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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부의장, “유엔본부 5.18 기념식, 외교부 즉각 동의해야”[청해진농수산신문]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외교부가 도리어 기념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5.18 기념재단이 추진 중인 유엔 본부 내 기념행사가 제때에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엔본부 내의 회의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엔대표부의 행정적 동의가 필요하다. 외교부는 국가보훈처나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3달 넘게 행정적 처리를 미루고 있는데, 이미 해당 부처에서는 외교부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회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주선 부의장이 공개한 외교부와 국가보훈처·행정자치부와의 수발신공문을 보면, 외교부는 지난 2월 17일 국가보훈처장에게 “유엔 규정상 유엔 본부에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민간 단독 주최는 불가하고 정부가 주최해야 하나, 우리 정부 차원에서 5.18 기념행사를 해외(특히 유엔본부)에서 개최한 전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5.18 기념사업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 동 행사를 우리 정부가 주최할지 여부 및 (주최 시) 구체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의견을 2월 28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2월 23일 “5.18기념재단은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우리 처에서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는 5.18기념재단의 행사는 우리 처에서 검토할 사안이 아니다”고 회신했으며, 행정자치부는 3월 10일 “동 행사의 개최 여부는 주관부처에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외교부가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여전히 ‘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면서 회의장 임차를 위한 행정절차를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행사 개최를 방해해왔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박주선 부의장은 “박근혜 정권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를 두고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야기해 왔다. 대통령이 탄핵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현행법률인 5·18민주화운동법에서 정한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5.18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최근 상황을 업데이트해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내용을 파악해 조속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5·18 민주화운동 37주기, 전두환 신군부 내란 유죄 대법원 확정판결 및 5·18 정부기념일 지정 20주년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올해, 5.18기념재단의 유엔본부에서의 기념식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행사 준비를 위해서는 이번 주 내로 외교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윤병세 장관이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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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반드시 이뤄져야”▲ 국회 [청해진농수산신문]국민들은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5일 전국 성인 1,011명 대상으로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 평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이뤄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4.4%였고, “이뤄졌다”는 응답은 25.2%로 나타났다. 아울러 책임자 처벌 평가에 대해선 “이뤄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72.3%에 달한 반면 “이뤄졌다”는 응답은 19.0%에 불과했다. 세월호 참사 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둘러싼 갖은 의혹과 불신이 남아있는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세월호 선체 보존여부에 대해서는 과반수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4.8%가 “보존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4.9%는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안전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인식했다. 안전 개선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86.2%가 “변화 없거나 악화됐다”고 답했고, 응답자 가운데 10.7%만이“개선됐다”고 답했다. 정부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미수습자들의 온전한 수습을 기원한다 ”면서 “미수습자 9명을 하루빨리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안전 대한민국’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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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미디어, 객관적 보도 통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 위한 가교 역할해야”▲ 제19대대선와 미디어의 역할 [청해진농수산신문]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9대 대선과 미디어의 역할 토크 콘서트'에 참석했다.정 의장은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국정 공백으로 안보, 외교, 경제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국내외 위기감은 고조되었다”면서, “이번 대선이 그동안의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요구로 치러지는 만큼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제19대 대선에서 미디어의 책임성과 역할을 강조했다.정 의장은 이어 “객관적인 잣대로 후보자 자격이나 도덕성을 검증해야 함에도 흥미위주의 보도 등으로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면이 없지 않다”면서, “미디어는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도를 통해 가교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정 의장은 끝으로 “오늘 토론회가 공정한 대선을 위한 미디어 역할의 입법적 과제를 살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축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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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도약 발판 마련해야”▲ 개헌특위 대통령 후보 초청 전체회의 [청해진농수산신문]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최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 초청 전체회의'에 참석했다.