 일부, 문내면 일부지역 등에 대한 추가 지급대상은 좀더 정확한 조사를 거친 뒤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1997년 당시 가경작 계약을 맺었던 농가수는 약 800여 농가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참고로 쌀직불금은 고정직불금으로 진흥지역 74만6천원, 비진흥지역 59만7천원씩 지불되고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각각 지불된다.<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 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90210 11:50
-
강진고등학교 서울대 3명 합격 쾌거강진고등학교 서울대 3명 합격 쾌거 강진군민장학재단, 4년간 100억원 기금모금 명문학교 육성 강진군은 지난 1월 30일 서울대 정시합격자 발표에서 강진고 출신인 오진영(19 사범대학 과학교육계열)양과 김다애(19 생활과학대학 의류식품영양학과)양이 서울대에 최종 합격했다고 2일 밝혔다.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에 위치한 강진고등학교는 지난해 12월 14일 간호학과에 수시 합격한 차의진 양과 함께 3명이 서울대에 합격하여 지난 1980년 개교 이래 2005년도부터 4년 연속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사범대에 합격한 오양은 “무엇보다 학교수업에 충실했고 부족한 부분은 EBS교육방송을 통해 보충한 것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선생님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합격이 가능했다“며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다”고 밝혔다. 생활과학대학에 합격한 김양은 “중학교 때부터 서울대를 목표로 정해 시간을 아껴 공부했다”고 말했다. 또 “슬럼프가 올 때마다 격려해준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합격소감을 밝혔다. 간호학과에 수시합격한 차양은 “수능을 준비하면서 두세 번 슬럼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담임선생님이 많은 조언을 해줘 이겨낼 수 있었다”며 “특히 수학선생님이 매번 시험 때마다 모의고사 수준으로 문제를 출제해줘 본인의 실력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차양은 “해외의료봉사에 관심이 많다”며 기회가 되면 꼭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강진고의 이와 같은 서울대학교 진학생 배출에 대해 현지 주민과 출향인들은 “강진군의 교육이 전남 도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정상화 되었다”는 증표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학부형들은 “학생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강진군과 군민, 관내학교가 삼위일체가 되어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의 대폭지원과 교육환경계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강진군 강성일 교육발전팀장은 “강진고는 올해 3명을 포함해 4년 연속 서울대학교 입학생을 배출함으로써 명실 공히 전남에서 최고의 명문고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2005년 강진군민장학재단(이사장 황주홍)을 설립해 지난해까지 100억원이 넘는 인재육성기금을 모금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진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3개군에 5년간 총 210억원 지원 예정.2009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해남 조산, 완도 명사십리, 진도 중림권역 선정 3개군에 5년간 총 210억원 지원 예정. ▲ 김영록 국회의원 김영록의원(민주, 해남·완도·진도)은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가 선정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해남 조산권역, 완도 명사십리권역, 진도 중림권역이 선정되어 향후 5년간 70억원씩, 총 210억원이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낙후된 농촌마을의 잠재자원 발굴과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농촌마을의 정주기반 확충과 지역 주민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다. 또한 생활권이 같은 발전 잠재력이 있는 여러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생활환경정비, 경관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펼치는 주민참여형 상향식사업이다. 금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선정은 해남 조산권역, 진도 중림권역, 완도 명사십리권역은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특별히 주민간 사업유치에 대한 결속력과 개발의지가 타 지역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적으로 접수받은 108개 권역에 대해 외부전문가 15인을 선정하여 지난해 12월 18일까지 서면심사를 통해 78개 권역을 현지확인조사지로 1차 선정하고 올해 1월 21일까지 현지실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45개 권역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해남 현산면 조산권역은 현산면 조산리외 4개마을 251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야생화공원, 화훼단지 조성, 산림욕장 및 산책로 개설등 마을 경관개선사업과 농산물가공 및 저장시설, 도농교류센타시설 등 소득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진도 임회면 중림권역은 중림리외 4개마을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송림공원 확대조성등 경관조성사업과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먹거리단지 조성, 낚시터 조성,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프로그램개발 등을 통해 다시 찾아오고 싶은 마을로 가꿀 예정이다. 완도 신지면 명사십리권역은 대평리 신리 등 4개마을 551개구를 대상으로 친환경생태체험관, 한옥향토명품관, 농산물 저장고 등 소득사업과 마을안길조성, 저수지 수변쉼터, 해수욕장 개선 등 마을 가꾸기 사업, 도농교류센타, 주민역량강화 등 1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록의원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해남·완도·진도 3개군이 선정된 것은 서남해안의 발전가능성과 주민들의 상향식 사업추진 능력을 정부가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밝히고, “FTA 등 개방화시대에 농어촌에 대한 정주권 기반조성과 획기적인 소득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선정하는 향토산업육성사업에 해남·진도·완도 3개군이 선정된데 이어 이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3개군이 또다시 선정되는 등 연말연초에도 활발한 지역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
