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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3국, 북극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북극협력 모색▲ 외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제2차 한·일·중 고위급 북극협력대화가 오는 8일 김영준 외교부 북극협력대표, 시라이시 카즈코(Shiraishi Kazuko) 일본 외무성 북극담당대사, 가오펑(Gao Feng) 중국 외교부 북극특별대표의 참석 하에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금번 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극지연구소(KOPRI), 국립생태원 등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며, 일본은 외무성, 문부과학성 및 국립극지연구소(NIPR), 국립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에서, 중국은 외교부, 국가해양국 등에서 참석 예정이다. 한·일·중 고위급 북극협력대화는 2015년 11월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시 우리측이 제안해, 2016년 4월 제1차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금번 회의에서 한·일·중 3국 정부 및 연구기관 대표들은 △각국의 북극 정책과 북극 활동의 현황 및 계획, △3국간 북극과학 분야 협력사업 발굴, △북극협력대화의 미래 발전 방향, △향후 북극협력 추진 가능 분야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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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아프리카 환경포럼 개최▲ 외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외교부는 중동·아프리카 국가들과 환경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환경기업들의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오는 8일 코엑스에서 ‘2017 중동·아프리카 환경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에는 잠비아 상수도개발·위생·환경보호부 장관, 탄자니아 수자원관개부 차관보, 이란 대기질관리공단 대표 등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환경 관련 고위급 인사와 국내 유관 기관 및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동 포럼은 중동·아프리카 지역 환경분야 협력사례 및 관련 프로젝트 현황 공유, 양자간 환경협력회의, 기업별 1:1 비즈니스 상담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환경기업들이 중동·아프리카 지역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이들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금번 행사는 국내 최대규모의 환경전시회인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6.7.-6.9., 코엑스)과 병행 개최돼 포럼 참석자들에게 우리나라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기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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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미집행ㆍ미지급 방위비분담금 1조 1,281억원, 사드 전용 우려”▲ 박주선 [청해진농수산신문]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7일 “주한미군이 보유 중인 미집행ㆍ미지급 방위비분담금 1조 1,281억원이 당초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사드 전개 및 운영비용으로 전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8년째 활동 중인 박주선 부의장은 “한국이 사드배치 비용 10억불을 지불해야 한다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4월 26일 미국 하원에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부지 개선’에 사용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간 정부는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4월 27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에 제출한 보고서(STATEMENT OF GENERAL VINCENT K. BROOKS)에서 “방위비분담금협정은 필요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 대응하고 사드 부지의 개선 같은 최근 급작스럽게 발생한 비용도 부담한다.”고 진술했다. 같은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가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사드는 10억 달러(약 1조 1300억원)짜리 시스템(It's a billion dollar system)이라며 “나는 한국이 사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에 통보했다(I informed South Korea it would be appropriate if they paid)”고 말했다. 외교부가 박주선 부의장에게 제출한 강경화 외교장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 의하면, 2016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게 지급했으나 집행되지 않고 있는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은 3,331억원이며, 당초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월ㆍ불용ㆍ감액편성으로 미국에 추가로 주어야 할 미지급 방위비분담금 역시 7,950억원이다. 미집행ㆍ미지급 방위비분담금만 해도 총 1조 1,281억원에 달한다.박주선 부의장은 이 돈이 사드 배치 및 운용비용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작년말 기준 미집행ㆍ미지급 방위비분담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10억 달러에 거의 딱 드러맞는 금액이다. 자료를 공개한 박주선 부의장은 “한미간 합의내용에 대해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속인 선례가 있다. 브룩스 사령관도 인정했듯이 LPP협정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사업에서 ‘토지는 한국이, 건설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으나, 미국은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같은 보고서에서 “LPP는 미국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LPP 관련 공사에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한다.(LPP, although a U.S. responsibility, utilizes SMA contributions for most LPP-related construction.)”고 적었다. 박주선 부의장은 “‘사드 4기 추가반입’에 이어 우리 국민의 혈세로 제공한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이 부담키로 한 사드 비용으로 전용되는지 여부가 새로운 논란꺼리로 부각했다. 