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 꿈과 희망을 펼쳐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청해진농수산신문]보성군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등 다양한 시설을 구축하고 청소년 건전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미래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먼저, 청소년시설 운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해 청소년전화 1388, 긴급구조, 개인·집단상담, 심리검사, 예방교육, 거리상담, 학교폭력예방 원스톱지원센터,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는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한 5,206건의 상담실적으로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지난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비롯한 공모사업 5건이 선정되어 3,400여명의 청소년에게 동아리, 교류캠프, 어울마당, 참여기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특히 군비를 별도 확보해 독일 베를린 홈스테이 캠프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에도 힘썼다. 올해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관내 중학생 2,000여 명에게 133회에 걸쳐 총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유학기제와 진로·직업체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천문과학관이 있는‘청소년수련원’은 특화된 체험활동과 천문과학 학습의 장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다양한 현대적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기업·기관·단체 연수, 세미나, 워크숍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의 재난안전체험 및 암벽등반 등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월부터 바리스타, 천문, 드론 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할 예정이다. 청소년수련원은 지난해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최우수기관’ 선정 및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한국차소리문화공원, 차박물관, 봇재, 세계차나무식물원, 차제조공방, 차밭, 활성산성터, 득음정 등 주변 시설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프로그램을 운영해 2015년 개원 이래 작년 연말까지 연인원 35만명이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보성군은 경찰서, 교육지원청,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 협력을 통해 매월 유해환경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한 청소년의 시각에서 시책 및 사업 발굴 추진에도 노력하고 있다. 교육지원사업으로는 매년 교과목학력신장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대입교육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심화학습 지원으로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고 있으며, 외국어체험센터, 영어체험교실, 방과후학교, 초·중 무상급식, 보성영재교육원, 인재육성 기반조성사업 등 군비 14억 3천만원을 지원하여 교육기반 강화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보성군장학재단의 장학사업으로 장학금 지원, 명문고 육성, 지역교육발전 시책사업 등 지역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억 2천여만원을 4월중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보성군은 지역의 청소년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교육기반강화사업 확대 등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나라장터 등록 ‘지자체 여행상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조달청 [청해진농수산신문]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된 조달청 나라장터 지역 여행상품 개발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2년 동안 자연생태·전통문화체험 등 총 54개 테마별 지역 여행·체험상품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간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최초 지역 여행상품으로 개발한 군산 “역사문화탐방”은 나라장터 여행상품 등록 이후 방문객이 100% 증가했고 일제 강점기 근대역사 문화·유적에 대하여 전문 해설사로부터 생생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교육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서천 “금강하구 생태학습”의 경우에도 상품 등록 후 지역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이후 프로그램이 조기 예약 만료 되는 등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영동 “국악체험촌”은 작년에 115천명이 방문해서 거문고, 가야금 등 전통악기 연주·제작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전통문화 이해에 기여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지역 여행상품에 방문객이 편중되고 개별 상품 간 연계성 부족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이에 조달청은 민간 여행상품 개발 전문가를 참여시켜 지역 여행상품 간 연계성을 높이고,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지역 여행상품 개발은 지역경제는 물론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인기가 있는 지역 여행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7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 개최…하수의 가치 재조명▲ 환경부 [청해진농수산신문]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2017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22일 오후 2시부터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세계 물의 날(매년 3월 22일)’은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에 전 세계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유엔(UN)이 1992년 지정해 선포한 날로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유엔은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를 ‘웨이스트워터(Wastewater)'로 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하수 발생량을 감축하고 재이용을 촉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하수의 재이용이 가지는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조명해보는 기념식을 진행하며, 같은 장소에서 국내 최대 물산업 박람회인 ’2017 워터 코리아(WATER KOREA)‘ 행사도 개최하여 하수 재이용을 포함하는 국내 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이날 기념식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조경규 환경부 