강진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발표 수용 거부 및 사과요구18일 긴급 기자회견 갖고, ‘신뢰성 없는 측정결과 수용할 수 없다’ 사진설명 : 18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200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에 대해 황주홍 강진군수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남 강진군은,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381개 공공기관에 대한 ‘200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에 대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은, 외부청렴도 분야는 계약 및 관리, 주택▪건축▪토지▪개발행위의 인허가, 식품▪환경분야의 인허가 및 지도단속 등이며 내부청렴도 분야는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 등을 각각 1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강진군은 외부청렴도 분야에서 6.63점으로 낮은 반면 내부청렴도 분야는 8.89점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7.88점 보다 1.01점이 높았으며 전체적인 청렴도 평균이 7.3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강진군의 내부청렴도중 군수의 고유권한인 인사업무는 9.63점으로 전국 평균 8.73점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예산집행 8.64점(전국 평균 8.24), 업무지시 공정성은 9.48점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강진군은 예산집행, 인사업무와 기관장의 업무지시 공정성 등의 내부 청렴도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청렴도가 낮아 하위권을 유지하게 된 것 이에 따라 강진군은 18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인, 실팀소장 및 읍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뢰성 없는 측정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군의 입장을 발표했다. 긴급기자 회견에서 황주홍 강진군수는 “이 같은 참담한 결과에 군정의 책임자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며 “앞으로 강진 공직사회내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부정부패의 근거지를 발본색원하고 뇌물 수수혐의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확보하여 의법 처리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밝혔다. 이어 “뇌물을 주었다고 전화 응답한 민원인들을 진술을 그대로 100% 신뢰할 수 있느냐?” 며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자부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렴도 측정을 아무런 책임과 뒷감당이 안된 전화상의 진술을 받아 들여 공적인 청렴 순위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전혀 공신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익위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평균 금품 제공규모가 130만원 안팎인데 반하여 강진군의 경우 평균 750만원 선이라면 강진군은 4년전부터 매년 20억원 규모의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강진군에서 사업을 딴 사업자들은 공무원에게 다른 지역보다 7배 많은 뇌물을 바치고 거기에다가 적지 않은 인재육성기금까지 바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강진군의 인재육성기금조성 분위기와 현황과 성과를 볼때 강진군 공무원들의 몫은 다른 지역보다 결코 절대로 많을 수 없고 필연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측정방법과 배점 등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함에도 조사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5만 강진군민과 20만 향우들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하여 국가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렴도 측정방법이 최근 1년간 강진군을 이용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에만 의존한 측정결과 발표로 군정에 반감을 가진 민원인이 의도적으로 설문에 답하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진군은 자타가 공인하는 인사청정 자치단체로 알려져 있다.”며 “취임이후 금품이나 청탁에 의한 인사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이 이를 증명하는데 10만점을 받지 못하고 9.63점을 받게 된 근거를 밝혀주고 우리군은 이러한 평가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 군수는 “최근 3년간 강진군 소속 공무원 중 뇌물수수, 향응 등의 공무원 비리 관련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되거나 조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각종 공무원 관련 비리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타 자치단체보다 그 점수가 낮은 이유를 밝혀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금번 발표에 의하면 내부 청렴도는 좋으나 외부 청렴도에 있어 3건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어 낮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며 “만일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일벌백계의 책임을 물어 더 이 상의 공직부패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한편 황 군수는 “권익위에서 비리 공무원들의 명단 공개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군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의 테두리내에서 근거자료 제출요구와 명단 통보 요청, 강진관련 부분에 대한 정정요구 및 가처분 신청, 강진군에 대한 명예훼손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법적인 다툼의 길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끝으로 “군수로서 고향의 명예에 이처럼 심대한 타격이 가해진데 대해서 유감과 참담함을 느낀다” 며 “지혜로운 언론인분들께서는 이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진지한 인식으로 접근하여 국가기관의 행정편의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수행 관행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독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독자의 판단을 위하여 아래 기자회견 원문을 소개한다.