정 의장은 “제왕적 대통제로 인한 불합리성과 폐단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절박감과 87년 헌법이 더 이상 시대정신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국회의장 취임시 개헌 필요성을 공론화했다”면서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을 소개했다.정 의장은 이어 “20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개헌은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이자 ‘분권형’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헌은 그동안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필요하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당면 과제”라고 밝혔다.정 의장은 이와 함께 “대선 이후에도 흔들림 없는 개헌 논의를 위해서는 국회와 차기 대통령간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헌법은 우리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국회 개헌특위 전체회의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참석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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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오마르 아브디(Omar ABDI) 유니세프 부총재 예방 받아▲ 정세균 의장, 오마르 아브디(Omar ABDI) 유니세프 부총재 예방 받아 [청해진농수산신문]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오후 3시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오마르 아브디(Omar ABDI) UNICEF 부총재의 예방을 받았다. 정 의장은“유니세프가 발족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소중한 역할을 하면서, 한국 역시 1950년 가입 이후 1993년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한 뒤, “한국이 도움을 받은 만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유니세프의 한국사무소 재개소를 축하했다.이어 정 의장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북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 중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특히 북한 어린이의 영양 및 의료지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유니세프 서울사무소가 재개소되면 민간부분의 지원이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니세프에서 최소한 북한 어린이의 영양개선 및 질병예방에 지원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며 북한 어린이에 대한 유니세프의 관심과 지원을 특별히 요청했다.이에 아브디 부총재는 “한국은 유니세프와 교류가 2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민간단체의 유니세프 자금 활동이 전 세계 3위국으로 매우 높다”면서, “그동안 한국 국민들의 유니세프에 대한 지원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답했다. 이날 예방에는 우리 측에서는 원유철 의원, 김교흥 국회의장비서실장, 김일권 국제국장, 이백순 특임대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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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트럼프 美 대통령과 통화▲ 국무총리비서실 [청해진농수산신문]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오전 7시 20분부터 20여분간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미국 현지시간 6일부터 7일 이틀간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 주요 결과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번 미·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역, 안보, 북한 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평가하고, 회담 중 특히 한반도 및 한국 관련 사안에 상당 시간을 할애하여 한국과 한미동맹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 및 미국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시진핑 주석에게 충분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핵·북한 문제의 심각성 및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고, 사드 배치 관련 문제에 대한 미측의 입장도 전달했다고 했다. 황 권한대행은 금번 미·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북핵 및 사드 문제에 관한 미측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강력한 연대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뜻깊은 계기가 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추가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감행했으며, 시기적으로도 추가 도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대비태세와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한국의 대북 정책을 언제나 지지한다고 하면서, 향후 북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양측은 펜스 미 부통령 방한 및 기타 고위급 협의 계기를 통해 후속 협의 및 보다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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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초국가 범죄에 관한 ARF 회기간 회의에서 김정남 암살사건 제기▲ 외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우리정부는 4월 6일(목)∼7일(금) 인도네시아(스마랑)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테러·초국가 범죄 대응에 관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제15차 회기간 회의'에서 지난 2월 13일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사건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의 테러행위에 대한 ARF 차원의 협력과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ARF 대테러·초국가 범죄 회기간 회의는 ARF의 4대 협력분야(대테러·초국가 범죄, 재난구호, 해양안보, 비확산·군축) 가운데 하나로서 연1회 실무급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금번 회의에서는 2015∼2017년 대테러 및 초국가 범죄 분야 실시계획 이행 상황을 중점 논의 했다.