이같은 논란들의 근본적 이유는 박근혜 정권의 밀행주의 때문”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보고 누락’이라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진실 파악에 주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부의장은 “타국 군대에 영토를 제공하면서 조약도, 합의문도 아닌 합의건의문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서명한 두 개의 문서, 즉 작년 3월에 체결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약정’(2급 비밀)과 올해 4월 20일 서명한 ‘한미간 사드 배치 부지 공여를 위한 합의건의문(agreed recommendation)’을 최소한 국회에 비공개로라도 공개하는 것이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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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통인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고 상인들 격려’▲ 통인시장 [청해진농수산신문]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했다고 국무총리비서실이 밝혔다.이번 방문은 이 총리가 지난 2일 서울총리공관에 입주함에 따라 인근에 있는 우수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시장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이 총리는 통인시장의 명물인 엽전도시락(엽전 도시락용기)을 구입해, 직접 도시락용기를 들고 엽전으로 먹거리를 구입하면서 시장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격려했다.그리고 통인시장 고객센터 2층의 도시락카페에서, 구입한 간식을 먹으면서 동석한 시민·관광객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간식 후에는 시장점포를 방문해 과일, 정육 등 물품을 구매하면서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격려했으며, 구입한 물품들은 인근 시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종로구 서촌에 위치한 통인시장은 1941년 조성된 공설시장을 모태로 하며, 엽전도시락과 기름떡볶이로 유명하고 하루 평균 고객수가 2천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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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손명순·이희호 여사 및 이명박 前대통령 예방▲ 국무총리비서실 [청해진농수산신문]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오전 故김영삼 前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와 故김대중 前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각각 약 20분 간 예방하고 환담을 했다.오후에는 이명박 前대통령을 예방했다.이 총리는 먼저 손명순 여사께 큰 절을 드린 후, 손 여사의 건강 등에 대한 안부를 묻고 아들 김현철씨가 동석한 가운데 환담을 나누었다. 이 총리는 상도동 취재기자(동아일보) 시절 김영삼 前대통령과의 일화 등을 소개하면서 김 前대통령께서는 잔정이 참 많으셨던 분이었고, 손 여사께서 기자들에게 손수 끓여주셨던 시래기국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고 추억했다.김현철씨는 이 총리에게 소통·협치에 더욱 애를 많이 써 달라고 말했고, 이 총리는 다당제 하에서 걱정이 많으나 지성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며, 손명순 여사는 환담 후 돌아가려는 이 총리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열심히 하세요”라고 당부했다.이어, 이 총리는 이희호 여사를 방문해 환담에 앞서 큰 절을 드리고, 아들 김홍걸씨와 김성재씨(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이사장)가 동석한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과의 취재기자 시절의 추억 등을 회고하며 환담했다.먼저 이 총리 본인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늘 김대중 前대통령이 함께 계셨다고 하면서, 동교동 자택 식당에서 김 前대통령과 매운탕을 같이 먹을 때 당신 국에 있는 생선을 떠주고, 대선 유세 때는 승용차를 먼저 타고 있어도 이해해 주셨다며 추억했다.이희호 여사는 대통령께서 정말 좋은 분을 총리로 잘 선택했다고 말하고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기뻐하면서, 전남지사때 영호남 상생·협력에 많은 애를 썼는데, 총리직에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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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국토교통부 과장, OECD 국제교통포럼 사무총장 당선▲ 외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지난 6월 1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된 OECD 국제교통포럼 (ITF;InternationalTransportForum) 교통장관회의에서 김영태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장이 신임 ITF 사무총장으로 당선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국제교통포럼(ITF)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장관급 회의체로 매년 5월 독일에서 교통장관회의를 개최해 온실가스 감축, 자율주행기술, 공유경제 등 세계 교통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선도하는 국제기구이다.현재 유럽 44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비유럽 13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07년에 정회원국 자격을 획득한 이후 2018년부터 2019년도 의장국으로 선정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김영태 과장은 다방면의 교통정책 경험과 우수한 외국어 실력으로 선거 과정에 걸쳐 ITF 사무총장에 최적의 인사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한국 국적의 사무총장 배출은 국제무대에서 우리 교통정책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교통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당선은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주OECD 대표부 및 ITF 회원국 주재 우리 재외공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쾌거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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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치매가족 간담회 진행▲ 청와대 [청해진농수산신문]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10시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 및 가족,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이번 행사는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 3편이다. 첫 번째 편은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두 번째 편은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방문교실’에 참석했다.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의 의미는 선거기간 국민들에게 약속드렸던 것들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이번에 참석하게 된 ‘치매가족 간담회’는 그동안 대통령이 말해왔던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치매가족을 두고 있는 배우 박철민씨와 오랫동안 치매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온 김미화씨의 진행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에서는 치매환자 가족의 어려움과 종사자들의 애로를 듣고, 이를 공감하고 위로하는 담화를 나눴다. 