장관,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시민단체, 기업, 학계 관계자 등 1,200여 명이 참석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간 우리나라의 물 관리 발전에 기여한 16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등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홍조근정훈장 수상자인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및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물관련 정책 및 법제 연구에 매진하여 왔고, ‘댐 사전검토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수자원과 환경 문제 갈등 해결에 적극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아울러, 전국에서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354개 기관과 단체에서 11만 5,000여 명이 참여하는 기념식, 학술대회, 사진전, 하천정화활동 및 체험행사 등을 개최한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물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하수 재이용을 비롯한 물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이번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국 건설공사장 533곳 날림먼지 관리 허술▲ 도로 날림먼지 집중 운영 계획 [청해진농수산신문]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장 8,759곳에 대한 날림(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장 53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에 마련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동절기 대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방진막, 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준수 여부,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여부 등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26곳(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부적정 203곳(38.1%), 조치 미이행 94곳(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15곳, 경고 200곳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28건, 과태료 부과 203건(총 1억 2,900만 원) 등의 법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특히, 고발 조치되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한편, 환경부는 지난 3월 2일 제1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봄철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 및 경유차 매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대 핵심현장 특별점검은 황사 발생이 빈번한 봄철 미세먼지로 인하여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2016년도에 이어 ① 건설공사장, ② 불법연료 사용, ③ 불법소각 행위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만여 곳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전국 건설공사장 약 9천여 곳에 대해 3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를 통해 방진막, 세륜시설 설치 여부 등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건설공사장 외 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2016년도에 적발된 사업장도 점검대상에 포함하는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黃) 성분이 높은 면세유 불법사용으로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을 다량 배출할 우려가 있어 3월부터 5월까지 액체연료유를 사용하는 1,000여개 사업장(전국 총 2,400여 개 중)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사용연료 중의 황함유량 분석,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점검하여 불법연료 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농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 말부터 농어촌에서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어 3월 27일부터 2주간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운영하여 농어촌 지역의 노천 소각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또한, 건설사업장 등 허가(신고)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폐목재·폐자재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3월부터 5월까지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3대 핵심현장 집중점검과 병행하여 도심지역의 미세먼지 주범인 도로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매연에 대한 특별단속과 도로 날림먼지 집중청소로 도로 배출원 관리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경유차 매연 단속은 학생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3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내의 학원 밀집지역 등 206곳을 대상으로 경유차 매연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도로 날림먼지의 경우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6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수도권 일대 주요 도로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도로청소 부서에 통보하여 도로청소차량(672대, 서울·인천·경기)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의 선제적 대응조치와 더불어 ‘6?3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상의 ‘4대 부문 100대 세부추진과제’를 범 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첫째,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부-수도권 3개 지자체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1월부터 서울 13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46대를 운영 중이며, 3월19일 기준 위반차량 393건에 대해 과태료 7,800만 원을 부과했다. 