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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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콩고민주공화국 무상원조 기본협정’ 발효▲ 외교부 [청해진농수산신문]한국과 콩고민주공화국간 무상원조의 법적 기반을 구성하는 한-콩고민주공화국 무상원조 기본협정이 지난 3월 11일 발효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동 협정은 양국 무상원조의 협력 유형, 무상원조 물자에 대한 면세 조치, 개발협력 인력의 안전 및 체류 관련 콩고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6개국(콩고민주공화국 포함)과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무상원조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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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경선 후보 홍준표 경남도지사, 새만금 방조제 방문▲ 홍준표 대선후보 새만금 방문 [청해진농수산신문]자유한국당 경선 후보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3월 21일 전북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 6 새만금 홍보관을 방문하고, “새만금 방조제는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오정호 새만금 추진지원단장으로부터 현장 브리핑을 받은 뒤 “매립비용을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기보다 지금 재벌들이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200조가 넘는 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만금이 국가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되려면 항공 수출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새만금 항공 활주로 2.8km는 의미가 없고, (활주로가)대형 수송기 이착륙이 가능한 3.8km가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어 “지금 우리나라 항공화물은 거의 모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송되고 있다”면서 “새만금이 4차 산업의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활주로 확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더불어 또 “여기 내려오기 전에 새만금을 홍콩식으로 개발해 인구 2백만 명의 자족도시를 만들자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다”며 “그렇게 하려면 모든 규제를 풀어 1국 2체제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지사의 새만금 홍보관 방문에는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과 김종규 부안군수, 진흥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후 홍 지사는 전주에서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뒤 전북도청을 방문, 송하진 도지사와 환담을 함께 했다. 또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하고 전북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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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1,000억원 시행▲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요건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기업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지난 2월 23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내수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지원대상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 화훼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중국 단체 관광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며, 일반보증보다 약 0.2%p 낮은 0.8%의 보증료율로 최대 7천만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신청금액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다.이와 더불어, 기존 연체가 있던 기업이라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사실이 모두 정리된 경우,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신용보증서가 발급된 소상공인은 보증서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1,000억원 규모의 ‘내수활성화 전용자금’을 통해 시중은행보다 약 0.7%p 낮은 2.39%의 대출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중은행(IBK기업, KEB하나, 신한, 우리, 국민, 농협)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며, 보증수요가 많을 경우 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붙임2 참고)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에 문의하면 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세부 지원요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와 전국 59개 지역센터(☏1588-53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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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국방품질연구회(DQS) 포럼 개최▲ 방위사업청 [청해진농수산신문]국방기술품질원은 22일 서울 엠플러스컨벤션에서 ‘제5회 국방품질연구회(Defense Quality Society, 이하 DQS)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기체계 품질보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국방품질분야 전문가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학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은 ‘함정사업 기술지원 강화’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잠수함, 공기 부양정, 소형 고속정 등 비대칭 전력에 대응해 완벽한 해상방어를 수행할 수 있는 함정무기체계의 무결점 품질구현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기술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주제발표에 나선 한진중공업(주) 하태민 고문은 탐색개발부터 운용유지단계까지 기품원의 품질보증활동과 연계해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 고문은 “현장 중심의 사업관리를 통해 함정 운용단계에서의 품질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전투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QS 회장을 맡고 있는 기품원 이헌곤 원장은 “정부와 관련업체의 노력으로 우리 함정무기체계의 우수한 성능과 품질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DQS는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과 자주 국방력 향상을 위해 군수품 품질보증의 선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DQS는 국방품질 경영정책 및 품질현안 연구, 군 및 기업체의 품질경영 교육 등을 통해 품질정책과 경영기법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기체계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과제 수행, 품질경영시스템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군 및 관련기관, 방산업체, 연구기관, 학계 등의 품질전문가 1,8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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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방산 현장에서 답을 찾다.▲ 방위사업청 [청해진농수산신문]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정책 개선과 방산업계 사기 진작을 위하여 22일에서 오는 23일까지 이틀간 대구·경북지역의 방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 간담회 및 현장방문은 지난해 지역순회 방문에 이어 2년째 추진하는 자리로서 방사청과 방산분야 업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명진 방사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국가방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방산업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듣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주관한 장명진 방사청장은 “방위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해 왔으며, 그 결과 다수의 명품 무기체계를 개발해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라며, “정부와 업계는 방위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유기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등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방사청은 이번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인천·경기지역, 경남지역, 서울지역 등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방산현장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방산 현장과의 스킨십을 강화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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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직원 모두 연 2회 이상 재난 대비 훈련 의무화 추진▲ 교육부 [청해진농수산신문]교육부는 오는 23일, 각종 재난 위협요인으로부터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 재난 대비 훈련을 연2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4월 말에 확정·안내될 것으로 예정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학생과 교직원은 재난 대비 교육 이수 시 학년도별 2회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교육 이수 결과 이외에 재난 대비 훈련 결과를 학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또한, 현행 규정의 불명확한 표현이나 서식 개선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반영했다.