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입력:20081218-16:30----------------------------------------------------------------------------- 긴급18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수 기자 회견문 ▲ 황주홍 강진군수 12월 17일 국가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 약칭함)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를 전달받고, 언론인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치욕감과 굴욕감과 분개감 속에서 이 자리에 섰다. 결론부터 얘기해서, 우리는 이 결론을 수용할 수 없다. 강진군이 공직 청렴도 하위 5개 군 단위 기초단체 중 끄트머리에서 세 번째에 위치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3명의 공무원이 평균 750만원에 해당하는 뇌물(금품 또는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다. 주로 계약 및 관리 업무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 발표되고 있다. 금품 제공은 계약 및 관리 업무 분야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향응 제공은 계약 및 관리 업무 분야와 주택/건축/토지/개발행위/인허가 업무 분야에서 같이 있었던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군정의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강진 공직사회 일부에 스며들어있는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고, 뇌물 수수 혐의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권익위로부터 교부받아 의법 처리하고 말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올린다. 거듭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 문제의 출발은, 강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전화 응답한 민원인(대부분의 경우, 사업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100%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다. 다른 것도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자부심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렴도에 대한 측정과 발표를 아무런 책임과 뒷감당 할 필요가 없는 사업자들에 의한 전화상의 사적인 진술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흔들림 없는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 공적인 청렴도 순위인 것처럼 발표할 수 있느냐는 거다. FIFA 축구 랭킹이 공신력을 얻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입증(또는 반증) 가능한 방식(예컨대, 한국이 일본을 4:2로 이겼다든가 브라질이 독일을 3:1로 꺾었다든가 하는 방식)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적 증거’ 한 가지를 가지고 강진군 나름의 반론을 펴보겠다. 강진군에서 크고 작은 사업들을 낙찰 받은 사업자들은 거의 대부분 크고 작은 규모의 군민장학금(인재육성기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해오고 있다. 4년째 계속 되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는 매년 20억원 안팎을 조성해왔다. 그 중에서 사업자들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매년 10억이 넘는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권익위 발표대로, 전국 평균 금품 제공 규모가 130만원 안팎인데 반하여, 강진군의 경우 평균 750만원선이라면,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강진군에서 사업을 딴 사업자들은 공무원들한테도 다른 지역보다 6배나 더 많은 뇌물을 바치고, 거기에다가 적지 않은 인재육성기금까지 바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하고 만다. 전국적으로 강진과 같은 형식과 방식으로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4년 전엔 전무했고, 지금 겨우 손에 꼽을 수 있는 소수 자치단체만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강진군으로부터 사업을 따낸 사업자들은 솔직히 다른 지역에서와는 달리, 인재육성기금 기탁 부분에서 솔직히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쪽(장학금)으로 돈이 상당히 빠져나간다면 공무원 개인 주머니에 찔러주는 금품 제공의 규모와 횟수는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된다. 권익위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강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들이거나 사업을 따와서 이익을 내기는커녕 빚더미위에 올라앉겠다고 작심하는 비이성적 비경제적 행위자들이라고밖엔 달리 설명이 될 수 없다. 요컨대, 상황적 정황적으로 볼 때, 강진군의 인재육성기금조성 분위기와 현황과 성과로 볼 때, 강진군 공무원들 ‘몫’(*흔히 한국 공직사회에서 사업을 따면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주어야 괘씸죄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까)은 다른 지역보다 절대로 많을 수 없고, 필연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권익위가 정황적으로 엉터리일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더더구나 강진군이라는 자치단체의 장인 제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지금까지 깨끗한 군정의 최선두에서 단 한차례도 일탈한 적이 없었다고 자부한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릴 것이지만, 군수가 돈을 받지 않고, 임기 초기에 사업자들이 가져온 돈들을 돌려주거나, 가져온 돈을 인재육성기금으로 적립시키도록 조치해오고 있는 군에서 아무리 간이 배꼽 밖으로 튀어나온 공무원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전국 평균보다 6배 가까운 큰 규모의 뇌물을 덜렁덜렁 집어삼키는 공무원이 여럿 있다는 발표를 믿기 어렵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면, 어떻게 맑은 물 아래 흐르는 물이 더 더러울 수 있겠는가. 또 하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권익위가 명명백백한 사법적 진실 사례들은 제쳐놓고 오직 블랙박스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식 전화면접으로 국가대사인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다는 사실이다. 아시다시피, 불행한 일이지만, 전국 자치단체의 수도 없이 많은 공무원과 단체장들이 수천만원, 수억원 이상씩의 뇌물수수 혐의와 범죄로 사법처리되고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되는 것이 한국의 일상지사가 되어 있다. 왜 이 명백한 부정부패 사례들은 내팽겨쳐놓고, 그 진술의 진정성마저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민원인 전화 면접 방식만을 고집하는가. 