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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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국무조정실 [청해진농수산신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5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행정자치부)에 설치된 투·개표지원상황실을 방문하여 행정자치부 등 유관기관의 투·개표지원 대책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는 지난 3월 23일과 4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투표 당일 투·개표 사무의 공정한 관리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투·개표지원상황실’은 행정자치부(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되어 투표일 05시 30분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운영되며, 선관위, 경찰청 및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 운영 중인 선거상황실과 협조하여 투·개표소 안전관리, 사건·사고 대응 등 역할을 수행한다.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투·개표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행자부 등 관계기관은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해온 대로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투·개표를 관리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정전·통신망장애 등 비상상황에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또한,투표 당일인 오늘도 선거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경 등 수사기관에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조치를 주문했다.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선거사무 준비와 불법선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한 관계기관의 노고를 치하하며,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명정대한 선거로 치러지도록, 개표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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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 개최▲ 취임선서 행사의 주요 내용 [청해진농수산신문]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가 5월 10일 낮 12시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개최된다.이번 행사는 새 정부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국민 화합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정현안을 신속히 타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여 취임선서 위주로 대폭 간소화될 계획이다.이에 따라, 보신각 타종행사 및 군악·의장대 행진과 예포발사, 축하공연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취임선서 행사에는 간소한 행사취지를 반영하여 5부요인과 국회의원, 국무위원(취임행사위원), 군 지휘관 등 300여명이 참석하고, 국회에 방문한 일반 국민들을 위하여 국회 앞마당에 대형 LED를 설치할 계획이다.한편, 취임선서 행사에 따른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1구간(국회정문∼마포대교 남단), 2구간(광화문 효자로 진입로∼청와대 앞 분수대)에 대하여 교통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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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회 부의장,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박주선 국회 부의장,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청해진농수산신문]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전 9시 부인 이현숙 여사와 함께 학운동 동구청소년수련관 1층 아람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들러 사전투표를 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잘못된 정책과 어려운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투표이며, 높은 투표율이 가장 좋은 대통령을 뽑는 시작이고,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주권자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면서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반사이익만으로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기득권 양당체제가 작년 총선 호남의 선택으로 무너졌다. 이번 대선에서도 호남의 선택으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통합과 협치의 새 미래를 만들어가자”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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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 개최▲ 제4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제4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가 지난 26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와 마디예프 아르닥 카자흐스탄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로 개최되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이행 현황 점검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상대 국민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제고 △상대국에 체류하는 자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은 2016년 4월 체결된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에 따라 카자흐스탄에 주재하는 우리 기업인들에 대해 최장 3년의 비자 발급이 되도록 카자흐스탄에 요청했고, 카측은 우리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은 카자흐스탄에 수감되어 있는 우리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우리국민 강도 피해사건 범인의 조속한 검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카측은 검찰청, 내무부 등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극 협력키로 했다.양측은 한-카자흐스탄 수형자이송조약에 대한 문안 합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고 금년 중 고위급 방문 계기 등을 통해 정식 서명하는 데 합의했다.양측은 우리측의 제안에 따라 카자흐스탄인의 한국내 불법체류 감소 및 의료관광을 포함한 양국간 관광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 대사관 및 관광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 출입국당국간 불법취업 브로커 단속을 위한 핫라인 구축에 합의했다. 양측은 양국 영사현안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내년 제4차 세계고위급영사포럼(GCF)(개최시기 및 장소 미정) 계기 또는 서울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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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베트남 정부에 한국진출 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요청▲ 정 의장, 베트남 공산당 서 기장 및 국가주석 잇따라 만나 [청해진농수산신문]베트남을 공식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현지시간 25일 응웬 티 낌 응언(Nguyen Thi Kim Ngan) 국회의장과 면담한데 이어 베트남 국가서열 1,2위인 응웬 푸 쫑 (Nguyen Phu Trong)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쩐 다이 꽝 (Tran Dai Quang) 국가주석을 잇따라 만났다. 정 의장은 먼저 하노이의 주석궁에서 쩐 다이 꽝 국가주석과 만났다. 