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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양폐기물 산업으로 변환시키는 정책 필요하다신동호 동부취재본부장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쓰레기를 바다쓰레기 또는 해양폐기물이라고 한다. 사람이 살면서 생긴 모든 부산물로 바다로 들어가 못쓰게 된 것을 말한다. 육지에서 바다로 들어갔건 바다에서 버려젔건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 도구물 등이 해양쓰레기가 될 수 있다. 수산양식물의 세계적 위치를 표방하는 지역내의 해양쓰레기에 대한 강구 대책은 해양치유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현실에 궁금증을 일으킨다. 스틱으로 해양치유가 가능하다는 언론과 홍보는 지양하고, 해양치유의 근본적인 해양폐기물부터 해양치유에 앞장서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수산양식물이 해저에 침하 되면 곧바로 해양폐기물이 되듯, 폐기물의 근본 원인적 해소는 수산양식물의 관리주체인 어업인이 해양치유의 선봉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폐기물의 가치 또한 산업으로 변환 시키는 정책도 필요하다. 폐기물 수거에서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비젼이 바로 해양치유의 근본 표석이 되어야 한다. 산에 나무가 있어야 산림욕, 건강욕을 하듯, 바다의 환경을 무시하고 스틱으로 해양치유를 한다는 논리를 중단하고, 바다속 환경부터 가꾸어 바다의 산소 공급이 자정작용 근본에서 발생 되도록 바다 환경을 세심히 펼쳐야 한다. 수산양식물의 소비에는 일본원전 방류수에 세계가 경악 하듯, 지역내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바다 해저 폐기물 처리를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실천한다면 바다의 환경보호로 최적화 산소가 공급되는 해양치유가 자연과 더불어 가능하다는 논리가 펼쳐질 것이다. 지난 5월27일 연합뉴스는 청와대가 2021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를 사흘 앞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하는 특별영상을 공개했다. 청와대 경내를 기자와 같이 걸으며 이번 회의의 의미를 설명하고, 식량안보,기후변화 대응정책,일상 속의 환경운동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면서 문 대통령은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으로 “나 자만의 노력이 무 슨 소용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는게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가 간 협력도 중요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라고 강조 했다. 특히, 지구 대통령이 된다면 내걸고 싶은 공약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양오염을 줄이는 것을 세계적 과제로 제시하고 싶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해양쓰레기, 해양폐기물이 굉장히 염려된다며, 우리 국민의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 1위 이기도 하다며, 어구를 분해 가능한 친환경 어구로 바꾸는 부분들은 우리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오는 30∼31일 열리는 2021 P4G 국내 개최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이자 “한국 최초의 환경분야” 다자정상회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심은 개개인의 실천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책임지고 가꾸어야 할 의무이다. 한편, 신동호 본지 동부취재본부장은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39 소재 주식회사 동원운수를 운영하며, 행정사로 어업인을 위한 무료행정 상담과 수산전문컨설팅을 겸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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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차량용 소화기 선택 아닌 필수사진>소방사 곽병준 [청해진농수산신문] 내년부터 5인승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7인승 이상 차량만 설치 대상이었으나 이를 확대해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매년 자동차 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방처장이나 본부장, 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량화재 발생 건수는 평균 4,407건이고 그중 5인승 승용차 화재는 2,140건으로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7명, 부상자는 298명이다. 차량화재의 절반가량이 승용차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규정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승용차는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승용차 화재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119에 신고하고 대피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커지게 된다. 차량화재는 일반적으로 정차되어 있는 경우보다 대부분 운행 중 엔진과열 등으로 인한 전기·기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차량의 연료를 포함해 각종 오일류, 타이어 배터리 등으로 불이 확산하는 속도가 빨라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진 만큼 차량용 소화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A급, B급, C급 화재를 모두 진압할 수 있는 것으로 구매하는 것 이 좋다. 여기서 A급은 일반화재, B급은 유류화재, C급은 전기화재를 말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기 전에 성능검사에서 인증 받았고 용기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소화기를 구매했다면 운전자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거치대를 만들어 제대로 고정해야 한다. 