현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중이며, 2018년부터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둘째, 높은 국민호응도에 힘입어 3월 17일 기준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물량이 올해 예산물량 6만대의 73%인 4.4만대를 돌파함으로써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올해 중 추가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셋째, 친환경차 보급은 최근 3개월간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총 1만 4,548대가 추가 보급되어 전년 동기간 대비 22.8%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전기차는 전년(154대) 대비 보급량이 10배 이상 증가하여 올해 목표물량 1만 4,000대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넷째,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석탄화력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에는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산업부-공공발전 5개사 간 이행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1월에‘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 9기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5배까지 강화했다.다섯째, 중국과의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 온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한·중 공동연구단 구성·운영, 미세먼지 실증저감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 하는 한편, 금년 4월부터 한·중 공동연구단 주관으로 중국 북부지역 대기질 공동관측 프로젝트(청천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다음 달 수원에서 개최되는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에서 ‘대기질 개선’ 분야를 우선협력 분야로 포함하여 대기오염과 황사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노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보완 △인지컴퓨팅 활용 알고리즘 개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공동연구결과 공청회 등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봄철 황사시기에 우려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인에서 간효소 유전형 변이에 따른 약물 반응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해진농수산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울증치료제 아미트리프틸린과 위궤양치료제 오메프라졸이 특정 간효소 기능이 저하된 한국인에서 약물 혈중 농도가 높아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지혈증치료제 심바스타틴은 효소단백질로서 약물이 체내에서 이동하는데 도움을 주는 약물 수송체의 유전형 변이가 있는 한국인에서 약물 혈중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동안 특정 간효소 기능이 저하된 유전형을 가진 사람 또는 약물수송체 유전형 변이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 약물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왔으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 해당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이번 임상시험에서 간효소 및 약물수송체 유전자형 분석은 혈액중 DNA를 추출하여 유전자를 증폭한 후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실시했다. 참고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적 학술지인 ‘Clinical and Translational Science’ 등 3편의 논문에 게재되었으며, 간 대사 효소 유전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특허 등록했다. 간효소 기능저하와 아미트리프틸린·오메프라졸 간 약물반응 상관관계, 약물수송체 유전형 변이와 심바스타틴간 약물 반응 상관관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미트리프틸린〉한국인 성인 24명을 대상으로 아미트리프틸린 투여후 약물 대사에 관여하는 간효소(CYP2C19, CYP2D6)의 유전형에 따라 약물 투여 후 혈중 농도를 평가했다. CYP2C19 간효소 기능이 저하된 유전형군에서 아미트리프틸린의 대사가 억제되어 해당 약물의 혈중농도가 간효소 기능이 정상인 군보다 1.5∼2배 증가했다. 또한 CYP2D6 간효소 기능이 일부 저하된 유전형군에서는 아미트리프틸린 활성대사체인 노르트리프틸린의 혈중농도가 1.5∼2배 증가했다. 해당 약물의 혈중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약효와 함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간효소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효소기능이 정상인 사람과 동일한 용량의 아미트리프틸린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입이 마르거나 혈압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 투여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서양인에 비해 CYP2C19 간효소 기능이 저하된 유전형군은 약5배, CYP2D6 활성이 일부 저하된 유전형군은 약2배 많다.〈오메프라졸〉 한국인 성인 24명을 대상으로 오메프라졸 투여후 대사에 관여하는 간효소(CYP2C19)의 유전형에 따라 약물 투여후 혈중농도 등을 측정했다. 간효소 기능이 저하된 군에서 오메프라졸의 혈중농도는 효소활성이 정상인 군보다 혈중농도가 2배 이상 높아졌으며, 혈중농도상승으로 약물효과인 위내 산도가 pH4이상으로 유지되는 시간도 정상인 군보다 약 2배 길어졌다.CYP2C19 간효소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절반 정도의 오메프라졸 투여만으로도 간효소 기능이 정상인 사람과 동일한 혈중농도를 얻을 수 있다. 〈심바스타틴〉 한국인 성인 26명을 대상으로 약물수송체 SLCO1B1, ABCB1의 유전형 변이가 심바스타틴의 혈중농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평가했다. 약물수송체인 SLCO1B1 유전형 변이에 따른 심바스타틴 혈중농도에는 영향이 없었으나 심바스타틴의 활성 대사체인 심바스타틴산의 혈중농도가 1.4배 높았다.약물수송체 ABCB1 유전형 변이에 따라 심바스타틴과 심바스타틴산 혈중농도에는 영향이 없었다. SLCO1B1 유전형 변이가 있는 사람에서 유전자형 변이가 없는 사람과 동일한 용량을 투여하는 경우 근육통이나 신부전 등 부작용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심바스타틴 투여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안전평가원은 약물 반응과 연관이 높은 유전형 분석을 통해 개인 특성에 맞는 약물 복용량 등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유전형 분석 연구 확대 등을 통해 약물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여 의약품 안전사용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전평가원은 한국인에서 출혈 등 중증의 부작용 발생이 많은 항혈전제 와파린 등 2개 품목의 유전형 분석연구를 실시하여 제품 허가사항 등에 반영하고 투여시 주의하도록 안내했다.
-