권익위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 두 개의 대형 여론조사기관에다 모든 걸 맡겨놓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받고선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하지 말라. 지금 권익위가 하는 방식은 엄정한 의미에서 비과학적 태도일 뿐만 아니라, 공직의 진지함이 결여된 직무유기이자 편의주의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강진군은 지난 몇 년간 비리나 부정부패와 같은 일로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아본 적도, 당연히 사법 처리되고 언론에 오르내린 일 자체가 전무한 지역이다. 그런 강진이 어떻게 그렇지 못한 사법처리 지역들보다 청렴도가 낮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얘기인가. 이번 평가는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각각 조사한 뒤 이를 평균해서 이를 종합 청렴도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조금 전에 문제 제기한 것은 외부 청렴도 부분이었다. 강진군 공직사회에 대한 민원인(주로 사업자)들에 의한 평가가 외부 청렴도이다. 여기에서 강진군은 별첨에서 보시는 것처럼, 6.63점으로 아주 나쁜 평가를 받았다. 내부 청렴도는 강진군 공무원들 스스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강진 공직사회에 대한 자체 인식이다. 여기에서는 8.89점으로 꽤 좋게 나왔다. 외부청렴도 전국 평균이 8.16점인데 강진은 6.63점을 받은데 반해서, 내부 청렴도에 있어서는 전국 평균 7.88점보다 높은 8.89점을 강진군이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내부 청렴도가 8.8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온데 대해서도 솔직히 만족할 수 없다. 내부 청렴도는 다시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를 합해서 평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강진군 내부 청렴도 8.89점=청렴문화지수 8.42점+업무청렴지수 9.25점) (*그런데,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7:3 정도로 외부 청렴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월등히 높게 해놓고 있다. 인사를 포함한 공직 사회 내부의 청렴도야말로 그 해당 자치단체의 청렴도를 측정할 수 있는 최상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그렇다 치겠다.) 그런데 내부 청렴도에 있어서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가 43대 57의 비중이라는 것은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 업무가 청렴하면 그게 시작이고 끝 아닌가. 공직사회 내부의 청렴에 대한 문화라는 것은 일종의 심리적 기제인데, 그것이 어떻게 내부 청렴도의 절반 가까운 43%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청렴문화는 업무 청렴이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뒤에 내면화, 내재화되어 하나의 문화이자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속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청렴문화와 업무청렴을 측정하고 그걸로 평가하겠다는 관점 자체가 비과학적이다. 현 시점에서의 업무청렴도가 더 중요하겠는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문화 유형(패턴)으로서의 이른바 ‘청렴문화’라는 것이 더 중요하겠는가. 우리의 입장은 청렴문화라는 지수는 아예 없애야 하는 것이 과학적 근거라고 믿지만, 설사 청렴문화지수를 측정한다 하더라도 43:57로 해놓고 있는 것은 크게 고쳐져야 한다. 또 하나, 강진군의 업무청렴지수가 9.25점(전국 평균 8.02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강진군이 10.0 만점을 받지 못해야 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진군은 공무원들 인사를 함에 있어서 단돈 1원 한 장 오고 가지 않는다. 돈만 오고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부 외부의 그 여하의 청탁도 들어주지도 통하지도 않는다. 또 그 어떠한 사사로운 고려사항, 예컨대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전근대적이고 비과학적인 요소와 조건들이 작용하지 않는 전국 최고 최상의 “인사 청정 자치단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것은 800여 강진 공직자들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5만 강진 군민들이 잘 알고 있고, 강진 바깥의 거의 모든 지방 자치단체들이 강진군의 이같은 현황을 잘 알고 있다. 주요 중앙 일간지의 사설에까지 강진군의 투명한 인사행정이 보도되었을 정도다. 지난 2005년 KBS1 TV에서 한국지방자치 10주년을 맞아 특집 기획한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서 강진군을 전국 최상의 깨끗한 투명 행정의 모델로 집중 보도 방영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강진 신드롬’(이것은 언론 기관들의 표현이었음)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이른바 ‘특채’(보다 정확히는 ‘지역제한공채’)의 경우만 하더라도, 강진군은 면접 선발 같은 방식을 버린지 오래다. 전원 필기시험으로 바꿨다. 시험의 출제는 누가 하는가? 광주 전남 전북에 소재하는 대학 교수들은 출제 위원에서 아예 배제하고 있다. 전원 충청도와 경상도 소재 대학의 교수들이 출제하고 있다.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땅 위에 한 점 티끌 없이 청정하고 청렴하게 해가고 있다. 그것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이 강진군의 드림팀제다. 팀제는 성과제다.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 스스로가 이룩한 성과 이외의 그 어떠한 요소라도 인사 과정에 작용한다면 그날로 성과제는 와해되고 만다. 강진군에서 성과제가 효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강진군의 업무가 청렴결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업무청렴지수가 9.25점이라는 말인가. 인사업무 항목에서 부패 경험이 0.0%라고 나왔고, 업무 지시 공정성에서도 부패 경험이 0.0%로 나왔다면 9.25점은 턱없이 낮은 점수다. 업무 청렴 지수 내에서 인사업무와 예산집행과 업무지시 공정성이라는 3개의 소항목(*강진군의 경우, 업무 청렴지수 9.25점=인사업무 9.63점+예산집행 8.64점+업무지시공정성 9.48점)이 똑같은 비중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넌센스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지만, 당연히 인사업무 분야에 가장 많은 배점이 주어져야 하고, 그 다음이 예산집행 분야이고, 가장 작은 비중이 업무지시 공정성 부분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청렴결백한 공무원 인사라는 것하고, 사실상 지시하기도 어렵고 그같은 사례도 전국적으로 사실상 전무에 가까운 공정업무 지시라는 것하고를 같은 비중으로 놓는다는 것이 과연 뭘 알고 있는 자들이 내린 판단이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강진군의 인사업무 평점이 9.63점이라는 것의 근거 제시를 요구한다. 