자동차는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이다. 언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홍보 및 인식 부족으로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법률 개정에 모든 차량에 1대 이상의 소화기를 반드시 확보해서 본인 및 가족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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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남부지검장, 검찰 변화 생각 조직문화 바뀌어야 가능사진>심재철 검찰국장 심재철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절제된 검찰권과 인권 수호를 강조했다. 심 지검장은 9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진정한 검찰의 변화는 우리들의 생각과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가능하다"며 "인권 중심으로 생각의 흐름을 바꾸는 사고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본질적으로 치명적인 인권 침해 행위로 절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구속을 실적으로 삼고 좋아하는 것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모욕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심 지검장은 정의와 검찰의 역할, 의미를 되짚으며 나쁜 관행으로 꼽혀온 먼지털기식 수사와 별건 수사의 청산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적법 절차와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되고 오히려 거짓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절차적 정의에 만족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과잉된 검찰권의 개입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선택적 개입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도 있다며, 모든 경우를 수사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변경된 검·경 수사권 환경에서 사법 통제관, 인권옹호관으로서 검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심 검사장은 검사 스스로 직접 수사를 하면 편향된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고 수사는 곧 기소로 이어지기 쉽다며, 직접 수사를 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 여부 판단, 공소 유지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철 지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 내 최측근으로 꼽혔다. 지난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고 지난 7일 인사에서 남부지검장으로 전보됐다. *검사의 업무: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그의 범죄행위에 합당한 형이 선고되도록 합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신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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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0주년 특집 - 石泉 칼럼창간20주년 특집 - 石泉 칼럼 세계적인 해양레저산업의 관광거점으로 전남 완도군이 육성된다면, 신우철군수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것이다. 해양레저산업에 완도군 정책방향 세워야요트․마리나 등 해양레저 관광거점으로 육성 ‘절실’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2030년까지 고용효과 7만명에 부가가치 3조6,000억원 창출 가능하고 여가시간 물에서 즐기는 사람들, 수변&해양레저가 뜬다과거 우리 사회에서 여가는 직업, 가사, 공부 등 중요한 일을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행하는 활동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중요해지면서 여가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개인의 시간을 쪼개서라도 문화생활을 즐기고, 아낌없이 비용을 투자하는 등 여가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특히 요즘 떠오르는 여가생활은 해양레저, 그 중에서도 ‘요트’가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요트와 같은 해양레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여가 생활로 여겨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감에 따라 생활 수준이 달라지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인 국가는 골프, 2만 달러가 넘으면 승마, 3만 달러가 넘으면 요트 산업이 발전한다는 얘기도 있듯이 요트 산업이 주목 받는 것은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최근 서핑이나 요트와 같은 물에서 즐기는 해양레저 스포츠가 인기 있는 여가 생활로 떠오르면서 관련 지역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다.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지역에 관광객이 몰려들며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는가 하면, 숙박업, 요식업, 지역특산품인, 전복, 광어, 미역, 다시마 소득증대, 오피스텔, 레지던스 등 세컨하우스에 대한 수요로 부동산 가격도 눈에 띄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해양레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여가 생활로 여겨졌다. 