우리 대표단(수석대표 : 임정택 국제기구협력관)은 김정남 암살사건은 국제법상 엄격히 금지된 화학무기(VX 신경 작용제)를 사용한 명백한 테러행위로서, ARF 회원국(북한)에 의해, 다른 ARF 회원국 영토 내에서, 다른 ARF 회원국 국민들을 동원하여 이러한 테러행위가 자행된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여사한 테러 방지를 위한 ARF 차원의 협력과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여타 대표단도 김정남 암살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측은 이외에도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 증가 일로에 있는 북한 해커들에 의한 사이버 범죄, 탈북자들의 인신매매 피해사례 증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ARF 회원국들의 주의와 대응을 촉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2.27) 및 제네바 군축회의(2.28)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기조연설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북한의 금번 김정남 암살사건을 강력 규탄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한 이래, 정부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ARF 등 다양한 계기에 화학무기를 사용한 북한의 테러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지속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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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방한▲ 마이크 펜스 (Michael Richard “Mike” Pence) [청해진농수산신문]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방한하는 펜스 부통령과 면담 및 오찬 등 일정을 갖고, 한·미동맹, 북핵, 사드 등 한반도 관련 핵심 현안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금번 방한은 펜스 부통령 취임 후 아시아 국가로는 첫 번째 방문으로서, 한미동맹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간 연쇄적 고위급 협의*를 통해 조율해온 핵심 현안에 대한 공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한미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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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단 수교 40주년 계기 '한-수단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이 수단 엘나임 외교차관과 악수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은 지난 4일부터 5일 양일간 수단을 방문, '카말-엘딘(Kamal-Eldeen)' 수단 외교부 부장관(장관대리) 예방 및 '압델가니 엘나임(Abdel-ghani Elnaim)' 수단 외교차관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 및 업무오찬 등을 통해 한-수단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먼저 카말-엘딘 외교부 부장관 예방시 이 조정관은 1977년 수교 이후 40년간 양국 우호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해 온 가운데 특히 작년 간두르 외교장관이 방한하여 한-수단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이 더욱 공고화 되었다고 평가하며, 금년 초 미국의 대수단 경제제재 완화를 계기로 한-수단간 협력이 보다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카말-엘딘 부장관은 이 조정관의 수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미국의 대수단 경제제재 완화에 따라 한-수단간 경제·통상 관계를 포함한 실질적인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면서, 수단의 인프라 증진 등 경제발전 과정에서 한국과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아울러, 이 조정관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그간 간두르 외교장관이 밝힌 수단 정부의 한반도 문제 관련 이해와 지지를 평가하면서 수단측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카말-엘딘 부장관은 수단은 북한과 어떠한 군사적 협력관계를 갖고 있지 않음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한-수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이 조정관과 엘나임 차관은 △고위급 교류 지속을 통한 협력 모멘텀 유지, △교역, 투자, 개발 등 실질협력관계 증진, △지역정세 관련 협력 확대 등을 위해 계속 협력해 가기로 합의했다. 이 조정관은 그간 자동차, 전자, 제약 등 분야에서 입증된 수단 내 한국 기업과 제품의 우수성 및 품질 등을 감안, 수단의 경제발전 과정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우호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엘나임 차관은 한국산 자동차, 전자, 가전제품이 그 우수성으로 인해 수단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국 기업인 간 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 등 실질경제협력이 보다 구체화되기를 희망했다.이 조정관은 양국 경제 교류의 틀이 정비되면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협력도 확대될 것이라면서,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무상원조기본협정의 조속한 체결 및 개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바, 엘나임 차관은 수단측으로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동 협정들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양국 수교 40주년을 기념하여 이루어진 이 조정관의 수단 방문은 2016년 간두르 수단 외교장관의 방한 이후 형성된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지속하고 실질협력관계 구체화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금년 7월 미국의 대 수단 제재 최종 해제를 앞두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대시장 중 하나인 수단(인구 4천만, 1인당 국민소득 2천불)과의 실질협력기반을 더욱 확대, 심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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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장에 김무성,주호영·정병국▲ 바른정당 [청해진농수산신문]바른정당은 5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유승민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선대위 발대식을 열고 대선체제로 공식 돌입했다선거 총지휘를 맡는 중앙선거대책위원장에는 김무성 당고문과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정병국 전 당대표를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확정됐다. 선대위 부위원장에서는 강길부,김재경, 홍문표, 정운천. 이혜훈,이종구 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선대본부장은 김세연 사무총장이 맡는다.김세연 사무총장은 "현장 중심 선대위"를 구성원칙으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현역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을 본부별로 전진 배치했다”고 밝혔다김사무총장은 특히 ”안보,경제,교육 분야에 대한 별도의 기구의 설치를 통해 위기극복과 교육개혁에 대한 바른정당과 유승민후보의 의지를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각 파트별 선대위 구성인사는 다음과 같다.중앙선거대책위원장 : 김무성,주호영,정병국중앙선거대책부위원장 : 강길부, 김재경,홍문표,정운천,이혜훈,박순자.이종구선거대책본부장 : 김세연후보특보단 : 권성동(단장),황진하,신성범,김성회,김성동국가안보특별위원회 : (고문)황진하,송영근 (위원장)신원식경제혁신위원회 : 이종구(정),김종훈(부)교육혁신위원회 : 이군현(정),김신호(부)비서실/수행단 : 홍철호/유의동대변인/공보단 : 지상욱(단장) / 이성권,민현주,이기재,조영희,이지현법률지원단 : (단장)여상규,홍일표 / (부단장) 박준선,김제식종합상황실 : 이혜훈(정),구상찬(부),김희국(부), 박정하기획총무본부 : (정)이진복/ (부)박성중,윤상일조직본부 : (정)김성태직능본부 : (부)박인숙,신영수,이에리사,이화수,조전혁여성본부 : (정) 이은재/ (부)문정림실버본부 : (정) 김을동 / (부) 주영순 청년본부 : (정) 김상민 / (부)이준석 유세본부 : (부)정문헌 홍보본부(TV토론) : (정) 정양석,오신환 / (부) 정미경뉴미디어본부 : (부) 권은희, 이준석전략본부 : (정) 황영철 / (부) 하태경,조해진,최구식,정책본부: (정) 김영우,이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