만점에서 0.37점이 부족하다는 권익위의 평가를 단호히 거부한다. 작년에도 권익위(옛 명칭은 ‘국가청렴위원회’였음)는 강진의 공직자 2명이 200만원과 500만원의 금품(뇌물)을 수수했다고 통보하면서 강진군의 작년도 청렴도에 적잖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었다. 그때도 우리는 공식적 문서를 통해서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접촉을 통해서 그 뇌물 수수 공무원의 명단을 알려줄 것을 끈질기고 강력하게 요청했었다. 금년에도 더많은 숫자인 3명의 공무원이 더 많은 액수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권익위는 강진군에 통보하고 있다. 지나친 평면적 해석이지만, 결과만을 놓고 보자면,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가 진행될수록, 강진군의 뇌물 수수 공무원 숫자는 늘어가고, 뇌물 수수 규모 또한 커져가고 있다. 왜 그럴까. 권익위는 끝까지 뇌물 수수 공무원의 명단을 통보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어떻게 얘기하면, 뇌물 수수 공무원을 보호하고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뇌물을 주었다는 제보자(민원인/사업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커다란 혼란과 모순을 발견한다. 첫째로는, 제보자의 신뢰도와 신빙도를 더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가 기관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런 책임감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제보자들의 경우 훨씬 더 담대하고 드라마틱한 제보를 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둘째, 뇌물 수수 공무원들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합법적 쉘터(합법적 테두리 내의 도피처)가 어디 있겠느냐는 안도감 속에서 마음 놓고 뇌물 수수를 하게 된다. 아무리 뇌물을 주었다고 불어도, 분 사람이 조사를 받지 않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의 명단과 신분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기관, 그것도 이른바 청렴성 강화를 위해 국록 받고 활동한다는 권익위 사람들이 뇌물 수수 공무원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비호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비리 공무원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고 부정부패가 발본색원될 수 있겠는가. 지금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주민과 국민들의 공분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 매도되어 마땅한, 작금의 권익위의 존재와 활동에 의해서 한국 공직 사회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조장되고 심화되고 있는 측면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강진군과 상관된 일이기에 강진군이 제기하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에서도 결코 용인되거나 묵과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우리는 여기서 권익위에 묻고 요청한다. 비리 공무원들의 명단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공개하라.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라. 그리고 즉각 사법 기관에 그 명단과 비리 내용을 넘겨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문제제기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과 대책을 마련하고, 강진군 관련 평가결과를 재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것들이 신속하고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진군은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허용하고 있는 모든 테두리 내에서 근거 자료 제출 요구와 명단 통보 그리고 부실하고 편의주의적 행정행태에 의해서 초래된 강진군에 대한 명예훼손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등 전면적인 법적인 다툼의 길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고 천명한다. 무사안일한 행정편의주의에 쐐기를 박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그 길을 갈 것이다. 강진군의 군수로서 강진군 공직자들과 강진 군민 여러분과 향우 여러분과 고향의 명예에 이처럼 심대한 타격이 가해진데 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송함과 유감과 참담함을 느낀다. 개인적으로도 공직의 길을 걷는 자로서의 자부심에 치명적인 치욕과 굴욕감 속에서 오늘 언론인 여러분 앞에 섰다. 지혜로운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사려깊게 이 사안을 관찰해주시고, 이 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하나의 진지한 시범 케이스일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접근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더 깨끗하고 더 새로워져야 하지만, 이른바 국가기관이라는 그곳 사람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 수행 관행에 대해서도 따끔히 일침을 가할 수 있어야 이 나라 이 땅의 민주 행정이 지금보다 더 희망의 신작로로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12.18. 강진군수 황주홍 올림
-
멜라민 혼합식품 특단 대책 마련해야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은 9월29일 멜라민 혼입식품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변 의원은 지금의 멜라민 파동은 중국 식품업자들의 빗나간 상혼이 근본원인이지만 정부의 안일한 늑장대응도 책임을 면키어렵다고 지적하고 먹을거리만이라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국민불안해소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는 '멜라민식품안전관리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중국산 수입식품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의 모든 수입식품에 대한 멜라민 검사확대 즉각 실시, 전국 각지의 멜라민 혼합식품 신속 수거, 두유제품 및 물고기사료 등에 대한 멜라민 검사 확대, 모든 용기 및 식기류에 '전자렌지 사용 금지'문구 삽입, 식품안전관리 통합시스템으로 일원화 등 정부에 7개 항목을 요구했다. 2008. 9. 29.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 변 웅 전 <본지제휴-국회신문 제공>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입력:2008,10,02.