하지만 ‘워라밸(Work&Life Balance)’ 등의 라이프스타일 정착과 함께 개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일반인들도 해양 레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해양레저 중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요트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요트를 운영할 수 있는 요트조종면허 취득자는 지난 2010년 9만8,000여 명에 불과하던 레저선박 조종 면허자 수는 2019년에는 24만5,000여 명으로 10년 사이 약 2.5배 증가했다. 등록된 레저 선박만 해도 무려 3만 대가 넘는다.요트가 새로운 여가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요트를 즐기는 인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요트 산업과 뗄 수 없는 시설이 있다. 요트의 정박시설인 마리나다. 요트가 워낙 고가인 탓에 일반적으로 마리나가 위치한 지역은 부촌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세계적인 마리나 도시인 모나코와 부산 해운대 등은 지역을 대표하는 부촌을 형성하고 있다. 서핑 산업 역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대한서핑협회 자료에 따르면 서핑 인구는 2014년 4만 명에서 2019년 40만 명으로 10배가량 급증했다. 서핑숍과 서핑학교 등 관련 업체 수도 2014년 50여 개에서 2017년 200여 개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지난 2013년 3월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면서 이전 조직과 달라진 점을 꼽으라면 해양정책실과 해양레저과의 신설이다. 그러나 해양정책실이 기존 해양정책국을 확대 개편한 것이고 보면, 새롭게 태어난 조직은 해양레저과만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개정 정부조직법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업무의 주관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 모두가 해양레저산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방증인 듯하다. 일반적으로 레저(leisure)는 ‘일 없이 자유로운 시간 또는 그 시간을 이용하여 쉬거나 노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우리말로는 ‘여가’ 또는 ‘여가활동’에 가깝다. 한편 레저는 휴식, 오락, 관광, 스포츠 등으로 그 활동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해양관광·레저산업은 흔히 굴뚝 없는 산업으로 얘기된다. 세계 관광객 규모는 2000년 6억9,000만명에서 2011년에 9억9,000만명으로 늘어났고, 2020년에는 16억명까지 증가했다는 것.그리고 전체 관광 중 해양관광의 비중은 점점 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한 마디로 전망 좋은 산업 중의 하나가 바로 해양관광산업이다. 해양레저스포츠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0년 7천명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수상레저기구 면허소지자가 지난해에는 12만6천명으로 늘어났고, 해양레저선박들도 2007년 4,000대 수준에서 지난해 1만2,000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연인원 기준으로 연간 430만명이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세계적인 해양레저산업의 관광거점으로 전남 완도군이 육성된다면, 신우철군수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것이다. 신우철 완도군수 ▶ 완도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이유아직도 해양레저에 대해서는 부유층이 즐기는 사치스러운 스포츠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가 해양레저산업을 적극 육성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급격히 증가하는 해양레저스포츠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해양레저인구는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일 때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성장기라고 할 수 있다. 고소득층을 기준으로 본다면 요트나 보트수가 최소한 7배는 되어야 선진국 수준에 이른다는 보고서도 있다. 1만3,500km에 이르는 해안선과 3,000개가 넘는 섬, 그리고 350여개에 이르는 해수욕장 등 풍부한 자연 인프라까지 고려한다면 해양레저산업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수요 충족이나 성장 잠재력만으로 국정과제를 삼을 수는 없다. 해양레저산업이 얼마나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느냐가 육성 여부의 관건이다. 이 점에 있어서도 대답은 긍정적이다. 해양레저산업의 핵심인 요트·보트산업, 일명 마리나산업의 경우 2030년까지 고용효과 7만명, 부가가치 3조6,000억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약 3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세계 레저선박시장은 2030년이 되면 연간 150만척의 레저선박 생산을 필요로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과연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레저선박은 조선기술만이 아니라 디자인, ICT(정보통신기술)와 같은 첨단 기술이 융합된 분야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우리 국민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거대한 잠재시장인 중국의 요트수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도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열악한 내수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국제 레저선박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대만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 완도군 해양레저산업 발전방향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완도군 해양수산 정책방향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이다. 