정 의장은 "베트남의 새 국가지도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공식방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 이라며 "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외교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더 큰 성과 낼 수 있는 관계" 라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쩐 다이 꽝 국가주석은 “양국 관계가 더 깊이 있게 발전하길 바란다” 며 "정치 분야 뿐 아니라 양국 간 인적 문화적 교류도 확대되기를 바란다" 고 답했다. 정 의장 이어,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늘어나도록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면서 "한국 기업이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점개설 등을 배려해달라" 고 요청했다. 또한 "베트남 투자기업 중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힘들어 하는 기업이 많다" 고 밝히며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쩐 다이 꽝 국가주석은 "한국의 금융기관 지점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면서 “교통 인프라 에너지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한국 및 외국기업의 투자환경 조성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정 의장은 이후 공산당사로 이동해 베트남 국가서열 1위인 응웬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만났다. 정 의장은 "베트남 최고지도자 만나게 되어 기쁘다" 면서 "쩐 다이 꽝 주석과 응웬 티 낌 응언 국회의장과 나눈 대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응웬 푸 쫑 서기장은 "한국에 여러 번 방문했었는데 따뜻한 영접을 해주어 감사하다" 면서 "양국관계에 관한 여러 의견들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주시하겠다" 고 화답했다. 정 의장은 이어 "베트남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좋은 투자환경이 한국의 기술력, 경험과 결합한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 이라며 "양국이 지금처럼 상호 호혜적인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에 응웬 푸 쫑 서기장은 "우리의 경제발전과 노동자 생활향상 등에 대한 한국의관심에 감사하다" 면서 "양국 의회간의 깊은 협력관계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정 의장은 이후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방문하는 일정 등으로 베트남 공식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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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장관, '북한 비핵화 관련 안보리 외교장관 회의' 참석▲ 외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윤병세 장관은 오는 28일 개최되는'북한 비핵화 관련 안보리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27일부터 28일까지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금번 회의는 4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이 주재하고,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및 15개 안보리 이사국, 그리고 이해당사국인 우리나라가 참석할 예정이다.금번 회의는 유엔 안보리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국가의 비핵화(denuclearization) 문제를 주제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로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중·러를 포함한 전체 안보리 차원에서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부여하는 의미를 여실히 보여준다.윤 장관은 동 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가장 시급하고 엄중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 안보리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시 기존 안보리 결의 2270호 및 2321호를 뛰어넘는 제재 조치를 신속히 취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 장관은 동 회의 참석 계기에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前 미국 국무장관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대응 관련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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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한국문화경제학회, 공동 세미나 개최 '다시, 문화다 - 차기정부의 문화정책'▲ 국회 [청해진농수산신문]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문화경제학회는 오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에서 '다시, 문화다 - 차기정부의 문화정책'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문화정책에 관한 성찰과 전망이 요구되면서 차기정부의 문화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인수위원회 없이 선거 직후 바로 정책을 준비하고 집행해야 하는 정당과 차기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각계의 의견을 두루 들어 새 문화정책 수립에 들어가야 한다. 이 같은 배경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문화경제학회는 공동으로 ‘다시, 문화다 - 차기정부의 문화정책’을 주제로 정당초청 세미나를 개최해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유성엽)가 후원하는 이 세미나는 세션 1에서는 각 정당들이 준비하고 있는 문화정책들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세션 2에선 학계 문화정책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 개최에 대해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정당마다 정책스펙트럼이 다르겠지만, 최소한의 공론 형성은 필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김재범 한국문화경제학회장은 “공론형성 과정을 통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국민과 전문가가 믿고 따르는 문화정책이 기획되고 집행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할 예정이다. 세션 1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양현미 상명대 교수(더불어민주당 문화정책 담당)가, 자유한국당은 서미경 수석전문위원(자유한국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민의당은 김혜준 부위원장(국민의당 제6정책조정위원회)이, 바른정당은 박성현 전문위원(바른정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각각 자당의 문화정책과 공약을 발표한다. 이어 이흥재 추계예술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 윤정국 한국문화경제학회 부회장, 최영호 용인대 교수, 김휘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패널로 참석하는 종합토론이 펼쳐져 각 정당 문화정책들의 파급효과와 재원대책 등을 따지는 열띤 논쟁이 벌어질 예정이다. 세션 2는 학계의 문화정책전문가들이 차기정부의 문화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순서다. 구문모 한라대 교수가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방향’을, 유승호 강원대 교수가 ‘생활문화 -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방향’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한국문화경제학회장인 김재범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병민 건국대 교수, 고정민 홍익대 교수, 서우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특히, 세션 1에서 각 정당들이 어떤 문화정책들을 새로 선보여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리 제출된 발제문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블랙리스트사태 예방책으로 정부-지원기관-문화계의 ‘공정성 협약’체결,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기부금의 법정기부금 인정, 3·1운동 100주년 계기 독립운동유산 등록문화재 지정 및 기념사업추진 등을 내세웠다. 