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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로 발급▲ 행정자치부 [청해진농수산신문]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에서 발급받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위 사례와 같은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 발급 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읍·면·동이 늘어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이상의 학생인 경우, 평일에 본인이 사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하여야 하므로 현재와 같이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가정폭력가해자 등이 피해자의 등·초본을 열람·교부받지 못하게 신청할 때, 필요한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확대한다.그동안 가정폭력피해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규정된『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 확인서도 포함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의 범위가 넓어진다.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만 방문하여 처리하던 것을 관할 시·군·구 내에 있는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등 주민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며,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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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합전산센터, 인공지능으로 사이버공격 자동 방어▲ 행정자치부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가 사이버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똑똑한 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ISP 사업을 전격 발주한다.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이버공격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차세대 보안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통합센터는 각 부처 1,500여개 전자정부 시스템을 운영하는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심장부로서 정부에 대한 사이버공격 방어의 최일선에 있으며, 26,000여대의 전산장비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갖추고 24시간 365일 사이버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그러나 하루에도 수천만 건의 방대한 보안 이상 징후가 발생하고 있어 인력·시간의 제약상 모든 이상 징후에의 대응과 분석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 공격이 나날이 지능화·조직화됨에 따라, 새로운 공격기법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에 의한 해킹까지 개발되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체계의 혁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보안체계는 보안 예방, 관제, 대응, 분석 행위를 자동화하고 사람의 고난이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보안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이 방대한 보안 빅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여 모든 보안이상 징후를 감시할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비정상적 행위를 찾아내어 공격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또한, 알려진 공격은 물론 새로운 공격방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학습함으로써 사전에 공격을 예측하거나 취약점을 식별하는 등 진화하는 사이버위협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첫 단계로 인공지능 기반의 적응형 보안시스템 구축 ISP 사업(사업비 8.88억원, 사업기간 6개월)을 발주하고, ISP 결과를 반영하여 3년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명희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 분야는 글로벌 기업도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본 사업을 통해 국내 IT 기업이 관련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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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3차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흡입스테로이드 처방은 여전히 저조▲ 평가차수별 4개 권장지표 전체 평가결과 [청해진농수산신문]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1일 천식 3차 적정성평가 결과 및 천식진료 양호의원 기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심사평가원은 천식 환자가 중증으로 이환되는 것을 줄이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천식 적정성평가를 시행해오고 있다. 천식 3차 적정성평가 대상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만 15세 이상 천식 환자를 진료한 16,950개 의료기관으로, 4개 권장지표인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 ▲필수약제 처방 환자비율을 포함한 총 7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천식 3차 적정성평가의 4개 권장지표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 1차 적정성평가 이후 지속적인 질 향상 지원 사업 등의 영향으로 권장지표 모두 결과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폐기능검사와 흡입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는 환자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폐기능검사와 천식 진료지침 폐기능검사 지침(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16), 천식진료 지침에서 폐기능검사는 천식 등 호흡기질환 진단에 도움을 주고 향후 호흡기계 건강상태를 점검하는데 가장 유용하므로 주기적인 검사를 권장하고 있다.3차 적정성평가 결과에서 폐기능검사 시행률은 28.34%로 1차 평가 대비 4.87%p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환자가 폐기능검사에 대해 