일정 수준의 내수시장이 형성되어야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체험하고, 체험의 수준을 점점 더 높여가도록 해야 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양스포츠를 처음 접한 사람들 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체험 전보다 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수산군인 전남 완도군은 신속하게 2021년부터 추진 부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해양레저 저변을 넓히기 위해 해양치유와 연게한 체험프로그램 및 각종 해양스포츠대회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타시군에 뒤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두번째로 해양레저 기반시설, 특히 마리나 항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해양 선도군으로 앞장 설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9개의 마리나항만이 운영 중이고, 8개가 개발 중이다. 정부는 제1차 개발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국에 46개소의 마리나항만을 조성하여 현재 1,500여척에 불과한 마리나 정박규모를 6,000척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리나항만에 주거시설 조성을 허용하고 사업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은 이미 마쳤다. 완도군은 중·대규모 마리나시설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해양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려면 시설 운영인력, 교육인력, 정비수리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한 데 전문적인 교육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운영할 교육기관도 완도수산고등학교 등을 지정해 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완도군이 승리할 것이다. 네번째로 전남 완도군은 각지역 도서 섬마다 다른 해양환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역별로 특화된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관광과 레저 모두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해양수산군의 미래지향적, 세계화를 추진하는 전남 완도군 신우철군수님의 해양레저산업과 해양치유산업이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해양레저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 + 완도군의 미래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개별 정책이나 사업의 경제적 창출효과가 중요하겠지만,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효과에 대해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긴 안목에서 바람직한 해양레저산업과 해양치유산업의 접목으로 해양수산군인 완도군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편집자 주> ▲ 사진> 황장복 완도요트클럽 회장 해양레저가 그런 분야다. 단순히 경제적 효과만으로 다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다. 다소 막연해 보이는 해양 정신 고취가 그것이다. 해양을 바라보고 해양으로 나아갔던 국가들이 성공했던 해상무역왕 장보고의 도전정신 역사는 미래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바다를 친근하게 느끼고, 바다와 가까이 하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해양레저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이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많은 분들이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길 기대한다고 황장복 완도요트클럽 회장(대한인명구조협회 전남지부장)은 말했다. ▶2021 아시아요트연맹컵 보령 국제요트대회가 열린다. 아시아요트연맹과 충남요트협회가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 보령시 등이 후원하는 국제요트 대회는 내년도 보령머드축제 기간인 7월 22~26일까지 5일간 보령요트경기장(남포)과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 대회는 충청남도의 요트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마리나항만 개발 등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산업화를 도모하고, 지난 1998년 시작돼 20여 년간의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머드축제와의 연계로 요트대회의 대중적 관심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충청남도지사가 대회장, 보령시장이 대회 집행위원장을 맡게 된다. 참가 대상은 중국과 일본·태국 등 아시아 15개국 이상의 선수 1000여 명이 출전하여 같은 경기정(요트)을 활용한 1대1 토너먼트 경기인 ‘매치 레이스’와 모든 경기정이 동시 출발하는 ‘플리트 레이스’ 경기로 진행된다. 또한 대회 기간에는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전 등록을 받아 크루즈 요트·씨 카약 등 해양레저 스포츠 종목 무료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마리나(요트) 산업 활성화 및 해양레저 스포츠 산업화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한 마리나 콘퍼런스도 개최한다. 한편, 세계적인 해양레저산업의 관광거점으로 전남 완도군이 육성된다면, 신우철군수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것이다. 