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 ‘청년문화법인’ 설립 및 창업지원용 ‘문화적 기업’ 인증제 도입 등 청년 문화일자리 창출,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문화재관리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창작·제작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정보통신 융복합콘텐츠를 아우르는 대중문화산업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바른정당은 한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경제공유지로서의 한류산업육성정책 추진, 전국체전을 확대한 ‘예술문화체육관광제전’ 개최 등을 내놓았다. 한편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대책을 제시해 정당 간의 정책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의 독립성 문제가 부각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정당이 문예위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각기 다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처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되 현장 예술인들의 참여와 추천권을 보장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며, 국민의당은 합의제 자율기구의 위상강화 차원에서 위원회 내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문예위를 확대 개편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독립된 ‘문화위원회’(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식)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정당과 학계의 정책전문가들이 벌이는 발제와 심층토론을 통해 차기정부의 문화정책이 어떤 모습을 드러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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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히가'탄자니아 외교장관 공식 방한 예정▲ 외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아우구스틴 마히가(Augustine Mahiga)'탄자니아 외교장관이 오는 23일부터 24일 간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마히가 장관은 금번 방한 기간 중 △한-탄자니아 외교장관 회담, △KOICA 이사 면담, △기업인간담회, △외교안보연구소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윤병세 장관은 오는 24일 오후 마히가 장관과 양자회담을 통해, 한-탄자니아 경제협력 현황, 개발협력, 한반도 및 아프리카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주한공관 개설 문제를 포함하여 수교 25주년을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확대되고 있는 양국간 실질협력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금번 마히가 장관의 공식 방한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양국간 고위급 교류의 동력을 이어나가고, 양국 교역 및 투자 확대, 탄자니아 내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대북 공조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탄자니아는 우리나라를 자국 경제발전의 모델로 보고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금번 방한은 마히가 장관이 취임 이래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특히 한국을 단독 방문하는 것으로서 강화되고 있는 한-탄자니아 협력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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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칸반도의 심장, 세르비아와 문화외교의 맥을 잇다’▲ 외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이은용 외교부 문화외교국장과 고란 알렉시치(Goran Aleksi?) 외교부 양자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최초의 한-세르비아 문화공동위가 오는 21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문화공동위는 2009.6월 양국간 문화협정 발효 이후 8년만에 이루어진 문화적 교류확대의 첫 결실이다. 양국은 이번 문화공동위를 통해 △ 한-세르비아 수교 30주년 기념 사업 관련 협력, △ 양국간 유학생 교류 활성화, △ 정부초청 장학생 사업 협력 강화, △ 교육협력 MOU 체결 추진, △문화·예술·청소년 분야 인적교류 협력 강화, △ 기록(archives) 분야 협력 추진 및 △ 스포츠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2019년 수교 30주년 계기 '한-세르비아 문화교류시행계획서'및 양국 관계부처간 MOU 체결 추진을 통해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와 관심 제고로 이어지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세르비아 문화협정 체결 이후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등 제반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꾸준히 증진시켜온 상호간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의 문화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이은용 문화외교국장은 공동위 종료 후'이비차 다치치(Ivica Da?i?)'외교장관 및'노비차 안티치(Novica Anti?)'문화언론부 차관을 면담 예정인바, 양국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활성화될 양국간 공동위의 중요성과 향후 공동위 활동을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가 확대될 필요성에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세르비아와의 공감형 문화외교를 통해 양국 우호관계증진에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3.0의 문화공유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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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110만 일자리 창출 골자 현대판 ‘뉴딜 정책’ 발표▲ 110만 일자리 창출 골자 현대판 ‘뉴딜 정책’ 발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세계적 경제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청년일자리(기업)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 1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한 홍 후보는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50만개) ▲기술창업 활성화(28만개) ▲서비스산업 활성화(32만개)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홍 후보는 일자리 창출의 원천을 ‘혁신형 기업’으로 분석하고. 청년실업자들을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에서 교육시켜 매년 10만 명의 인재를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시킬 것을 천명했다.아울러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내용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해 4년 뒤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밝혔다.또한 이미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을 확실히 구축하고,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대학 내 기술창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 홍 후보는 기존의 규제위주 정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마지막으로 홍 후보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국내 기업들의 복귀를 유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유턴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부지 무상임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혁신형 기업의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필두로 한 홍 후보의 일자리 공약이 국가주도 혹은 민간중심 중 한쪽에 치우쳤다고 평가받는 다른 대선후보들의 공약과 차별되는 양상을 띄며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