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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IPU 총회 참석 및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공식방문▲ 정세균 국회의장, IPU 총회 참석 및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공식방문 [청해진농수산신문]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는 4월 1일부터 8일까지 6박 8일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열리는 IPU(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의회연맹)에 참석해 주제발표하고, 주요참석국 의회지도자들과 양자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정 의장은 우리와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중동 주요국인 아랍에미레이트와 쿠웨이트를 방문해 에너지 분야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정 의장은 4월 2일에 열리는 제136차 IPU총회에서 ‘대한민국의 불평등해소 노력과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를 통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우리 국회와 정부의 정책 및 성과를 소개하며, 북한 등 개도국의 불평등 문제해결 노력을 지원하는 IPU 중심의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특히 정 의장은 IPU총회 기간 중 독일, 이란, 러시아, 인도 등 주요국 의장들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유라시아 공동의 화합과 번영을 위해 올해 6월 우리 국회가 개최하는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6자회담 당사국 의회대화' 구상에 대한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정 의장은 현지시간 4월 4일(화), 5일(수) 걸프 지역내 유일한 ‘전략적 동반가’관계인 아랍에미레이트의 모하메드 왕세제를 만나 우리 국책사업인 원전건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의 변함없는 지원 의지를 표명하고 북핵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우리 국군 창설 이래 군사협력 차원에서 최초로 파병된 아크(Akh)부대의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또한 정 의장은 현지시간 4월 6일(목), 7일(금) 국회의장 최초로 쿠웨이트를 방문해 기존의 건설, 에너지 분야에서 보건·의료, 신도시 개발, 교육 등 포괄적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 격상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나와프 왕세제, 자베르 총리, 알-가님 국회의장과 잇달아 면담하고, 우리 기업의 건설현장 등을 방문한다.정 의장의 이번 IPU총회 참석 및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공식순방에는 김정훈의원, 박순자의원, 이용호의원, 성일종의원, 백혜련의원, 강병원의원, 김영수 대변인, 김일권 국제국장, 이백순 외교특임대사 등이 함께 하며, 우리 국회측 IPU대표단은 진영의원, 김세연의원, 한정애의원, 오세정의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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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의원, 세월호 기름유출 피해, 정부의 안일한 태도 질타▲ 국민의당 [청해진농수산신문]윤영일의원이 주관한 ‘세월호 유류피해 대책 간담회’가 지난 30일 진도군 윤 의원 사무소에서 개최된 가운데 기름 유출 피해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국민의당 소속 장일 도의원 및 박영상, 조규탁 군의원, 피해주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 진도군 수산지원과장 등 관계자가 기름 유출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위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저리로 긴급자금을 투입하는 수준의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 하는 등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간담회에 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어민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피해 역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오롯이 어민들이 그 피해를 전부 감당해야했다”며“또다시 발생한 기름유출에 따른 피해는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침체된 진도군 지역경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고 격분했다. 아울러 “인양 시 기름 유출 가능성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 가능했던 일이고 유출 피해 역시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인양업체의 부주의로 기름이 유출된 것이다”며 “인양업체의 보험사가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의 선보상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름유출 직후 해수부는 진도군 어민들에게 펜스 설치 작업을 요청했고 어민들은 생계를 제쳐두고 펜스설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참사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자원봉사는 물론이고 미수습 가족을 비롯한 유가족과 취재진들에게 불평한마디 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을 내어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아픔을 함께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미흡하다. 참사 당시에도 구조 발표에 있어 큰 혼란을 야기했고 특조위 운영 문제부터 인양까지 세월호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 및 행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희망보다는 실망감을 갖게 했다. 장일 전라남도 의원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인한 피해를 또다시 정부가 수수방관 하는 것은 진도군 어민들 모두 죽으라는 것이다.”며 “정부의 선보상 후 인양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조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선보상 문제 및 보상절차 시기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정부와 피해어민 측은 선보상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 및 전라남도지사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하여 31일 정오까지 공식적 답변을 받기로 한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간담회는 종료됐다. 기름 유출 피해는 당장 양식한 미역이나 김 등이 오염되어 판매되지 못하는 문제보다 기름유출 지역이라는 낙인이 향후 진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로 이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 피해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의 어장환경이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데 7년의 시간이 걸리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더욱 주문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선보상이 아닌 인양업체 보험사의 보상을 마냥 기다리기엔 어민들의 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되는 시료 검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염된 미역이 자라 무게를 이기지 못한 양식 시설이 파손되는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일부 보상인지 전액 보상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보상까지 상당시간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이에 앞서 3월 27일 진도군청과 어업인 대표, 상하이샐비지 등 기름 유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피해 조사 방안과 피해 어업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정부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를 통해 기름 유출 피해 입증을 