최근 해양관광시장의 꾸준한 성장세와 늘어난 수요를 고려해 수준높은 시설들을 도입해 개발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지역 경제성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石泉김용환대표기자> *石泉김용환 발행인은 사)전남관광협회 이사, 전라남도 주민예산참여위원, 완도군행정동우회 자문위원, 완도문화원 및 완도군번영회 이사, 완도군재향군인회 이사, 법무부범죄예방위원, 남도일보 및 광주매일 완도주재기자, 완도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등을 수년간 역임하고, 현재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부회장, 사)섬재단중앙회 이사, 나드리해외여행사(주)를 30년째 운영, 청해진농수산신문을 20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자격수료, 문체부 국외여행인솔자격증, 성폭력상담사,가정폭력상담사,사회복지사, 은행부기2급, 전남대 경영대학원수료, 초당대 행정학사, 관광전문학사, 여행서적 슬로시티 청산도를 가다(칼라P380)저자, 전국사진공모전 수차례 입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작가, 보조금지키기본부 공동대표 등으로 봉사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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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654명 검찰 권력 해체, 윤석열 사퇴하라 성명[청해진농수산신문] 작가들은 검찰 권력 해체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여선, 김용택, 박민규, 안도현, 장석남, 하성란, 함민복, 현기영 등 작가 654명은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을 발표하고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작가들은 이어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며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또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시민검찰제’ 도입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라며 “검찰 개혁, 검찰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오후 전자소송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 아래 -성명서 전문 게재. <성명서 전문>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촛불의 함성은 살아있다. 2016년에 타오른 수천만 개의 촛불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범국민적인 사회개혁 투쟁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기득권 세력들의 ‘편법과 기만’, ‘독점과 부조리’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국민 전체의 힘으로 척결하고자 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수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촛불이 일으켜 세운 사회적 의제들은 시민정부를 바라는 열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뜨거운 촛불의 함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우리에겐 촛불혁명의 과업이 남아있다.촛불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도 하나둘씩 교도소로 향했다. 특히 놀라운 건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은 실로 경악스러웠다. 건국 이래 최초로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 구속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촛불로 만들어낸 정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으며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겐 촛불혁명을 완수해야할 과업이 남아있다. 정권교체가 ‘혁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구인 검찰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만과 부패’,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특히 적폐청산 대상 1호는 검찰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 개혁이야말로 민주주의 확립의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출발점에 서기도 전에 반민주 세력들의 극렬한 저항에 가로막혔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국민들이 ‘권력통제’를 하는 것이 곧 국민주권주의이다.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압기관’이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해체를 촉구한다. 검찰 개혁,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검찰은 검찰의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2019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의 권력 집중을 막고 검찰 개혁을 이루려면 사안별로 분산된 여러 개의 기구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공직비리를 여러 군데서 수사하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어서 부패가 더욱 단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말을 보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다.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우려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 된다. 누가 뭐래도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공수처는 국민들이 견인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말 그대로 또 다른 괴물이 된다. 이제부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시민검찰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검찰의 부패와 인권탄압을 감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라.하나,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윤석열은 자진 사퇴하라.