번거로워하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해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천식 등 만성질환의 꾸준한 관리를 위해 의료진은 물론 환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천식은 꾸준히 외래에서 치료를 받으면 악화와 입원 치료를 예방할 수 있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3차 적정성평가 결과, 천식 치료지속성 평가대상 환자 265,543명 중 72.02%는 연간 3회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흡입스테로이드는 항염증 효과가 있어 천식 증상이 조절되도록 매일 사용해야 하는 약제로, 흡입제의 낮은 사용은 입원과 사망, 치료비용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3차 적정성평가 결과,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은 30.62%이고, 그 중 의원에서 흡입스테로이드를 처방 받은 환자비율은 20.09%로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흡입스테로이드를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이 낮은 원인은 약값이 비싸고 사용법이 어려워 선호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나,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흡입스테로이드제 사용이 필수적인 만큼 환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천식 치료의 필수 약제인 흡입스테로이드제와 류코트리엔조절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이다.3차 적정성평가 결과, 천식환자의 63.65%가 필수 약제를 처방받았고, 의원급에서는 56.21%가 필수 약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심사평가원은 천식 3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천식환자가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천식진료 양호기관을 선정했다.평가대상자가 10명 이상인 8,762개 의원 중 4개 권장지표가 모두 의원 중앙값 수준 이상인 1,419개 의원(16.19%)을 천식진료 양호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양호기관 수는 1차 평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심사평가원 김선동 평가2실장은 “천식 3차 적정성평가 결과에서 폐기능검사 시행률과 흡입스테로이드제 처방 환자비율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천식환자와 의료진의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2017년에도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을 독려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의원과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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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예방 가능하다’인식, 10년간 크게 향상▲ 암예방 생활습관에 대한 인식 및 실천률 변화(‘07~’16) [청해진농수산신문]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10시 『제10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관련 유공자 및 종사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암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건강 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행사에서는 방영주 서울대학교 교수(근정훈장), 백승운 성균관대학교 교수(근정포장) 및 박흥규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근정포장)를 비롯한 총 100명에게 시상이 이루어졌다.방영주 서울의대 교수는 신규 항암제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수행, 수술 후 보조화학요법 연구 등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위암 치료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근정훈장을 수상했다.간암의 신규 치료법 도입 등 간암 치료와 임상 연구를 위해 노력해온 백승운 성균관의대 교수와, 유방암 치료와 연구, 교육, 유방암 인식개선 및 생존자 관리에 기여한 박흥규 가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각 근정포장을 수상했다.또한 국립암센터는, 『제10회 암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그동안 수행해온 ‘암예방 인식 및 실천 행태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암예방이 가능하다는 인식은 지난 10년간 크게 개선되었고 예방 수칙을 실천하고 있는 경우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암은 예방이 가능하다’ 는 인지율은 2007년 53.0%에서 2016년 66.8%로 늘었고, ‘암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의 실천을 결정하였거나 이미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인 암예방 실천률도 2007년 39.3%에서 2016년에는 49.9%로 증가했다.2007년 제정하여 작년 음주 및 예방접종 부분을 개정한 ‘국민암예방수칙’에 대한 인지도와 신체활동과 절주, 식이를 제외한 10대 수칙 항목별 실천률도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암 예방을 위한 10대 수칙인 ‘국민암예방수칙’ 인지도는 상승하여 2007년 45.6%에서 2016년 68.5%까지 증가했다.그러나 신체활동 실천율은 2007년 55.1% 대비 감소하여 2016년 54.0%로 나타났다. 특히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실천율의 절반 수준인 25.7%에 불과하여 실천의지는 높으나 실행과 유지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음주의 경우에도 실천율이 2007년 69.1% 대비 2016년 56.4%까지 감소하여 음주에 대한 예방 수칙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실천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이 항목에서 균형잡힌 식사를 하는 분율은 연도별 차이가 있으나 2008년 54.8%에서 2016년 60.1%로 증가했고, 음식을 짜지 않게 먹는 분율도 2008년 74.1%에서 2016년 78.3%로 증가하였으나, 채소나 과일을 충분하게 먹는 비율은 2008년 71.6%보다 낮아져 2016년 69.3%로 나타났으며, 탄 음식을 먹지 않는 비율도 2008년 92.4%에서 2016년 87.8%로 낮아져 실천을 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진엽 장관은 암 예방의 날 기념사를 통해,“1995년부터 이루어진 보건의료계 전문가들과 정부의 합심된 노력으로 암 발생률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10만 명당 300명 미만으로 감소한 289.1명을 기록했고 5년 상대 생존율은 10년 전보다 약 16.4%p 증가한 70.3%에 달하는 등, 암은 이제 퇴치하거나 오랫동안 관리할 질환”이라고 하면서 올해 국가암관리를 위해 예방, 검진, 호스피스 등 네 분야에 대한 정책 강화 의지를 밝혔다.