지원하고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윤영일의원은“참사 발생부터 현재까지 헌신적인 자세로 국민적 슬픔을 함께 나눈 진도군민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자세는 규탄 받아 마땅한 일이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선보상 등 피해어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보상 절차 및 방법을 수립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처 등 범정부적 대책 마련은 물론, 특별교부세 투입 등 다각적 방면에서 진도군 피해어민 보상은 물론, 태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급격히 침체된 진도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15년 해양수산부는 원유유출 피해지역 태안에 1,138억 원을 지원해 충남 대천항 연안항 개발, 서산 공동수산물판매장 건립,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어업인 복지시설 신축, 관광해상 바다낚시 공원 조성 등 36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세월호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규모는 28일 기준, 약 23,000ha의 450어가로 미역, 다시마, 톳 등 피해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유출된 기름이 양식장을 뒤덮고 있어 어민들의 생활터전이 크게 훼손됨은 물론, 오염지역이라는 인식으로 진도산 수산물을 비롯한 각종 특산물들의 판매에 있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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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인생2모작, 정부가 지원한다.▲ 국무총리비서실 [청해진농수산신문]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야별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베이비부머 등 장년층 지원정책’을 논의했다.이는 7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55~’63년생, 54~62세)의 은퇴가 최근본격화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 소비위축, 복지지출 급증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추진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장년층의 노인빈곤화를 예방하고, 인생 2모작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확대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사회공헌 활성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확보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일자리를 찾는 장년층이 적합한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재취업, 창업지원서비스와 장년고용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금년에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하여, 대기업의 경우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취업알선, 재취업, 창업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전국 31개소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 전직지원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의 아이디어와 장년의 경험, 자본을 매칭하는 ‘청·장년 매칭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장년층이 근로시간을 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제도’를 활성화해서 고용기간을 연장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적·사적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자산유동화를 위한 주택연금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다층(多層)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장년층이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 중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 발굴을 확대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연내'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개정과 '개인연금법'제정을 추진하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농지연금 지급방식을 다양화해서 자산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장년층이 자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주택연금의 경우 앞으로 9억원 이상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도 가입을 허용하고, 신탁방식을 허용하여 가입자 사망시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장년층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1365 자원봉사포털의 자원봉사활동 검색기능을 개선하여 연령과 직업 등에 따른 정보제공과 매칭을 강화하고, 현재 지역단위에서 운영되는 베이비붐세대 봉사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년층에 대한 건강, 교육 등 생활지원도 확대된다. 앞으로 골다공증은 54세, 우울증은 50세에 건강검진을 추가로 받을 수있게 되고, 스마트폰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도 10개소에서 2017년에는 35개 보건소로 확대된다.읍면동 행복학습센터도 전 시군구별로 빠짐없이 설치되도록올해 대폭 확대하여 누구나 손쉽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번 정책은 장년층의 특성에 맞는 대책들을종합해서 범정부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장년층 지원정책은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고령화 되는 우리 인구구조 특성상 꼭 필요한 정책이므로 선제적으로 챙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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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량돌진 테러 등 변칙적 테러 대비태세 강화▲ 국무총리비서실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군·경·소방 및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등 13개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런던 차량 테러를 계기로 다중밀집지역에서 보행자들을 겨냥한 차량 테러의 위험성을 재평가하고, 우리 대테러 관계기관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정부는 프랑스 니스, 독일 베를린 차량 테러에 이은 이번 영국 런던에서의 차량 돌진 및 흉기난동 테러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최근 변칙적인 테러 공격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하고, 폭발물이나 총기 등 무기가 아닌 차량, 칼과 같은 일상적 도구를 이용한 테러 시도에 대한 관계기관별 대비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작년 11월, 국제테러단체인 IS는 선전잡지 ?루미야?를 통해 86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프랑스 니스 트럭테러를 예로 들며, 차량을 이용한 공격을 선동한바 있다.