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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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개별공시지가 13일부터 열람▲ 장성군 [청해진농수산신문]장성군이 오는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17년 1월 1일 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열람 대상 토지는 177,497필지로 지가산정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간 지가조사를 통해 이뤄졌고, 지난해 대비 10.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지가 확인은 장성군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에 접속해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한 후 조회가 가능하다.군 관계자는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열람공고후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홈페이지 열람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장성군 홈페이지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우편과 팩스(061-390-7593)를 통해 5월 2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의견제출 처리결과는 군에서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5월 16일까지 개별 통지되고, 5월 31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민원봉사과(061-390-76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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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청해진농수산신문]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16년 정책제도 연구과제로 수행한'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본 연구는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및 공표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한 조사로서, 원·하청 관계가 일반화 되어 있는 고위험 업종인 조선, 철강, 자동차, 화학 등 51개 원청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연구 결과, 2015년 사고사망만인율(?)은 원청+상주 하청업체(0.21) 〉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20) 〉 원청(0.05)의 순으로 나타나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를 합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업체 사고사망만인율보다 4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원청업체에서 사업장 내에 상주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 현황은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설비 유지보수, 물품납품 등 비상주 하청업체의 근로자 현황은 대부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원청업체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근로자 및 재해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와의 계약단계, 작업 중, 계약종료 단계별로 정확한 근로자 및 재해자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1,000인 이상 제조업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원청과 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되어 2018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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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유연근무제로 이직률 뚝↓, 생산성 쑥↑▲ 고용노동부 [청해진농수산신문]㈜엘앤씨바이오(L&C BIO)는 중소 제조업체(당시 근로자 11명)로 설립 초기 전문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았고, 어렵사리 채용해도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제품의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하지만, 시간선택제(신규채용형·전환형), 유연·재택근무제와 같은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연구, 디자인 담당 등 전문인력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할 수 있었고, 직원의 충성도와 근무만족도가 높아져 이직률도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변화가 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 ISO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정부·지자체로부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금은 근로자 54명의 번듯한 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고용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11일 ㈜엘앤씨바이오를 방문해 기업 대표, 근로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제도 운영 경험과 근로자 활용 소감,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엘앤씨바이오 이환철 대표이사는 “많은 중소기업 CEO들이 인력·비용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망설이고 있지만, 인재를 채용하고 지킬 수 있는 확실한 투자가 바로 시간선택제와 같은 일·가정 양립 제도라는 것을 실감했다.”면서,“처음에는 직원 융화 문제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도 도입 이후 인재 확보, 이직률 감소, 경영성과 향상이라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둬, 앞으로 제도를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도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저출산 등 경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일·가정 양립 제도가 이제는 기업과 국가의 생존전략이 되었다.”고 강조하면서,“정부는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캠페인 등 인식개선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운영하는 기업에 전환근로자 1인당 월 최고 60만원(20만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차출퇴근,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으로 인상 적용하고 있으며, 조만간 지원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시스템, 설비·장비) 구축 지원사업도 새로이 도입하여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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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개요 [청해진농수산신문]금년도 7월 26일부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이 가능하다.11일 국무회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스스로 자기 부담으로 노후소득을 적립하여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이다.가입자가 스스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후생활자금을 저축하는 계좌이다.또한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직장 이동을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으로 은퇴 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점에 대비하여 은퇴소득의 연금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장치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행 개인형퇴직연금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퇴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적용자 등으로 가입이 확대된다.정형우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취업자들이 노후준비에 관심을 갖고 퇴직 후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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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 신고하면 과태료의 20%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했다.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1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했다.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신고를 통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또한,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하여 지급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이외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해제신고시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 사실을 인지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4월 12일부터 5월 8일까지(시행규칙 개정안은 5.22일까지)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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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어르신, 작품으로 탄생한“배움愛”▲ 영암군 어르신, 작품으로 탄생한“배움愛”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에서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 복지의 대표 프로그램인 왕인문해학교의 홍보관을 2017왕인문화축제 현장에서 운영했다고 밝혔다. 왕인문해학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도부터 추진해 온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8,700분의 어르신들에게 한글과 셈수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안겨 드려왔다. 홍보관은 영암군 문해교육지도사협의회 주관으로 축제 기간 동안 축제장의 중심인 왕인학당 인근에서 어르신들께서 왕인문해학교를 통해 학습한 한글과 숫자, 만들기와 그리기 등 어르신들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만든 작품들이 전시됐다. 