첫째, 암 예방을 위해서 신체활동, 절주 등 예방수칙의 준수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암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고, 둘째, 암검진과 관련 지난해 간암 검진주기 6개월 단축 및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을 20세로 낮춘데 이어 올해는 국립암센터 등 전국 10여개 기관에서 30갑년 이상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며,셋째, 올해 8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자가 말기암환자 뿐만 아니라 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비암성 질환에 대해 확대되고, 서비스 제공 유형도 입원형·가정형·자문형으로 다양화되어, 현재 15% 수준인 호스피스 이용률을 2020년 25%까지 높일 계획이고, 넷째, 암 정복을 위한 국제 협력 연구도 활성화하여, 2016년 9월 한미일 3국 보건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서 3국간 암 역학 정보 및 예방, 검진사업 경험을 공유하고, 폐암, 위암, 대장암 환자 총 1만명의 유전체 자료 확보 및 정밀의료를 활용한 항암 임상실험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해 발표한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국가암관리 정책을 수행할 예정이며, 암 정복을 위해 한미일 3국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밀의료 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폐암, 위암, 대장암 등 3대암 1만명분 유전체 자료 확보 및 항암 임상 시험 실시, 암 빅데이터 센터 설치·운영 등 정밀의료 기반을 구축하고 또한 암감시체계 마련 및 암 관련 대국민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와 더불어 암 정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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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조선3사 특허출원 1,000건 시대 마감하나?▲ 국내 대형 조선 3사 특허출원 동향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이 지난해 국내 대형 조선3사의 특허출원을 집계한 결과, 조선3사의 특허출원이 모두 1,000건 이하로 줄어 지난 2010년 삼성중공업이 1,101건을 출원하면서 시작된 조선분야의 특허출원 1,000건 시대가 6년 만에 막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각 社별 특허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삼성중공업 898건, 대우조선해양 861건, 현대중공업 834건으로 조선3사 모두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전년 대비 평균 25.4% 급감하여 조선업계의 어려움이 특허출원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조선분야의 핵심인 선박분야(IPC B63 IPC B63 : 선박관련 국제특허분류 기준)의 특허출원 건수는 지속된 수주난과 구조조정 등 경영여건 악화로 2,301건(전년 대비 17.7% 감소)에 그쳐, 특허출원이 가장 활발했던 2014년(3,692건)의 6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세부 기술별 특허출원 건수(출원비율)를 살펴보면, 2014년에 선박 구조 및 의장품, 선박용 추진 및 조타장치, 선박용 보조기기, 선박 진수 및 수난 구조, 잠수함 분야가 각각 2,415건(65%), 526건(14%), 439건(12%), 221건(6%), 91건(3%)에서, 지난해 각각 1,583건(69%), 229건(10%), 226건(10%), 208건(9%), 55건(2%)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 3년간 선박분야 국내출원 외국인의 특허출원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171건에서 2015년 200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159건으로 전년 대비 20.5% 감소하여, 국내 조선산업의 불황이 외국인들의 국내 출원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특허청은 조선분야의 특허출원 증가와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업계에 전략적 특허경영을 지원하는 맞춤형 ‘IP-R&D 특허세미나’ 개최, 산업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중심사’ 실시 및 ‘조선해양의 날’에 우수 발명가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권영호 차세대수송심사과장은 “최근 조선업계의 경영난으로 특허출원이 크게 급감한 점이 심히 우려되며, 우수한 인재와 핵심 기술, 그리고 특허권의 확보가 다가올 국내 조선산업의 부활(復活)을 위한 최후의 보루(堡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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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안전신문고 체험수기 공모』당선작 발표▲ 안전신문고 체험수기 공모 당선자 명단 [청해진농수산신문]국민안전처는 지난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안전신문고 체험수기 공모전』 심사 결과, 최우수상 조은수 학생 작품 등 8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국민안전처가 안전신문고“앱”구축 2주년을 맞아 안전신고 참여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신고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했다. 공모전에는 총 358점이 출품되었으며, 시나리오 작가,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상(1), 우수상(2), 장려상(5) 등 총 8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최우수상(국민안전처장관상)에는‘작은 관심 하나로 안전과 편의 두 마리 토끼 잡기’를 출품한 조은수(16세) 학생이 선정되었다. 우수상(국민안전처장관상)은 ‘안전신문고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를 출품한 이준희(50세)씨와 ‘선생님! 안전앱 설치교육만 하지 말고 안전교육을 하세요’를 출품한 이춘원(43세)씨가 선정되었고,‘회색도화지에 금빛 생명선을 그리다’를 출품한 김선영(35세)씨 등 5명이 장려상(손해보험협회장상)에 선정되었다.