특히, 세계적으로 당국의 총기·화약류 등에 대한 감시망이 촘촘해 질수록 일상적 도구를 이용한 변칙적 테러 시도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부는 테러 위험인물의 국내입국 원천차단 및 테러 취약요인의 철저한 관리 등 선제적 테러 예방태세를 확립하고, 한해 2,200만명이 넘는 우리국민 해외여행객과 재외국민에 대한 해외여행 안전정보 제공 및 테러 의심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독일·프랑스 등지에서 우편물 폭탄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여 위협이 고조되고 있음에 따라 국내 예방대책을 점검하였으며, 우편집중국·국제물류센터 대상 우편물 테러 대비태세 점검, 검색요원 교육 강화, 공공기관·주요인사 대상 배달 우편물 이중검색 실시 등 보안검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정부는 최근 서방에서의 테러 공격이 군 시설이나 경찰서와 같은 하드 타깃(hard target) 보다, 행인 및 관중들과 같은 민간인 소프트 타깃(soft target)에 집중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금년 5월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 관련 유세장 및 주요 관광지·축제·공연·행사장 등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5월 20일부터 수원·전주 등 6개 도시에서 개최되는 2017 U-20 월드컵 축구대회와 6월 24일부터 전북 무주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를 계기로, 다중 밀집지역에서의 대테러·안전활동 대책을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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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환경장관, 양국 환경협력 발전 방안 논의▲ 환경부 [청해진농수산신문]환경부는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13차 한·베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와 양국 환경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는 2000년부터 시작했으며, 이번 제13차 회의에서는 하노이 매립장 매립가스 발전시설 설치 협력, 베트남 산업단지 폐수처리 개선방안, 생물다양성 공동연구 등을 논의한다. ‘하노이 매립장 매립가스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협력은 하노이 매립장의 매립가스를 포집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약 12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현재 이 사업은 우리나라 측에서 타당성을 조사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추진될 때 우리의 우수 매립가스 발전기술을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베트남 산업단지의 폐수처리 개선’ 협력 방안은 양측이 베트남의 폐수처리 규제와 법령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2018년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베트남 중부 지역 폐수처리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베트남에서는 지난 2016년 철강업체의 독성물질 무단 방류 등으로 수질이 오염되어 어류가 집단 폐사하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겪은 바 있다.베트남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 활용을 위한 공동 연구의 확대·발전 방안도 협의한다.양국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100여 종의 베트남 유용식물을 발견하고, 그 효능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아울러, 양국의 생물자원 연구의 공동 결과물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편찬한 베트남 메린 지역 식물도감과 남베트남 지역 곤충도감 1,000권을 베트남에 전달한다. 이 밖에도 베트남의 환경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장·단기 교육연수 지원, 한-베트남 온라인 환경정보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생산·소비 정책 분야 교류 등도 논의한다.유범식 환경부 국제협력과장은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과 기술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신뢰가 높다”면서, “이번 장관회의를 계기로 양국의 협력관계가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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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무위원장 면담▲ 윤병세 장관,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무위원장 면담 [청해진농수산신문]反ISIS 국제연대 외교장관 회의 참석 계기 방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은『에드 로이스(Ed Royce)』하원 외무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 13선)을 현지시간 지난 22일 오후 면담하고, △북핵 문제, △한미 동맹, △미 하원의 신규 대북제재법 발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윤 장관은 로이스 위원장이 하원 외무위원장으로서 북핵·북한 문제 해결 및 주한미군 사드 배치 등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해 온데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대해 로이스 위원장은 한미 동맹의 지속적 발전이야 말로 동맹의 본질(enduring nature)이라고 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한미 양국에 직접적이고 시급한 위협이 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로이스 위원장 주도 하에 전례없이 강력한 내용의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Korean Interdiction and Modernization of Sanctions Act)”이 초당적으로 발의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 강화 노력을 크게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장관은 동 법안은 3.17 한미 외교장관 회담시 확인된 공동의 접근 방안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제재 요소를 도입하고 있고, 관련국들의 동참을 강력히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함의가 크다고 평가했다.이에 대해 로이스 위원장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과거 어느때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초당적인 공감대가 미 의회내 확산되고 있다고 하고, 지금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미 의회 차원에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한편, 윤 장관이 1.12 미 하원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최근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향후 의회내 추진 전망을 문의한데 대해, 로이스 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다양한 국제 규범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어제 발의한 신규 대북제재법안에도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하면서 조만간 하원 외무위 차원의 대북제재법안 관련 입법절차를 가속화 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그간 우리 정부의 입장과 최근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 설명해 준데 대해, 로이스 위원장은 한국민들이 중국측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조속한 사드 배치를 지지한다고 했다.금번 윤 장관과 로이스 위원장간의 면담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 미 행정부와의 일련의 고위급 정책 조율이 빈번화·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북한 문제와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지지를 보다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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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ISIS 국제연대 외교장관회의』참석 및 동 계기 美 국무?국방?재무장관 연쇄 접촉 결과▲ 외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윤병세 외교장관은 지난 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틸러슨 국무장관 주재로 개최된 『反ISIS 국제연대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총 65개국 및 3개 국제기구 국제연대 파트너가 모두 참석했고, 48명의 외교장관을 포함하여 52명의 주요국 장관급 이상 인사들이 참석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ISIS의 완전한 격퇴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윤 장관은 12명의 본회의 발언자 중 한 명으로 지정되어, 이라크 및 시리아 수복지역의 안정화와 외국인 테러 전투원의 역외지역 확산 방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화학무기를 다룬 사례를 언급하면서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의 대량살상무기 입수 방지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제연대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라크의 안정화 및 시리아의 정치적 전환이 긴요함을 확인하는 한편, △테러 전투원·무기·재원 확산 차단 및 인도주의적 지원, △ISIS 네트워크 약화, △ISIS 선전 메시지 대응 등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한편, 윤 장관은 금번 회의에 함께 참석한 약 30여개국 외교장관들을 별도 접촉하였으며, 특히 美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및 스티븐 므뉘신 재무장관 등 미 행정부내 對한반도 정책 관련 핵심 각료들과 환담을 가졌다. 