하나,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시민검찰제를 추진하라. 2020년 12월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강경아, 강경희, 강기원, 강덕환, 강동우, 강란숙, 강무홍, 강민숙, 강병철, 강성남, 강성일, 강수완, 강영길, 강영주, 강영환, 강진, 강진우, 강현숙, 강형철, 고광률, 고광식, 고광헌, 고규태, 고명섭, 고명철, 고성만, 고영민, 고영서, 고영직, 고운기, 고은규, 고정국, 고증식, 고창근, 공광규, 구모룡, 구자명, 구중서, 권대웅, 권덕하, 권미강, 권상진, 권서각, 권선희, 권소희, 권순긍, 권여선, 권영임, 권오삼, 권이근, 권태주, 권혁소, 권화빈, 금희, 김건영, 김경윤, 김경진, 김경훈, 김경희, 김광렬, 김광원, 김규성, 김규중, 김근, 김나무, 김나영, 김남권, 김남영, 김남일, 김다연, 김덕우, 김동승, 김동윤, 김들레, 김륭, 김림, 김명, 김명남, 김명신, 김명인, 김명지, 김명철, 김미령, 김미승, 김미혜, 김미희, 김민, 김민주, 김민호, 김민효, 김민휴, 김바다, 김백형, 김병용, 김병호, 김사이, 김상균, 김상출, 김서정, 김석교, 김석영, 김선영, 김선태, 김성규, 김성숙, 김성장, 김성진, 김세홍, 김수려, 김수열, 김수호, 김수화, 김숙경, 김승립, 김승환, 김시언, 김신숙, 김여옥, 김연, 김연미, 김열, 김영, 김영란, 김영미, 김영범(시), 김영범(평론), 김영산, 김영삼, 김영서, 김영애, 김영언, 김영진, 김영춘, 김영탁, 김영호, 김올, 김완, 김완준, 김용매, 김용택, 김유철, 김윤환, 김은경, 김은령, 김은숙, 김은옥, 김응교, 김이은, 김이정, 김이하, 김인숙, 김인호, 김일광, 김일하, 김재근, 김재호, 김저운, 김정애, 김정연, 김정주, 김정희, 김종경, 김종숙, 김종필, 김종호, 김주대, 김주욱, 김중태, 김지란, 김지선, 김지섭, 김지혜, 김진문, 김진숙, 김진희, 김창균, 김채운, 김철순, 김춘복, 김칠선, 김태선, 김태원, 김태철, 김태현, 김판용, 김하경, 김해림, 김해자, 김현영, 김현주(소설), 김현주(시), 김형효, 김홍성, 김화숙, 김화임, 김화정, 김효사, 김흥기, 나해철, 남송우, 노가원, 노경식, 노민영, 노용무, 노은희, 류경, 류보선, 류수연, 류재만, 류정환, 류지남, 리호, 마선숙, 맹문재, 명지현, 문계봉, 문병학, 문선정, 문신, 문창길, 민구, 박경만, 박경장, 박경희, 박광배, 박구경, 박덕선, 박두규, 박명규, 박명순, 박몽구, 박민규, 박민영, 박병희, 박상건, 박상률, 박석무, 박선욱, 박설희, 박성한, 박소영, 박수연, 박승민, 박승자, 박영희, 박우담, 박원희, 박인혜, 박일만, 박재웅, 박정애, 박정원, 박종국, 박종헌, 박종희, 박주하, 박청, 박한, 박향, 박혜지, 박흥식, 방현희, 배교윤, 배병무, 배봉기, 배재경, 배지영, 배현지, 백선옥, 백은하, 백정희, 범현이, 복효근, 봉윤숙, 부희령, 사윤수, 서강목, 서경석, 서광일, 서덕석, 서동인, 서수경, 서애숙, 서영채, 서은혜, 서재진, 서정오, 서정원(소설), 서정원(시), 서해성, 서현진, 서희원, 석연경, 성명진, 성향숙, 소종민, 손병걸, 손인식, 손홍규, 송광근, 송진권, 신귀백, 신수현, 신연호, 신정민, 신준수, 신진, 신철규, 신현수, 심영의, 심진규, 안덕훈, 안도현, 안성길, 안오일, 안이희옥, 안주철, 안준철, 안학수, 안희정, 양원, 양은숙, 양자형, 양정규, 양지은, 양혜원, 어향숙, 엄경희, 엄광용, 여성민, 염무웅, 염창권, 오광석, 오미옥, 오민석, 오성인, 오수연, 오인덕, 오정록, 오창은, 오태규, 오하룡, 옥효정, 우동식, 우부순, 우혁, 우현옥, 원미연, 원종국, 원종찬, 원종태, 유강희, 유경숙, 유병욱, 유성호, 유순예, 유승도, 유은귀, 유종, 유하정, 유형수, 유형종, 육근상, 윤관영, 윤석위, 윤석홍, 윤선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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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로나19 장기화 완도지역 수산물업체 등 존폐 기로[사 설] 코로나19 장기화 완도지역 수산물업체 등 존폐 기로해조류 가공식품 공장, 여객선사 등 경영난 봉착 지원대책 절실 [청해진농수산신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경제가 헤어나기 힘든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력이 취약한 완도지역의 수산물 업체 및 여객선사 들이 오랜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연쇄 부도 위기에 내몰리면서다.지역 해조류 가공식품 제조업의 근간인 농공단지 완도식품 공장과 청산바다 등 전복의 수출길이 막히고, 코로나19로 인한 식당 등의 폐업으로 국내지역 소비도 줄어 이들 중소업체에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해조류가공식품 공장 등 전복가공 유통업체의 수출 부진으로 인한 작업량 감소로 관내 전복생산 어업인들과 해조류 가공식품 공장 등이 지난 3월말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중단된데 이어 전국의 식당 등이 손님감소로 폐업 및 휴업이 늘어 내수 주문 격감으로 잇따라 판매가 중단되는 피해를 보고있다.신종코로나19 때문에 대전지역 및 광주지역 등 방문판매 업체관계자의 확진 등이 방송과 언론에 보도되면서 건강식품 판매가 줄어 완도지역 해조류 가공식품 공장인 완도식품도 재고가 쌓이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 완도식품 공장 생산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60%가 감소하는 타격을 입었다. 완도지역 전북 수출업체 및 내수판매 유통업체도 지난 4월부터 수차례 판매가 중단되어 매출이 급감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또한,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해운선사의 여객선업체인 청산농협 등 선사도 완도군의 행정명령으로 관광객 입도를 제한하고, 완도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만 여객선을 이용토록하여, 청산도, 보길도, 소안도, 노화도, 평일도 등 관광객 입도제한에 따른 후폭풍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부 업체가 연쇄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1차 전복과 해조류 생산 어업인도 힘들지만 2·3차 가공 식품공장과 유통업체는 생존을 위협받는 존폐 위기에 놓인 것이다. 가뜩이나 채산성이 열악한 터에 수출길도 막히고, 국내지역 내수 역시 국민들의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의 잇따른 휴업으로 물량이 급감해 직원들 월급 주기가 벅찬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한 2차 협력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더 무섭다며 대기업은 자본력으로 그나마 버틸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2·3차 중소협력체들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전남지역의 해조류가공식품공장 및 전복수출 및 가공, 유통업체들의 생산, 수출 물량 감소는 일감 감소로 이어져 해고나 휴직 등 고용 사정을 악화시키게 마련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 위기 업체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미미하여, 현장 상황은 심각한 상태다. 