국가유공자 등 운전면허 증명서 발급수수료 감면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운전면허 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제외하고, 국민행복기금으로 운영하는 대학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 대학생 등의 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도로교통공단, 병무청,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3일 권고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올해 고충해소 제도개선의 4대 중점 분야로 서민경제, 생활불편, 국민안전, 복지증진을 선정하고 국민신문고나 이동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 소리를 분석하여 생활 속 불편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국민권익위가 이번 제도개선 대상으로 선정한 생활 속 불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운전면허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수수료 감면이 없어 적은 금액이지만 생계에 부담이 됐다.기초생활수급자이자 장애등급을 가진 장애인으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2종면허를 취득하는데 55,000원이 소요되었음. 1종으로 변경하여 생업에 종사하고 싶은데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해 주기 바람.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민원〉반면, 현행 주민등록법 등 개별법령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병무청은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반영하고 있는데 수능점수가 없는 경우 전체 수능 지원자의 평균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정시전형이 일반적일 때는 수능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수시전형이 확대돼 수능성적이 없는 지원자가 급증한 현재는 수능성적을 반영하는 선발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행복기금으로 국가 학자금 대출 채무자 중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채무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원리금 상환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납부하면 다시 연체자가 되어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시중 금융기관은 대출 원리금이나 각종 공과금 등의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연체처리 없이 다음날까지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병무청,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도로교통공단에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운전면허 관련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했다.병무청에는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에서 수능성적을 제외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는 국민행복기금 대학 학자금 대출 원리금의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연체처리 없이 다음날까지 납부를 허용하도록 했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 작지만 생활 속 불편사항이 개선되어 국민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앞으로도 고충민원이나 행정심판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교육 자료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 교육 매뉴얼로 채택▲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교육 자료 [청해진농수산신문]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교육 자료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이하 WPRO)의 교육 매뉴얼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일차의료의 질 강화를 위하여 2014년부터 4개 시·군·구에서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에 WPRO 교육 매뉴얼로 채택된 자료는 동네의원 만성질환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표준화를 위하여 환자 교육용으로 개발된 자료로, 2015년 1월 시범사업 공동 추진위원장인 한림대학교 조정진 교수를 비롯한 25명의 가정의학과 및 내과 교수, 영양 및 금연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제작했다.교육 자료는 고혈압 7종(Part 1), 당뇨병 7종(Part 2), 금연 1종(Part 3) 등 총 15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병의 진단 및 관리 원칙, 건강한 생활습관의 중요성,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지침, 환자가 할 수 있는 운동 방법, 합병증예방, 금연 등이 주요 내용이다.환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의 디자인 작업을 거친 다양하고 독창적인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도 포함되어 있다.WPRO는 회원국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에 교육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보건복지부에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 받은 바 있으며, 1년여 기간 동안 자체 번역 및 수정 작업을 통하여 2017년 3월중 정식 책자로 발간하여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 회원국 총 27개국에 배포할 예정이다.교육 매뉴얼은 만성질환자를 교육하는 일차의료 전문가 및 만성질환자가 주로 사용 대상이다.한림대학교 조정진 교수는 WPRO의 교육 매뉴얼 채택 및 발간에 대하여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성과와 콘텐츠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
해외 저작권 보호,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청해진농수산신문]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한민국 콘텐츠의 해외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사)저작권해외진흥협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사)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한국 정부의 단속 권한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좀 더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다. 방송·영화, 음악, 만화·웹툰 등 콘텐츠업계와 협·단체 등 총 15개 업체가 협회에 참여했다. 협회는 지난 2월 8일(수)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3월 22일(수) 협회 출범 세미나를 개최한다. 다양한 콘텐츠업계와 전문가가 두루 참여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협회의 발전 방향과 민관 협력 강화 전략을 모색하고, 민관 협력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간 협회 출범 저작권 분야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영화협회(미국, MPA)와 소프트웨어연합(미국, BSA),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일본, CODA) 등의 민간 권리자 단체가 형성되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사례 조사와 정보 공유는 물론 공공부문과의 협력, 유관 권리자 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해외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문체부도 작년부터 본격 시행된 ‘방송 분야 한중 간 민간 침해대응 핫라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해 중국 내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한국 방송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는 성과를 이끈 바 있다. 