또한 방문객과 어르신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소원지를 작성하여 소망나무에 걸어 새봄을 맞아 축제장을 방문한 방문객들의 소망을 기원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홍보관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솜씨 자랑으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방문객에게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억에 남을 추억을 선사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배움을 통해 행복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왕인문해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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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성과 워크숍' 개최▲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기획재정부는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재정운용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오늘 워크숍에는 유일호 부총리를 포함한 관계부처 장·차관, 처·청장, 민간전문가 등 130여명의 인사가 참여하여, 지난 4년간의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성과를 되돌아보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각국의 재정정책 대응과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했다.우선, 첫 번째 주제인 '지난 4년간의 재정운용성과'에서 기획재정부 송언석 제2차관은 '지난 4년간의 재정운용성과와 향후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4년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 대응하여 적극적 재정운용과 함께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속에서도 양호한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했고, 이를 IMF·OECD 등 국제기구와 국제신용평가사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다만,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재정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재정운용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으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사업 심층평가와 개선효과, 보건복지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축 성과,미래창조과학부의 R&D혁신 성과와 과제 등 주요 분야별 재정운용성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두 번째 주제인 '세계경제 동향과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대응'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세계경제와 우리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좀비기업·가계부채 등이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규제개혁, 기업구조조정 등 근본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세출구조조정, 재정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 조치를 강화했음을 주목하면서 우리나라도 조속히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워크숍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난 4년간 3차례 추경을 편성하고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이와 더불어,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이 우리 경제의 최후의 안전판임을 강조하고“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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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일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대상 및 기준, 지정기간, 주요 지원내용과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산업부는 앞으로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6. 22. 법 시행과 연계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한편,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 판단근거를 제시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산업연구원 등)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제도운영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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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비'미래 핵심 에너지기술'확보에 역량 집중!▲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 호텔에서 개최된'에너지 테크플러스 포럼(Energy Tech+ Forum)'에 참석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발전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제로에너지빌딩, 스마트홈, 전기차 등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격변기에 미래 에너지산업의 비전과 전략, 기술 트렌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청정에너지, 전력시장, 에너지신산업 기술융합 등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350여명이 참석하여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한다.이 날 포럼에 참석한 주형환 장관은 환경·효율·미래먹거리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신산업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시대 최적의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판단 하에, 그 동안 에너지신산업을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과 세계일류의 보급기반 마련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왔다면서, 이제는 원천기술 개발과 핵심기술의 대체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정한 승자로 발돋움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 날 주 장관이 밝힌'에너지기술 정책방향'은 올해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약 7,600억원의 공공(정부+공기업) R&D 예산을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수요관리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 집중 지원, 향후 5년간 청정에너지부문 공공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2021년에는 2016년(5,600억원) 대비 2배 증가한 약 1.12조원으로 확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2017년 약 30%인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투자 비중을 2018년 40%로 확대, 전력·석유·가스 등 전통 에너지산업과 AI, IoT, 빅데이터 등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 Track-Record 축적 및 수출산업화를 위해 올해 에너지신산업 실증프로젝트*에 지난해 대비 32% 늘어난 1천억원을 지원등이다. 끝으로, 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에너지신산업의 선도국이 되고, 우리 기업들이 미래 에너지문제의 핵심 솔루션을 가진 Global Key player가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한마음으로 부단히 노력하자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포럼에서 국내의 저명한 에너지 및 미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4차 산업혁명시대 에너지산업의 다양한 변화상을 조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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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 중 통상 현안 해결과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범부처 역량 결집키로▲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우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상황 관련,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세계 교역 성장률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호무역 기조 확산, 미국과 중국 중심의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 대외 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新정부와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對美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고, 중국과 다각적인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며, FTA를 확대·개선하여 신흥 유망시장 진출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對美 통상 현안 및 향후 대응방향', '對中 통상 현안 대응방향',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추진계획', '한-이스라엘 FTA 협상 동향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먼저, 정부는 한미 FTA를 기반으로 한-미간 경제협력 관계를 상호 균형적으로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중이다.미 新정부의 무역장벽보고서(3.31), 무역적자 심층분석 행정명령(3.31) 등을 계기로 양국간 협력관계를 제고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 중이다.특히, 대미 무역흑자의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여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미측의 무역적자 분석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통상·산업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대중 통상현안 관련, 대내적으로 ‘한중 통상점검 TF'와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 등을 통해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애로를 발빠르게 해소토록 적극 대응하고, 대외적으로는 가용한 모든 채널을 통해 중국과 소통·협력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중국의 조치에 대해 WTO 등의 계기를 활용하여 적극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호무역 대응 및 수출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유망 시장 중심의 FTA 네트워크 확대·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지난해 실질 타결된 한-중미 FTA(3.10 가서명)는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정식 서명하고, 한-이스라엘/한-에콰도르 FTA 협상을 가속화할 예정이며,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금년 중 적극 추진하여, 지난 3월 협상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금년 상반기내 협상개시를 목표로 공청회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한-이스라엘 FTA는 양측이 Win-Win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여 적기에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중이다.우 차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들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 대외 리스크 관리와 통상현안 해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주요 통상현안을 긴밀히 점검·조정하고, 부처간 대응동향을 수시 공유함으로써,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