최우수상을 수상한 조은수 학생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우수상 2명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장려상 5명에게는 상금 2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국민안전처는 수상작을 포함한 응모 작품들을 안전신문고 체험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안전신문고 활성화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국민안전처 최규봉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번 안전신문고 체험수기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앱 구축 2년 만에 24만 건을 돌파한 안전신문고가 앞으로도 안전문화운동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안전신문고 체험수기 공모 당선작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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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줄이기 대책 추진▲ 유류이송사고 [청해진농수산신문]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오염사고 중 해양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사고 비율을 40%로 감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해양오염사고는 총 729건이 발생했고, 이 중 해양 종사자의 부주의에 의한 경우가 372건(51%)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372건 중에는 유류이송 중 사고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종별로는 어선(115건), 예인선 등 기타선(109건), 육상(5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류이송 중 사고는 선박 내에서 탱크간 이송 중 기름이 넘치는 사고가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부주의에 의한 사고 중 가장 빈번하고 정형화된 유류이송사고 예방에 대해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여 집중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선박 내에서 기름 이송 중 갑판이나 해상에 넘치는 자체이송과정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탱크에 넘침방지설비 설치 여부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설비가 미비한 선박은 선주에게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모든 선박에 넘침방지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둘째, 선박이 유조선이나 유조차량으로부터 유류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의 실수로 선박의 공기관(Air Vent)을 통해 기름이 넘쳤을 때 이를 포집할 수 있는 넘침방지용 비닐팩을 제작하여 각 선박 급유소에 보급하고, 해상에서 이뤄지는 급유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해경 상황실, 경비함정 및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공유함으로써 이송작업에 대한 안전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부두 계류 중 기름이송작업에 대해서도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유조차량에 의한 부주의 해양오염사고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유조차량에 응급 방제자재를 비치하고 작업자 안전 수칙을 마련하여 숙지토록 유도하는 한편, 선박급유업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항만운송 종사자가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모든 부주의 오염사고에 대하여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단계에서부터 선주 또는 행위자에게 사고원인과 그 해결방안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는“후(後) 재발방지 프로그램”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전국의 해양오염사고 예방 우수사례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발굴하여 확산시키는 등 해양오염사고 예방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사고 발생 전 단계부터 원인을 제거하고 발생 후 재발방지까지 아우른 『부주의 해양오염사고 예방 종합 대책』 추진을 통해 부주의로 인한 해양오염사고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사소하고 부주의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 때문에 청정한 바다가 훼손되거나 해양 종사자가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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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제주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에서 e-모빌리티의 세계화에 앞장서다▲ 영광군! 제주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에서 e-모빌리티의 세계화에 앞장서다 [청해진농수산신문]영광군은 지난 17일부터 개최되는 제4회 제주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에 전남도, 자동차부품연구원과 DY(주), ㈜시그넷EV 등 e-모빌리티 관련 13개 기업과 함께 참가해 e-모빌리티 클러스터 홍보관을 공동으로 운영했고, 초소형 전기자동차 제작사인 DY(주)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타시군과 차별화해 자동차산업의 틈새시장으로 떠오르는 미래이동수단인 e-모빌리티를 관련기업과 함께 대규모로 참가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첫째날인 17일, 영광군수는 제주도지사, 광주시장, 대구시장 등 20여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Global EV Summit에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기초지자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영광군의 e-모빌리티 사업을 설명했고, 앞으로 e-모빌리티 세계화를 위해 영광군이 앞장서겠다고 발표했다. 둘째날인 18일에는 인천 소재 기업인 DY(주)와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e-모빌리티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고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용진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와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김준성 영광군수, 김강헌 영광군의원, 김양모 영광군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DY(주)는 영광 대마산업단지 4만 9천587㎡ 부지에 소형 전기차 연간 1만대를 생산하는 공장을 오는 2020년까지 건립하는 등 영광군의 Green City 구축을 위한 e-모빌리티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과 생산기지 조성사업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지역 주민 250여 명이 새 일자리를 갖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대고, 특히 영광이 늘어나는 국내외 소형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고 