문체부, 민간 협회와 해외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사업 추진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타 장르로 확산하고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협회와 함께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자동 감시를 통한 실시간 침해 대응, ▲주요 국가별 한국 콘텐츠 유통 현황과 침해 실태 조사, ▲해외 유관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공조체계 구축 등 민관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유통 저작물의 실시간 삭제를 요청하는 침해 대응 활동은 권리자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수적이고, 해외에서의 한국 콘텐츠 침해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 또한 권리 파악 등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좀 더 정확한 해외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민관이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한 해외저작권 보호 전략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의 초대 회장을 맡은 레진엔터테인먼트 권정혁 부사장은 “해외 저작권 침해가 고도화되면서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이 어려워진 만큼, 회원들의 참여와 신규 회원 영입을 적극 유도해 민간 부문의 역량을 결집시킬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비롯한 해외 유관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해 권리자 스스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문체부, 민간 중심의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 노력 지속 문체부는 지금까지 중국·동남아 4개국에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를 설치해 ▲킬러콘텐츠 중점보호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현지 법무법인과 연계한 전문 법률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공공 부문의 해외 저작권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해외저작권센터와 협회 추진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넓히고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정부 또는 민간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작년 방송 분야 핫라인의 성과는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 문체부는 협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업계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등 민간의 노력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지역 명사와 함께하는 문화여행 사업 추진▲ 지역명사와 함께하는 문화여행 홍보 책자 [청해진농수산신문]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 명사(名士)와의 만남을 통해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숨겨진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지역 명사와 함께하는 문화여행’ 사업(이하 명사여행)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여행업계의 신성장 동력자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관광산업에서도 규모(하드웨어)나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벗어나 인적 자원(휴먼웨어)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관광의 흐름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춘 명사여행은 지역의 역사와 생생한 삶을 함께한 명사를 고품격 스토리텔러(명사)로 발굴, 육성하여 ‘인생담’과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접목함으로써 지역의 여행상품을 고급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누군가를 만나 함께 이야기하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여행은 관광객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긴다는 점에서 명사여행만의 매력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문체부는 관광공사와 함께 명사여행의 경쟁력을 키우고, 선정된 명사(14명)들의 특색 있는 이야기와 체험프로그램을 체계화하기 위해 작년에 시범 여행상품을 운영했으며, 1,307명의 관광객이 경쟁력 있는 명사들을 중심으로 진행한 시범 여행상품을 체험하고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여행업계에서 명사여행 콘텐츠의 희소성과 매력을 토대로 더욱 발전된 고품격(타 여행상품보다 2∼3배 고가, 1박 2일 기준)의 명사여행 자체상품을 속속 개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명사여행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한국의 다채로운 멋과 재미를 선사하는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월 일본인 관광객들은 경남지역의 인바운드 여행사(2박 3일 100만 원 상당의 고가상품)를 통해 밀양을 방문해 백중놀이 예능보유자 하용부와 함께 아리랑 부르기, 백중놀이 춤사위 배우기, 즉흥춤(영무)공연 관람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 이에 힘입어 문체부는 올해 관광공사와 함께 명사여행에 대한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 지자체의 명사여행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상품화 추진을 위한 고품격화 시범(파일럿) 테스트, 평창동계올림픽 및 명사여행과 연계한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발굴 등을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문체부 황명선 관광정책실장은 “명사여행은 대한민국 풍경처럼 아름다운 사람과의, 체험처럼 재미있는 만남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관광콘텐츠를 선사함으로써 국내여행은 저가여행이라는 인식을 깨는 고품격여행 대표상품”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많은 지역 명사를 발굴하여, 명사여행을 수도권 및 제주도에 집중된 내·외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는 고품격 관광콘텐츠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페루 해안 인접 일부지역 여행경보 발령▲ 페로 여행경보 변경지도 [청해진농수산신문]외교부는 지난 21일부로 페루 내 해안 인접 6개 주(Tumbes, Piura, Rambayeque, La Libertad, Ancash, Ica 주)에 대해 황색경보(여행자제)를 발령하는 한편, 리마(Lima) 주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남색경보(여행유의)에서 황색경보(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엘 니뇨” 현상에 따른 폭우, 홍수 등으로 인해 △수도 리마를 포함한 해안 지역 다수 도시에서 산사태 등의 피해 발생, △페루 관계 당국의 지역적 비상사태 선포, △4월 중순까지 강우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이 발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상기 관련, 페루에 방문 또는 체류하시는 우리국민들께서는 금번 외교부의 여행경보 발령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