-
황주홍 강진군수, 특별한 감사의 글 발표 눈길황주홍 강진군수가 제13회 강진청자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따른 ‘특별 한 감사의 글(축제의 막을 내리면서)’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 황주홍 강진군수 지난 19일 발표된 황주홍 강진군수의 ‘특별한 감사의 글’에는 “제13회 강진청자문화제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과 정성껏 동참 협력해주신 군민, 향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제13회 청자문화제의 입장객 숫자가 작년보다 배 가까이(약 70%가량) 증가했고, 청자박물관의 유료입장객 수는 4배(40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자 판매액은 작년 대비 3배 가까운(270%) 신장을 보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했다. 특히 “여름축제로 재 환원하면서 휴가철 관광객들을 끌어 모은 것이 성공의 주 요인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청자축제는 대한민국 여름축제의 대표강자로 굳건히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다른 큰 성공요인으로는 “약 15만매의 입장권 예매로써 이는 관중동원과 판매증가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입장권 예매에 온갖 노력을 다해주신 800여 공직자와 전남도·시·군과 기관사회단체, 군민, 전국의 향우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이번 축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강진청자의 주가와 관심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아진 영향도 있고 이제 “강진!”하면 “청자!”를 떠올릴만큼 인지도와 평판이 급속히 향상되었다“며 ”이것은 앞으로도 강진군의 커다란 경제적 자산가치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한 가장 큰 성공요인으로는 “행사준비 관계자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이었다”며 “행사기획과 프로그램들이 아주 좋아졌고, 행사시설과 동선도 합리적으로 확대 개선되었던 것이 좋은 성가(聲價)의 확실한 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앞으로 이제 우리는 내년축제를 준비해야 한다”며 “준비작업을 이미 시작한 내년 축제는 여러 문제점들을 잘 보완한다면 틀림없이 더욱 폭발적 성공을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0년에는 우리 강진에서도 청자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치밀한 준비절차와 기획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황 군수는 다시 한번 성공적 축제를 위해 노력하고 참여해주신 “5만 군민 여러분들과 20만 향우 여러분, 청자축제추진위원 여러분, 자원봉사활동으로 축제를 빛내주신 사회기관단체 회원 여러분, 그리고 800여 선후배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감사의 말씀 원문을 싣는다><완도동부 서해식 기자>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8,08,18 특별한 감사의 말씀 ― 축제의 막을 내리면서 어제 제13회 청자문화제의 막이 내렸습니다. 입장객 숫자가 작년보다 배 가까이(약 70%가량) 증가했고, 청자박물관의 유료입장객 수는 4배(400%) 이상 증가했으며, 청자 판매액은 작년 대비 3배 가까운(270%) 신장을 보였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저도 아주 기쁩니다.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과 정성껏 동참 협력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큰 감사드립니다. 여름축제로 재환원하면서 휴가철 관광객들을 끌어모은 것이 성공의 주요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자축제는 대한민국 여름축제의 대표강자로 굳건히 자리매김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큰 성공요인은 입장권 예매였습니다. 약 15만매의 입장권 예매는 관중동원과 판매증가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입장권 예매에 온갖 노력을 다해주신 800여 공직자 여러분과 협조해주신 전남도·시·군과 기관사회단체와 군민 여러분들과 전국의 향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축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강진청자의 주가와 관심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아진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강진!”하면 “청자!”를 떠올릴만큼 인지도와 평판이 급속히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강진군의 커다란 경제적 자산가치가 될 것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성공요인은 행사준비 관계자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행사기획과 프로그램들이 아주 좋아졌고, 행사시설과 동선도 합리적으로 확대 개선되었던 것이 좋은 성가(聲價)의 확실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년 축제는 여러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준비작업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내년 축제는 틀림없이 더욱 폭발적 성공을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2010년에는 우리 강진에서도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청자엑스포」로 가기 위한 차분하고 치밀한 준비절차와 기획개발에 착수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공적 축제를 위해 노력하고 참여해주신 5만 군민 여러분들과 20만 향우 여러분, 청자축제추진위원 여러분, 자원봉사활동으로 축제를 빛내주신 사회기관단체 회원 여러분, 그리고 800여 선후배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큰 성공과 성취와 발전을 위해 우리 함께 더욱 화합하고 노력해 가십시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몸으로 익히고 입증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군민 여러분 한분 한분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8월 18일 황 주 홍 올림