e-모빌리티의 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빠르게 다가오는 미래 교통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소형 전기차를 개발하고 관련법 개정과 저용량 배터리 개선, 홈 충전방식 적용 등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전라남도와 자동차부품연구원과 함께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초소형 전기자동차 등 미래 이동수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e-모빌리티 연구센터를 구축, 오는 8월 문을 열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등의 e-모빌리티에 대한 시험, 연구, 평가, 인증, 성능검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투자협약식에서 이낙연 도지사는 “전남은 2015년 에너지산업 육성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탄소제로 에너지자립섬과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을 30%까지 올리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에너지산업을 키우고 에너지 기업에 시장이 되어 주는 등 지자체가 구매자가 되어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전기차 시장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DY(주)와 같은 역량있는 기업은 능히 견뎌내고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영광군에서도 디와이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덧붙였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e-모빌리티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그린카 10만대 클러스터 구축에 디와이와 함께 하게 돼 기쁘다.”며 “국내 e-모빌리티의 선두주자인 디와이와 협력해 한국형 e-모빌리티 세계화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DY(주)는 1978년 창립,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연매출 6천424억 원 규모로 자동차 세차기, 골프카, 굴삭기 실린더, 4륜 모빌리티 등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이며, 디와이 파워 등 계열사 4곳을 두고 있다. 최근 실증사업을 통해 개발한 2인승 전기차를 ‘2016 미래 성장동력 첼린지 퍼레이드’에 미래 우편 배달차와 경찰차량 콘셉트로 선보여 연료 효율성과 디자인 측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제주 여미지식물원에서 열리는 제주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는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이 주최하고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150여 기관업체가 참여해 투자유치 및 바이어 초청 상담회, 국제포럼, 세미나 등이 치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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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맞춤형 이동 상담실, 복지 체감도 높인다▲ 이동복지 상담실 [청해진농수산신문]화순군이 운영하는 현장중심 ‘맞춤형 이동복지 상담실’이 복지체감도 향상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20일 화순군에 따르면 공공기관 방문이 어려운 복지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로 3년째 맞춤형 이동복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복지 수혜가 많은 마을·경로당을 방문, 복지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현장 밀착형 복지상담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없는 명품화순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했다.군은 지난해 한천면 금전리 마을회관을 시작으로 14곳의 마을회관을 현장 방문, 사회보장급여 연계 14건, 복지관련 상담 96건, 기타 복지서비스 신청·연계 20건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했다.올해 맞춤형 이동복지 상담실은 3월∼12월까지 각 읍·면 마을회관과 경로당 에서 운영된다.연초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대상마을을 선정, 복지상담을 희망하는 소외계층 등에게 기초생활보장(맞춤형복지급여) 신청을 비롯해 장애인복지, 긴급복지 등 분야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또한 복지수요 현장 발굴 및 신청접수 등 One -stop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1 밀착상담 서비스 제공 등 사례자의 눈높이에 맞춘 상담을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이와 관련, 군은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동복면 연월1리, 화순읍 주도1리, 청풍면 풍암리 등 3일간 각 마을회관을 방문, 현장중심 맞춤형 이동복지 상담실을 운영했다.이번 이동 상담실에는 마을 어르신과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복지급여와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상담을 했다.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 집중 발굴과 상담, 각종 지원안내 양곡할인지원사업 등 상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은 물론 자원연계에 대해 안내했다.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마을을 방문해 복지정보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체계 개편 등 새로운 복지제도에 대해 집중 안내해 복지혜택도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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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환경개선부담금 1억2,300만원 부과▲ 진도군, 환경개선부담금 1억2,300만원 부과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이 경유사용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1억2,3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동안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하며,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뱅킹, 은행현금출금기(CD/ATM), 인터넷(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사이트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에는 재산압류는 물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