보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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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사법정의실천연합 김주덕 상임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형사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기사건을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수사를 마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사기꾼은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까?”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증거를 제출합니다. 허위 진술을 해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고로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대로 무혐의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았자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유전무죄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몇천만원의 재산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은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얼마 있지 않으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한편, 필자 김주덕 변호사는 현재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위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 -KBS 한국방송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 주요 학력은 - 1971년 대전고등학교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Universiyt of Washington수학 - 1995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 * 주요 경력은 - 1979년 사볍연수원 수료 - 1979년 군법무관 -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5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검사 - 1987년 법무부검찰이과 검사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 1991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1993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1994년 대검찰청 환경과장 - 1996년 서울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 1997년 서울지검 총무부장검사 - 1998년 서울지검 공판부장 - 1998년 변호사개업.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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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깊이 읽을 책 소개>5월에 깊이 읽을 책 소개>책 제목: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것들 2탄. [청해진농수산신문] - 나는 태어나자마자 속기 시작했다. 한 페이지 리뷰 (One Page Review) Question 보이스 피싱, 보험 사기, 가짜작가, 가짜 뉴스 등 자신의 이득을 위해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서적들을 읽고 소개합니다. Core Concept 대안이 없어도 비판할 수 있다. 첫째, '대안이 없으면 비판하지 마라'는 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둘째, '언행불일치'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타인에게 재갈을 물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라'는말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짜들로 부터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짜들이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을 타서 행세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감시해야 할 것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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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해상풍력발전 성공사례와 연도교가설 차선책의 길기자수첩 서해식 기자 해상풍력발전 성공사례와 연도교가설 차선책의 길 제주도 한경면 두모리 공유수면 일원에 지난 2017년 9월에 완공한 탐라해상 풍력발전소가 있다.30MW 발전량 규모로 준공 1년 후 수치를 보니 8만6049MWh, 가동률 99%, 이용률32.7%를 기록하여 가동률95%, 이용률 28.92% 예상치를 넘어서 매출액 236억4천만원보다 증가한 267억 6천만원을 기록하여 국내해상풍력발전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였다는 것. 2018년 이후 평균 주2회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과 탐방객이 찾아오고 있다. 착공 전에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어족자원 감소를 걱정했지만, 해저속의 구조물인 사석 등이 인공어초 역할을 하여 감태, 굴, 낙지, 소라 등 어획량이 증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관광객 증가로 식당 및 카페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해외사례를 보면 영국 런던에서 남쪽으로 100km거리인 브라이튼은 영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휴양도시로 항구에서 유람선을 타고 렘피온 해상풍력단지에 접근하게 되어있다.