-
올여름 물놀이 안전지킴이 호평해남소방서(서장 손성기)는 관내 물놀이 피서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활동 해온 119수상구조대가 지난 21일을 끝으로 여름철 피서객 안전지킴으로써의 활약을 마치고 활동을 종료했다. 해남소방서 "119수상구조대"는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수난구조 장비 및 스킨스쿠버장비 사용과 물속 구조자 수색법, 심폐소생술 등 적응훈련을 실시 후 지난달 4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명사십리해수욕장, 송호해수욕장 등 관내 5개 해수욕장에 본격적으로 1일 22명이 배치되어 고무보트와 제트스키 등 수난구조장비를 이용하여 인명구조 7명, 환자이송 15명, 응급처치 57명, 미아찾아주기 16명, 물놀이 안전교육 및 응급 처치법 시범교육 5000여명 등 여름철 피서객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119수상구조대의 활약으로 수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내년에도 119수상구조대를 더욱 활성화하여 수난사고 예방활동 강화에 힘써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완도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80826-0901
-
의원 39명 농수축산 지원대책 추경에 반영 요구9월3일 국회의원 39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농어촌이 시장개방과 국제곡물가격 및 유가 폭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특히 한미쇠고기 졸속협상으로 축산농가는 파산직전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농수축산 지원대책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비료가격 200억원 추가 지원으로 농민부담 경감, ‘축산 소득안정직불제’ 도입과 ‘송아지 생활안정지원금’ 한도 인상으로 축산업 회생대책 마련, 조사료 생산직불금 지급 예산배정 등을 요구했다. 또한 AI 피해농가 ‘살처분 보상금’ 실보상가와 '긴급유류구매자금' 등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강기갑, 김우남, 김영록, 류근찬, 유성엽, 이낙연, 이용희, 조배숙, 최규성, 강창일/ 김낙성, 김성수, 김영진, 김정권, 김재윤, 김종률, 김춘진, 김효석, 곽정숙, 권영길, 변웅전, 변재일, 성윤환, 송광호, 송훈석, 신낙균, 양승조, 유선호, 이명수, 이시종, 이윤석, 이인기, 이인제, 이진삼, 이정희, 정해걸, 주승용, 최인기, 홍희덕 의원(가나다 순) 등으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및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의원과 농촌지역출신 의원들이다. <ⓒ 국회신문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
지난 여름 그들이 한 일을 국민은 알고 있다!▲ 김종률 의원(민주당/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 이명박정권, 파시즘 망령의 부활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대대적인 메카시즘적 독재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마치 19세기 파시즘의 음울한 망령이 부활하여 21세기 대한민국 대명천지를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고 있는 전조를 느낀다. 삼복더위에 소름이 돋는 전율이 느껴진다. 이 뜨거운 여름 북경올림픽 환호성에 묻혀 가려지고 있는 사이 청와대 권부에서는 일련의 시나리오가 은밀히 착착 진행되고 있다.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는 것, 여당인 한나라당을 청와대의 충실한 사냥개로 내세워 국회를 말 잘 듣는 통법부 거수기로 길들이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 정권은 80년대 초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의 소위 3S정책(Sex․Screen․Sports)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인가.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올림픽에 가있는 동안 이런 일들을 다 해치우려 하고 있다. 이 정권의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음모에는 검찰, 경찰, 감사원 등 모든 국가기관을 총동원하다시피하고 있으며, 불법적 권한남용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 독립성 ․ 공정성이 생명인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감사원까지 동원하고, 허수아비 이사회를 내세워 공영방송인 KBS를 정권의 나팔수로 길들이기 위한 총력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8년만에 KBS 본관이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는데, 공권력 투입 요청 또한 사장 등 집행부가 아닌 아무런 집행권한이 없는 이사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장 해임제청권이 없는 KBS 이사회에 의해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이 이루어졌고, 사장 해임권이 없는 대통령에 의해 사장 해임이 단행되었다. 그 다음날 KBS 정연주사장은 자택에서 전격 체포되었다. 국회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청와대의 전화 한통화로 백지화되는가 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도 않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였다. 삼권분립의 기본적인 헌정질서가 부정되고 군사정권도 혀를 내두를 만큼 권위주의적이고 비상시적인 국정운영, 불법적인 공권력 동원이 간단없이 자행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 서울 수도 한 복판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잡아들이라고 현상금까지 내걸고 인간사냥을 부추기는 어처구니 일도 벌어졌다. 19세기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에 인디언의 목을 가져오면 2달러를 포상금으로 준 것과 무엇이 다른가. 민주주의 국가의 수치이고,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인권탄압이 아닐 수 없다. 