개정안은 9월 12일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매년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난교육을 체험·실습중심의 실질적인 재난 대비 훈련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부 공병영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평상시 철저한 재난 대비 훈련은 유사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으며, 학생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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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출산 임신부 건강교실∼ 예비엄마의 행복지수 UP▲ 행복한 출산 임신부 건강교실 운영 [청해진농수산신문]영광군은 행복한 임신으로 건강한 출산을 위해 3월부터 관내 예비 엄마를 대상으로 ‘임신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신부 건강교실은 1기에 8회씩 총 4기에 걸쳐 실시되며 지난 3월에 시작된 1기는 20여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2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은 태아와 함께하는 브레인 요가, 임신부의 정서관리를 위한 태교,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방법, 내 아이의 첫 선물 모빌만들기, 태교음악, 임신부 영양관리, 산후우울증 예방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안전한 분만과 건강한 육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보제공의 장으로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5월부터 시행할 2기 임신부교실에 참여하고자 하는 임신부는 영광군보건소 상담실(061-350-4809, 350-4673)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은 출산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공공시설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확대와 영광군 홈페이지에 소중한 아기의 탄생축하와 출산장려 분위기조성을 위한‘영광 꿈나무가 태어났어요’배너 운영, 신생아 양육비 상향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과 인구늘리기 기반 구축을 위해 청년의 생생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청년 씽크탱크’를 운영, 일자리창출과 결혼 등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문화·교육 기반조성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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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대전지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최근 국내외 특허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허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사건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오는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과제 6개를 공동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는 최동규 특허청장, 안상돈 검사장, 김연호 특허심판원장을 비롯하여 유관부서 실무자 등 약 10여명이 참석한다. ‘주요 협력 과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분쟁에 대한 심사·심판 자료 및 수사 개시 정보의 공유, △지식재산권 수사관 교육에 필요한 지식, 정보, 문헌 등 관련 자료 공유와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 등 신종범죄에 대응한 협력체계 구축, △지식재산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 등 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사건의 처리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 정보를 특허심판원에 통보하면, 특허심판원에서 관련 심판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심사·심판자료 등도 제공하게 된다. 또 양 기관은 '신종 침해범죄에 대응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 할 방침이다. 최근 소셜커머스가 활성화 되면서 판매 방식과 유통채널이 다변화 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제도적 보호 장치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상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지식재산 관련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양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전문 인력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전문기관인 특허청과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인 대전지검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부터 보호까지 일관되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향후에도 양 기관이 지속적인 제반사항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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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인도네시아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경쟁감독위원회 조직도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위원장은 21일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회 시아르카위 라우프 위원장과 『한-인도네시아 경쟁정책협의회』를 갖고 최근 정책동향 및 양측 관심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양 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측은 주요 경쟁정책 추진현황, 하도급정책 및 법집행동향에 대해 협의하고, 양 당국간 협력강화에 합의했다.정위원장은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지식산업 독점력 남용행위 감시 강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카르텔 법집행 강화 등의 노력을 설명했다.시아르카위 위원장은 식료품 분야의 가격담합 등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제재 사례를 소개하고, 의료·금융·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감시에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인니측은 우리의 하도급법 집행경험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이에 정위원장은 불공정관행 해소를 위한 법집행 노력과 더불어 서면실태조사, 익명제보센터, 공정거래협약 운영 등 감시·제재 이외에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용중인 각종 효과적 제도들을 소개했다.시아르카위 위원장은 최근 대·중소기업간 거래 감독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게 된 경쟁감독위원회 입장에서 한국의 하도급정책과 집행경험이 향후 관련 정책수립 및 법집행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정위원장은 그간 기술지원 분야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언급하면서, 2013년 체결된 MOU를 바탕으로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심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시아르카위 위원장도 인식을 같이하며 향후 정보교환, 기술지원 등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또한, 정위원장은 기업들의 법위반예방을 위한 경쟁당국의 경쟁주창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시아르카위 위원장이 3월 22일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인니 경쟁법에 관해 강연하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아울러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경쟁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금번 협의회 개최 및 인니 경쟁법 강연실시 등은 인니진출 국내기업들의 현지 경쟁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법위반 리스크를 인식·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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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6년 5월 4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2호기에 대해 3월 21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 과정에서 임계전까지 수행해야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 원자로 임계에 따른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정기검사 중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ontainment Liner Plate, 이하 CLP)의 배면 부식 발생을 확인하였으며, 부식이 발생한 부위에 대해서는 신규 라이너 플레이트로 교체 작업한 후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ILRT) 등을 통하여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최종 확인했다. 향후 다음 정기검사 기간에 보수작업 부위의 두께측정을 통해 부식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빛 2호기에 대한 재가동을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