특히 작년 10월 27일 노원구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만났던 환자가족(나봉자, 78세)도 다시 초청해 반갑게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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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미국 방문▲ 청와대 [청해진농수산신문]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부터 2까지 미국을 방문, 허버트 맥마스터(Herbert Raymond(H.R.) McMaster)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측 고위 인사를 만나, 양국 新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 북한·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정 실장의 이번 방미는 국가안보실장 취임 후 첫 번째 미국 방문으로서, 우리 新정부 출범 직후 한·미 정상통화(5.10)와 곧이은 대통령 특사의 방미 외교 활동 등을 통해 견고히 다져져온 양국 간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하고, 한·미 정상 간 첫 만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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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제16차 아시아안보회의 참가▲ 국방부 [청해진농수산신문]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오는 6월 2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6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아시아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주관으로 2002년 이래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다자안보회의로서, 우리나라와 미국·중국·일본·러시아·아세안 및 유럽 주요국 국방장관과 안보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번 회의 참가 기간 중 아태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 위협과 위기관리에 대한 새로운 도전 요소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각국 대표의 입장을 청취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장관은 회의 참가 계기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주요 참가국가와 양자 국방장관 회담 및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우리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양자간 국가별 국방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하는 여타 주요 인사들과도 개별 대담을 통해,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 공조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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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결국 이랜드 알바 체불임금 310억원 받아냈다▲ 정의당 [청해진농수산신문]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애슐리 등 외식업체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임금을 체불한 이랜드파크가 31일까지 체불임금액 310억원을 돌려주도록 했다. 앞서 지난 해 10월 이정미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애슐리 등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소위 꺽기 등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고 1개월 만근시 주도록 돼 있는 연차수당 등 임금을 체불했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이랜드파크 외식매장 전체를 근로감독을 한 결과 4만4천명에 대해 83억 7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 보도자료 : http://www.justice21.org/84274) 이후 이정미 의원은 이랜드파크 측에 신속하게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랜드그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멈추지 않았다. 국정감사 이후 의원실에 쏟아진 당사자들의 제보를 하나하나 접수하고 이랜드 측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해 왔다. (관련 보도자료 : http://www.justice21.org/85798) 이 의원은 또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만이 아니라 정규직 사원 또한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한 사실을 폭로하고 실제 6인의 체불임금 지급절차를 지원해 1억 여원의 체불임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관련 보도자료 : http://www.justice21.org/87628) 그리고 어제 30일이정미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랜드 측은 지난 3월 31일까지 1년 미만 입사자 및 2∼3년 계속 근로자에 4만 3천명에 대해 189억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했으며, 5월 31일에는 2∼3년전 퇴사자 2만 8천명에 대한 체불임금 89억원을 지불할 예정이다. 연락이 닿지 않은 2∼3년전 퇴사자 2만명의 체불임금 32억원은 다음 주부터 기존 급여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을 진행한다. 지난 3월 31일 이후에도 입금이 되지 않은 1년 미만 퇴사자들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공탁이 이뤄졌으며, 당시 공탁 인원과 액수는 128명 1,900만원이었다. 이렇게 될 경우 총 310억원의 체불임금이 이랜드파크 외식매장에서 일한 바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며, 이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진 체불임금 83억원의 약 4배에 해당한다. 이정미 의원실은 체불임금 정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알바 노동자들이 어떻게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이랜드파크에게 질의했다. 이랜드파크 관계자는 “수도권은 이랜드파크본사에, 그 밖의 지역은 각 지역별 영업팀장들이 직접 지역별로 오프라인 상담소를 열 것”이며, “체불임금 정산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우선 본사에 연락을 해달라”고 답변했다. 아르바이트만이 아니라 포괄임금제 악용해 정규직 사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열사 타 브랜드 매각 대금 등이 들어와 유동성이 개선되는 7월 이후부터 지급절차를 개시할 것”이라는 답변 또한 얻어냈다. 이정미 의원은 이랜드 측의 이번 지급에 대해 “지난 7개월간의 노력으로 이랜드의 체불임금 지급절차가 1차적 종료돼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되찾아 다행”이라고 평했다. 또한 이랜드에 대해서는 “계속 법과 절차 준수하는 지 지켜 볼 것”이며 “이번 기회에 청년들의 노동을 가로채는 블랙기업이 아니라 노동권 존중하는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