영국에서 일곱번째 규모로 400MW이다. 지난 2018년에 가동에 들어갔는데 독일 에너지기업 이온(EON)이 개발 운영 하고 있으며, 영국이 7.9GW 상당의 해상풍력단지 가운데 일곱 번째로, 신안군 우이 해상풍력단지와 규모가 같다. 3.45MW 풍력터빈 116기를 가동해 생산된 에너지를 35만가구에 공급하고 있으며, 브라이튼 마리아해안에서 14km거리에 있다.쌍끌이조업 제한 외에 일반적인 조업 및 낚시도 가능하여, 해상풍력과 어업이 공존하는 모델로 자리 잡아 운영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과 선박주인들의 관광유람선 전용과 어민피해는 합리적 보상으로 지역상생의 롤모델이 되기도 하였다는 것.지난해 전라남도 블루이코노미비젼을 보면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리 완도군에도 금일 해상풍럭발전소 건설이슈가 당면과제로 떠 올라,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 놓아도 인구절벽 지역소멸 위기론 에서 탈출구가 없다.완도군 인구통계를 보니 1974년도에 146,743명 이던 인구가 40년이 지난 지금 53,000명선이 되고, 완도읍을 뺀 전지역이 감소폭이 컸는데, 특히 금당면은 6,405명이 1,054명으로, 생일면은 4,154명에서 850명선으로, 금일읍은 14,898명에서 4천명선으로 감소했다는 것.금일읍은 노렁인구가 1,400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지역소멸 위험지역인 경상도 영덕지역과 39%로 비슷하다. 초고령화가 가속으로 40년 후에는 한국 총인구는 3,500만 정도로 감소한다는 것. 완도군도 30년 후를 생각해 보면, 완도읍을 제외하고는 대폭 감소하리라 본다. 유령도시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데 정책이 대안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사람이 없고 노령화 물결로 바다에 조업하는 어업생산 인구도 감소하게 돼있다.미래를 대비하여 생각해 보면, 풍력발전소 건설에 꼭 반대할 명분만 찾지 말자는 것.관광 인프라 차원에서도 접근해보면,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발전소가 금일남쪽 해상에 가설되어 수려한 낙타섬, 장도, 황제도 등 섬관광도 활성화되고, 부대사업도 잘 되리라 전망된다. 금일읍 숙원사업인 약산 금일간 연륙연도교 사업도 차선책으로 국도승격이 지연된다면, 도비 2,000억 지원은 가능하다고 하니, 군비 2,000억의 대안으로 나온 1,500억 지역발전기금을 해상풍력 발전사업체에서 출원하여 투자한다고 하니, 지역 숙원사업을 이루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도 의미심장하다 할 것이다. 금일 해상풍력발전 사업 그 귀추가 주목된다.<동부 서해식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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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사설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여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다는 특수통이 대거 교체되는 파격 인사가 이뤄진 게 사실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고 옹호하지만, 보수 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거나 군사독재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했다.지난해 7월 검찰 간부 인사 때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자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렇게 불공정한 인사를 처음 보았다고 경악했지만 청와대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으니 자업자득이라며 보수야당들의 논평이다. 검찰이 조국 일가의 털기식 수사로 청와대로 향한 칼끝을 겨누자, 대다수 국민들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에 대해 등을 돌리며, 촛불을 들고 서초동거리로 나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다. 이번 검찰 인사가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의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는 설명이 틀리지는 않다. 하지만 표적, 과잉 수사 논란을 부른 검찰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야당 대변인의 논평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의 지휘부를 바꾼 것이라고 평가하는 보수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는 여론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신호탄은 국민 대다수 소망에 대한 법무장관으로서 의지는 높이 평가하며 응원을 드린다”는 “국민 대다수의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다.하지만 법무부가 검찰과 마찰을 빚으며 서둘러 인사를 단행한 점도 우려스럽다는 여론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팀 지휘부 교체와 무관하게 권력층과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성역 없고 공정한 수사 보장으로 사법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영토가 있어야 하며,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명백한 진리와 함께“문재인 대통령님의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이다. 추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평가는 대법원 방명록에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합니다”. “2020, 01,09. 추미애 장관의 자필 서명”처럼, “신뢰받는 검찰과 법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강력한 체질개선과 개혁은 계속되어야”한다.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 사전승인을 받고 수사단을 꾸릴 수 있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石泉김용환 발행인>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