틸러슨 장관은 윤 장관이 금번 회의에 참석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으며, 양측은 지난주 틸러슨 장관의 방한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매티스 장관은 현재 한국이 국내적으로 다소 어려운 시기에 있으나, 미국은 한국과 철저히 함께 할 것이라고 하면서, 확고한 한미동맹과 굳건한 미국의 對韓 방위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므뉘신 재무장관에게 윤 장관이 현재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중인 상황하에서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해서는 므뉘신 장관과 재무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바, 므뉘신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자신과 재무부가 틸러슨 국무장관 및 국무부와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금번『反ISIS 국제연대 외교장관회의』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로 주재한 대규모 국제회의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국방?재무 장관 등 대다수 각료들이 참여하는 등 미 정부 차원에서 중요성을 크게 부여했다. 금번 회의는 북핵문제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중대한 위협인 ISIS의 완전한 격퇴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연대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뿐 아니라, 폭력적 극단주의, 난민, 인도지원 등 국제사회 공통의 안보 이슈에 대응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견고함과 결속력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금번 회의 계기에 그간 일련의 한미간 고위급 협의의 연장선상에서 미 행정부내 핵심 인사들과 한미동맹 발전 및 북핵문제 해결 협력 방향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재차 공고히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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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위기 4개국에 총 1,050만불의 인도적 지원 제공 결정▲ 외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우리 정부는 전례 없이 심각한 식량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국제사회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남수단, 소말리아, 예멘 등 4개 국가에 대해 총 1,05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키로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는 상기 4개국에 대한 작년도 인도적 지원 규모인 450만불에서 2.3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우리 정부는 동 국가들의 심각한 식량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금년도 지원액을 가급적 상반기 중에 집행할 예정이다.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OCHA) 발표에 따르면, 상기 4개국은 분쟁, 경제위기, 엘니뇨로 인한 가뭄 등으로 인해 심각한 식량위기에 시달리고 있으며, 현재 2천만명 이상이 기근에 처해 있거나 향후 6개월 내에 기근에 처하게 될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특히, 아동 140만명이 심각한 급성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유엔은 상기 4개국의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국제사회에 총 56억불의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고, 구테흐스(Ant?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속한 대응을 호소한 바 있다.금번 우리 정부의 지원은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상기 4개국 주민들의 고통 경감 및 동 지역의 안정·발전에 기여하고, 특히 5세 이하 아동 등 식량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인도주의 외교’를 우리 외교의 대표 브랜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만성적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상기 4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인도적 위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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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콩고민주공화국 무상원조 기본협정’ 발효▲ 외교부 [청해진농수산신문]한국과 콩고민주공화국간 무상원조의 법적 기반을 구성하는 한-콩고민주공화국 무상원조 기본협정이 지난 3월 11일 발효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동 협정은 양국 무상원조의 협력 유형, 무상원조 물자에 대한 면세 조치, 개발협력 인력의 안전 및 체류 관련 콩고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6개국(콩고민주공화국 포함)과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무상원조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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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경선 후보 홍준표 경남도지사, 새만금 방조제 방문▲ 홍준표 대선후보 새만금 방문 [청해진농수산신문]자유한국당 경선 후보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3월 21일 전북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 6 새만금 홍보관을 방문하고, “새만금 방조제는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오정호 새만금 추진지원단장으로부터 현장 브리핑을 받은 뒤 “매립비용을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기보다 지금 재벌들이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200조가 넘는 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만금이 국가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되려면 항공 수출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새만금 항공 활주로 2.8km는 의미가 없고, (활주로가)대형 수송기 이착륙이 가능한 3.8km가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어 “지금 우리나라 항공화물은 거의 모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송되고 있다”면서 “새만금이 4차 산업의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활주로 확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더불어 또 “여기 내려오기 전에 새만금을 홍콩식으로 개발해 인구 2백만 명의 자족도시를 만들자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다”며 “그렇게 하려면 모든 규제를 풀어 1국 2체제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지사의 새만금 홍보관 방문에는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과 김종규 부안군수, 진흥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후 홍 지사는 전주에서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뒤 전북도청을 방문, 송하진 도지사와 환담을 함께 했다. 또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하고 전북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