삼성 불법 비자금 ․ 편법 경영승계 의혹 사건에 검사 4명이 투입되었는데 PD수첩 개별사건에 특수부 검사 6명이 달려들었다고 하고, BBK 담당 수사검사를 청와대 2급 행정관으로 발령을 냈다. 공기업, 정부산하 기관장에 줄줄이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더니, 급기야 대통령이 8.15사면조치를 단행하면서 재벌총수들을 코드특사로 사면시켜 국민의 광복절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광복절 그들만의 사면잔치판으로 만들었다. 지금 이명박정권은 우리의 민주주의와 역사의 수레바퀴를 87년 이전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시절로 되돌리고 있다. 이 가열찬 여름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의 저항을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언론통제로 무력화시켰던 그 시절 어두운 기억의 저편을 떠올린다. 과거 군사독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민간독재의 탈을 쓰고 있다는 점일 뿐,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한 민주주의의의 치명적인 독이다. 현재 이명박정권이 보이고 있는 파시즘적 행태는 스스로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다른 지지도 추락과 극심한 민생경제위기에 내몰린 보수권위주의 정권의 발악하는 모습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보수언론과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것으로 피땀으로 일구어 온 이 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와 깨어있는 국민들의 실천적 자각을 잠재울 수는 없다. 아무리 방송․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해도 온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다. 국정운영이 공권력과 언론통제에 의존하면 할수록 민심은 정권으로부터 더욱 더 멀어진다. 이명박정권은 이를 오판해서는 안된다. 국민은 지난 여름 그들이 한 일을 똑똑히 알고 있다. 2008. 8. 13 국회의원 김 종 률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국회신문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
일본의 양심은 언제 봄이 오는가국회뉴스desk@assemblynews.co.kr 일본의 양심은 언제 봄이 오는가 <말과 생각> 욘사마로 불리는 한류스타 배용준씨의 일본 내 인기는 오랫동안 하늘을 찌르고 있다. 최근 일본의 한 여성 팬이 플랫카드를 제작해서 배용준씨에게 보여줬다고 한다. 그 내용은 “독도는 한국 땅! 욘사마님! 미안해요. 화내지 마요.”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알고 있을까? 자기네들의 행동이 자국민들까지도 이해못할 내용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작금에 뉴스 보기가 참 무섭다. 뉴스 내용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뉴스를 보면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분노로 인해 극도로 흥분되기 때문에 그렇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은 광우병 파동으로 분노했으며, 전국은 촛불시위로 떠들썩했었다. 그게 좀 잠잠해지니 이제는 독도 문제로 전국이 발칵 뒤집혀졌다. 광우병으로 인한 반미 세력 및 의견 확대, 美 지명위원회의 독도 오표기, 부시 방한, 미국소 수입, 독도 표기 환원 등 뭔가 정해진 각본이 있는 것처럼 모든 상황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 물론 이는 필자 혼자 만의 생각이다. 언론은 대중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흔히들 언론 플레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곤 한다. 언론이 대중의 심리를 부추기고 국민들을 선동한다는 뜻이다. 한 미래경제학자는 우리나라가 15~20년 후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아픔들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 독도 문제로 일본과 심리전을 펼치며 골머리를 싸매고 속이 상한 경험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제는 정부의 외교적 무능력을 탓할 게 아니라, 일본의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미 지명위원회의 잘못되고 모호한 독도 표기를 둘러싸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정부의 무능함과 반일, 반미까지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뿔이 났던 것이다. 도가 지나쳤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많은 역사적 자료와 실증적 자료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심지어 많은 일본 국민들까지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란 걸 알고 있다. 일본의 양심과 도덕은 죽었다. 개인에게도 양심이 있듯이 국가에게도 양심이 있다. 개인이 양심이 없으면 범죄자가 되거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국가도 양심없이 경거망동하면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며, 심해지면 폐륜국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소나무는 멀리서 바라보면 참으로 의연한 자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까이 서면 인색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낸다. 소나무는 어떤 식물일지라도 자기 영역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소 나무 밑에서 채취한 흙을 화분에 담고 화초를 길러보라. 어떤 화초도 건강하게 꽃을 피울 수가 없다. 그래서 대나무는 군자의 대열에 끼일 수가 있어도 소나무는 군자의 대열에 끼일 수가 없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왜 일본은 화산, 지진과 그리고 태풍, 폭설이 많은가? 혹시 그들이 지은 죄가 하늘에 닿아서가 아니가 묻고 싶다. 도대체 일본의 양심은 언제 봄이 오는가? 이 창 호 교육학 박사/이창호스피치대학 학장/국제라이프코치인증협회 대표코치/‘스피치달인의 생산적 말하기’ 저자 <국회신문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